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우 의원 발언

위원 그래서 제가 형식적으로는 감액편성이지만 실질적으로 내용에 들어가면 집행률을 고려하지 않는, 좀 더 냉정하게 말하면 전년도 집행률을 무시한 다음 연도 예산편성 관행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실제로 감액편성 할 수 있는 사유가 충분히 발생을 했어요, 예산을 1년 동안 집행해 본 결과.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집행잔액은 2,000만 원이 발생했는데 감액은 1,000만 원만 하신 게 그거라고요,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뺀 겁니다.

삭감을 한 거예요, 자체 삭감. 그런데 실질적인 집행률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이런 사례는 쭉 나오니까 이 세부사업은 제가 이 정도 하고요. 그 아래 공공운영비 항목 잠깐 보시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집행잔액이 15만 원이 발생을 했어요, 얼마 안 된 것 같죠? 왜냐면 이건 전체 사업비가 42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15만 원이 발생했는데 2021년도 예산은 42만 원을 증액편성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내용을 좀 들여다보니까 등기우편 요금이 인상된 겁니다. 제가 다른 부서에서 말씀드렸지만 인상요인에 대해서는 실시간으로 반영을 합니다. 그런데 2020년 예산도, 2021년도 예산도 교통유발부담금 고지서 등기우편은 똑같이 1,400통, 일반우편은 1,600통.

자, 작년도 예산편성 할 때 하고 올해 예산편성 할 때 우편발송을 하는 게 똑같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럴 수 없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