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서상혁 의원 발언

249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06-17

서상혁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소득공제 처리를 해주고 있고. 소득공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학원에서는 일부 또 비용 부담하는 거니까. 좋은 것은 자발적으로 학원들이 이렇게 좀 서로 지원해주겠다는 학원이 많이 늘어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양질의 학원들이 좀 더 이런 혜택을 좀 더 지원해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그 부분은 고민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소득층 대상이 됐다가 말씀하신 대로 이제 부모님들의 요청이 지속적으로 장기적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하시는데 인원이 제한되다 보니까 또 다시 선발을 해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다시 재선발 했을 때 이게 또 1년 뒤에 만약에 선발이 안 된다면 그게 참 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 1년 동안 지원 교육을 받다가, 학원 교육을 잘 받다가 또 선정이 안 돼서 학업을 중단한다든지, 그 부분에 대한 우려 그리고 그때 가서 또 부담을 저소득층분들이 그때 가서 부담한다는 것은 굉장히 상대적으로 큰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어떻게 생각해보신 게 있나요, 과장님?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