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오진환 의원 발언
위원 설명을 잘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폐기물 수집·운반 비용이 인상되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예산이 계속 운반비로 증액되고 있고 음자협이나 업체끼리 담합을 하는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10만 7,000원이 몇 년 전인데 몇 년 지나니까 또 올려달라고 하는 거.
제가 볼 때는 계속 인상이 되지 값이 떨어질 일은 없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인해 자체 예산 분담비율이 증가한다는 것은 특단의 조치 내지는 장기적인 정책을 입안해서라도 이런 부분들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몇 년 전에도 여러 차례 감량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근본적인 감량 정책을 펴야 되지 않느냐.
막연하게 그럴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RFID 방식, 종량제를 가지고 하고 있어서 제가 다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감량 효과가 얼마나 있어서, 투자대비 감량효과가 나와야 되는데 투자는 다해 놓고 양 자체를 감량해서 절감했다는 것으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거보다는 실제적인 투자를 하지 않고도 감량하고 투자를 했더라도 예산절감 효과가 더 있었다, 라는 업무 형태가 되어야 되는데 계속 돈이 들어가지만 절감은 안 되고 늘어나는 비효율적인 정책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번에는 인상요인이 작용했기 때문에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가능하면 음식물쓰레기 처리나 수집·운반 관련해서 특단의 대책을, 우리 양천구 전체가 함께해서 줄일 수 있는 정책을 편다든가, 우리 구민 전체가 공유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음식물쓰레기와의 전쟁을 선포한다든지 이런 특단의 정책을 내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도 줄이면서 깨끗하고 쾌적한 쓰레기 없는 양천구의 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