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상희 의원 발언

위원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금번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논의를 하셨는데 이번에 조례를 다루면서 본위원이 느낀 게 있습니다.

뭐냐하면 이 조례안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좀전에 최재란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이 행정재경위원회에 나와 있는 조진 호 위원님, 임준희 위원님, 공기환 위원님이나 본위원의 경우 이 조례에 대해서 집행부에 대한 의견수렴이라든지 발의하신 의원님으로부터도 한 번도 설명조차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조례를 통과시켜 달라고 얘기가 되었는데 정말 우리 의원들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하신다면 이런 조례가 올라오기 전에 굉장히 민감한 조례입니다. 7대 때에도 많은 문제가 있었고 사실 어려움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번에 이 조례가 올라온다고 했을 때 집행부에서는 이게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속기록에는 들어가 있지 않지만 마을강사라든지 또 이런 보조금을 지원하는 수단이라든지 사업에 대한 시행이라든지 사실 우리 청소년들의 미래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몇몇 의원님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의원들 전체가 다같이 청소년들의 미래를 고민하는 만큼 보다 폭넓고 많은 고민과 의견을 들어서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이 조례에 대해서는 일부 의원님이 발의하시고 집행부에서는 전혀 노력을 하지 않고 그런 부분들이 사실 문제점으로 드러났습니다.

아마 국장님께서도 그 내용을 아시고 굉장히 많이 당황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후에는 이런 일들이 없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