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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이병우 의원 발언

249회 제4복지건설위원회20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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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자, 저희가 우리 연구단체에서요, 계속 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2018년에는 어떻게 된 영문인지 320만 원을 편성, 아마 이때는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집행잔액이 0원이거든요, 집행률이 100%고. 그런데 2019년에는 집행률이 92%였고요, 2020년에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96%입니다, 부족했던 적은 없어요.

다만 2018년에 아마 부족해서 증액편성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3년 치 자료를 볼 수가 있어요, 실시간으로, 그래서 지금 주신 답변 내용에 대해서 제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부족하지는 않았어요. 다만 제가 지금 강조드리고 싶은 건 적어도 예산안을, 예산서를 작년 자료하고 올해 자료를 비교했을 때 ‘아, 적어도 어떤 요인에 변동을 줬구나, 변화를 줬구나.’ 하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교통행정과는 2020년 예산편성하고 2021년 예산편성에서 공공운영비에서는 그런 변화를 전혀 주지 않은 거예요. 이거는 예컨대 세상이 변하고 데이터가 변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1년 단위로도 반영을 못 하면 이거 도대체 몇 년 단위로 반영하시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적어도 1년 단위로 한 번씩 편성하는 예산편성 단계에서는 변화된 환경, 변화된 요인들이 데이터에 반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최전선에 있는 게 예산편성이에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도 다음에 계속 나오니까 이 정도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229페이지, 승용차 마일리지 아까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건 제가 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보통은 업무추진비에 잔액이 발생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여기가 업무추진비에서 잔액이 발생한 아마 거의 유일한 통계목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거 집행잔액이 왜 발생했는지 좀 여쭤봐도 돼요?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