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희 의원 발언

위원 예산은 우리가 실제 수납하는 것보다 많아야 되는 게 원칙이죠? 세수 확보가 먼저이고 거기에 따른 징수나 수납이 더 적을 수는 있어도 예산이 적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다른 과도 마찬가지인데 전체적인 회계를 보면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이 더 많아요.

그리고 실제수납액이 예산현액보다 많습니다. 이 결과는 합리적인 세수 예측을 통한 건전재정 확보가 우리 예산의 가장 기본인데 가장 기본인 기획예산과 전체에서 예산현액이 1,849억 7,881만 3,000원이 나왔는데 징수결정액은 1,870억 6,571만 5,024원, 실제수납액은 오히려 징수결정액에 비례해서 거의 비슷하거나 근사치로 보고 있어요. 그러면 실제 예산을 짰을 때 실제수납액 대비해서 예산을 짜든가 아니면 징수결정액에 근사하든가 해야 되는데 오히려 예산현액이 적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관행적으로 계속 그렇게 하는 것인지, 제가 보니까 실제 2018년도 결산 뿐만이 아니라 2017년도 결산에도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거에 대한 이유가 뭔지. 이게 관행적으로 계속되는 건지.

그리고 두 번째, 실제 지방교부세에서 부동산교부세가 62억 8,000으로 예산현액을 잡았는데 징수결정액은 79억으로 무려 17억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 부동산교부세는 실제로 재원이 종부세를 기준으로 하고 있잖아요. 실제 납부기준이 당해연도 과세기준이 6월이고 납부는 12월입니다.

당해연도니까 분명히 그때 과세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더 정확한 추계가 나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교부세의 경우에 이렇게 17억씩 차이가 나는 이유는 정말 안이하게 예산을 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2018년도에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건, 오히려 2017년도에는 근사치에 가까웠는데 2018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갑자기 우리 앙천구에 종부세가 확 뛰었는지 무슨 근거가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