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우 의원 발언

위원 제가 이 자리에서 예언을 한번 해 볼까요? 아마 내년에 이 예산 증액편성될 겁니다. 왜냐, 한 번 안 주다가요, 안 주다가 금전적인 보상 내지는 인센티브를 주면은,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좋은 방식인지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정책적으로.

그냥 미안하고 고맙고 이런 부분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한 번 이렇게 우리가 줘버릇한다 그러죠. 이렇게 하면은 이제는 아마 어려워질 수 있어요, 오히려 거꾸로. 그냥 계속 안 주는 방식으로 갔으면 그분들도 ‘내가 봉사로 한다.’ 이건데 여기에 소위 말하는 금전적 보상이라는 인센티브가 개입을 하면 왜곡될 수 있는, 정책이 의도하고는 정반대로 부작용으로 나타나는 그런 사례들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세계 정책 사례에서.

그러니까 그 부분은 조금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정책화되기 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