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준희 의원 발언

위원 보니까 혁신지구 이름으로 활동도 많이 하셨고 여러 가지로 다 잘 되어 있어요. 그리고 4, 5년 동안 예산도 받아서 하셨고 2020년까지 예산도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조례를 만들어야 되나 여쭤보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계속 대답을 못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민간거버넌스 운영위원인데 올해 초에 거기 운영위원회 회의에 한 번 참석했고요, 거기에서 평가보고서 그다음에 사업계획서 책자를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젯밤에 이 혁신교육이 뭔지 저희들은 잘 몰라서 한 번 들여다 보았는데 36쪽에 보면 예산집행의 적절성에 대해서 써 있어요. 보니까 “지속가능성, 2019년 조례제정 예정으로 민간위탁금, 민간보조금 사업이 가능하게 될 경우를 대비합니다.”라고 써 있어요. 이걸 보고 결국 이 조례의 목적이 민간보조금사업 이쪽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 가지 좋은 포장으로 혁신교육이니 뭐니 하는데 이건 결국 서울시장의 공약이고, 서울시 교육감의 공약이라고 이 책에 아예 써 있더라고요. 서울시 공약을 위해서 언제 끝날 지도 모르는 이 사업을 우리구 예산을 조례를 만들어서 구에 보조금을 넣겠다는 그런 의도로밖에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