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우 의원 발언

네, 장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짧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답습적 예산편성의 문제를 많이 지적해 왔는데요, 조금 구분을 해보면 집행잔액, 어떤 통계목의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을 했어요. 그런데 집행률을 고려하지 않고 예산을 오히려 증액을 합니다. 이런 사례가 있고요.

두 번째는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는데 예컨대 집행잔액이 한 1,000만 원 정도 발생했다 그러면 1,000만 원을 감액편성하지 않고 한 300만 원이나 400만 원 정도만 감액편성하는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예산을 증액해야 되는 요인이 발생하면 이거를 요즘 아이들 말로 표현하면 빛의 속도로 반영을 해요, 실시간으로. 근데 예산을 감액해야 할 요인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그렇게 반응해주면 좋은데 그때는 반대에요.

애써 외면하거나 무시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 예산심사 때는 저희가 그 부분을 좀 자세히 보지 않을 수가 없어서 미리 거의 모든 부서에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그 부분 주의해서 말씀해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과장님, 178쪽 집행잔액조서, 도시재생과예요.

한번 보십시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도시재생과가 제가 얼추 계산을 해보니까 예산현액 대비 사고이월률이 48%예요. 거의 절반을 사고이월해서 위원님들한테 혼도 나고 했는데, 지적도 많이 당하시고.

도로과 역시 18%입니다, 사고이월률이. 그럴 경우에 도시재생과 집행잔액조서 보면 집행잔액 주요내역에다가 사고이월이라고 꺾쇠괄호로 표시를 하고 다 일일이 기재를 해주셨어요. 물론 이 내역이 충분하지는 않지만 도로과하고 비교를 해보면 이게 비교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 내년부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저희가 자료를 볼 때 해석하기 좋도록 집행잔액 주요내역에다가 집행잔액은 아니지만 사고이월에 대해서도 기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