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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이인락 의원 발언

272회 제3복지건설위원회2019-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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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부산에서 한 거를 벤치마킹했다고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도 고령운전자 사고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다음 연도부터는 인원이 얼마 안 될 거예요. 반납하는 게 70세 이상이면 전체잖아요. 90살까지도 가능하니까 굉장히 많기 때문에 첫해에는 본예산에 예산을 많이 측정해야지.

본예산은 부산이 한다고 따라해 놓고 추경이 본예산보다 훨씬 많잖아요. 과에서 따라하는 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부산에서 했다고 따라하는 거 보다는 구만의 계획을 많이 세워야 맞는 거지.

당연히 첫해는 많겠죠. 주먹구구식으로 했다는 거 밖에 안 되는 거예요. 추경에는 최소한의 정말로 필요한 부분만 들어와야 되는 거잖아요.

다음부터는 이런 예산을 추경할 때는 불요불급하게 필요한 거 아닌 거는 본예산에서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올려주시고 추경에는 정말 필요한 부분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