왕보현 의원 발언

위원 자료를 먼저 다 해서 위원님들한테 드리고,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사실은 기획예산과가 예산에 대해서 집행하고 여러 가지 어떤 예산을 세울 때 자칫하면 또 방향에 대한 부분을 잘못 방향을 잡을 수가 있거든요. 속도는 우리가 좀 조정해서 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이지만 방향이 잘못 잡혀버리면 진짜 문제가 크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올해 예산 세울 때 작년도에 그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아니, 우리 코로나19을 겪으면서 1년을 지나면서도 코로나 예산을 한 푼도 안 잡아놓고 하는 것은 큰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그 내용이 예비비 지출 승인 건을 보고 좀 ‘이게 지금 계획을 잘 잡아서 예산을 잘 잡아서 한 건가?’ 선배님들이 오랫동안 예산을 다룬 분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초선 때 ‘봉급이 너무 과다 잡혀 있어서 그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다른 데로 해서 쓰면 예산에 대한, 그 당시에는 마른 수건을 짜는 그런 심정이라 한 500만 원도 예산을 투입하게 되면 상당히 효율이 올라갈 것 같은데 그거를 못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느냐’ 했더니 ‘만약에 벌어질 변수에 대한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는 얘기를 내가 듣고 공감되는 부분도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변수가 계속 발생되니까 최소한의 공무원들이 안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부분이 그게 봉급성에 관련된 부분 아니겠어요? 봉급 못 받으면 일할 수 있겠어요? 물론 지방자치단체마다 봉급이 없어서 하는 데도 있긴 있다고 그러더만.

그런 여러 가지 변수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효율적으로 가지고 대처하느냐,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예비비 지출 승인 건을 봤을 때 ‘아, 이거 예산 잡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도 잡지 않고 그냥 닥치면 예비비가 많으니까 예비비를 써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마다 예산 건전성에 대한 부분이, 여러분들이 예비비를 결산 물론 부분인데 금액을 보니까 한 108억 정도, 108억 맞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