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희 의원 발언

위원 국장님 안녕하세요? 저희 양천구청 전체 예산이 얼마죠? 전체 세입예산이 특별회계, 일반회계 합쳐서 6,973억으로 되어 있네요.

그러면 우리 양천구의회 예산은 얼마죠? 결산액에 보니까 40억 4,209만 8,000원인데 보면 우리 양천구 살림을 예산대비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양천구 예산 6,973억 대비 양천구의회는 40억으로 0.1%도 안 됩니다.

우리가 지방자치 하면서 중앙정부 대 지방정부 예산이 8:2 하면서 열악한 재정을 얘기합니다. 지방분권의 가장 핵심은 예산확보다, 그리고 지방정부의 정확한 재정분배라고 얘기하면서 8:2에서 6:4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열악하고 실질적인 권력분배에 있어서 이건 상대도 안 될 정도로 구행정과 의회의 역할이 이런 식으로 예산이 분배되어 있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참담함을 금할 수가 없고요, 이거에 비해서 의회사무국이 적극적인, 저희가 이 행정에 대비해서 사업이 많지 않은 것도 인정하고요, 대부분 의정활동비라든가 의원님들 부분이 의회 행사로 나가는 것 같은데요, 의회사무국에서 의원님들을 보좌할 수 있고 정책사업을 적극적으로 펼 수 있는 부분이 어떠한 사업이 있는지, 그래도 다른 자치구는 최소 0.2 정도는 간다고 합니다.

이걸 가지고 의정활동비나 의원들 개인한테 하자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의회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사업발굴도 해 주시고요, 예산확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