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란 의원 발언

위원 제가 질의했을 때 딜레마라는 단어를 썼을 때 뭔가 와닿은 이유가 사실 불용액이 높아서 자율참여가 높아지면 예산추계를 다시 해서 줄여야 되는 게 아닌가, 그게 1차적인 접근이었어요. 그런데 조금 더 들여다보니까 자율이라는 거에 맹점을 어떻게 보완할 수 있을까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분들을 저희가 신뢰해야 되지만 하지 않고도 본인이 했다고 해서 보낼 수 있고 거기에 대한 2차 검증은 필요하겠더라고요.

과연 자율점검이 늘어난다고 해서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의 활동비를 줄이는 게 맞느냐, 아니면 이걸 자율점검과 동시에 진행하는 게 맞는지 고민이 되었어요. 과장님도 딜레마라는 표현을 쓰신 이유가 그게 아닌가 싶은데 예산을 줄이고 늘리고 추계를 잘하는 이것도 중요하지만 현실적인 상황을 우리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시니까 이건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