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우 의원 발언

위원 코로나가 소위 말해서 팬데믹 상황으로 가기 전까지 한 1분기 정도는 사실 그렇게 심각한 정도는 아니었어요, 우리의 경각심도 마찬가지였고. 아마 4월부터 소위 말하는 대구 신천지에서 발생한 1차 유행, 이전까지는 사실 그렇게 극심한 통제는 없었어요, 봉쇄정책도 없었고. 그 부분인데, 자, 그렇다면 어찌 됐든 한 번 한 행사에 30만 원이 지출이 됐어요, 160만 원 중에.

그러니까 행사 한 번에 당해 1년 치 예산의 20%가 집행이 된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다음 연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고려를 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물론 코로나가 적어도 작년 예산편성 당시에는 상반기까지는 종식되지 않을 거다 했고 실제로 올해 안에 아마 종식되기는 힘들 것 같고, 잘해야 정부 계획대로 하더라도 11월쯤 가야 집단면역이 형성이 될 텐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저는 이 역시 고민 없이 예산편성 한 결과라고 봅니다, 한 번에 20%를 집행을 했어요. 그러면 이건 1년 치 예산인 거잖아요? 그리고 코로나는 제가 작년에 예산심사 할 때 좀 모순된 부분이었는데 코로나는 염두에 두지 않고 예산편성을 하셨어요, 실제로.

그 대표적인 증거가 뭐냐, 여러분들 여비입니다. 여비를 보면 코로나는 없는 거예요, 1년 치 예산을 그대로 편성하셨거든요, 작년에 감추경했던 것까지도 다. 그렇다면 이거는 그냥 1년 치 예산을 편성하신 거예요, 코로나는 고려나 염두에 두지 않고.

그걸로 충분했었는지 고민하고 편성을 하셨는지 저는 좀 의문스럽습니다. 일회성, 딱 행사 한 번에 20%의 예산이 집행이 됐는데 160만 원을 그대로 편성하신 것은 그런 이벤트가 1년에 5번, 저는 충분히 더 있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장미축제만 하더라도 수능에, 모르긴 해도 10배 정도의 예산이 투입될 가능성이 농후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편성을 잘못하셨다고 봐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