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숙 의원 발언

위원 왜냐하면 민원인 입장에서는 뭔가를 하고자 할 때 어떤 계획을 세웠을 때는 날짜가 가면 갈수록 시간이 흐를수록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예산이에요, 이것도 돈이거든요. 시간이 돈하고 똑같은 것처럼 저는 그것을 조금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과에서. 그래서 협조 어떤 공문을 협의기관에 보낸다고 했을 때도 최대한 말이 일주일이 된 건 하나도 없어요, 제가 알기로.

실질적으로 법은 일주일 안에 허가해주게끔 되어 있는데, 뭔가 이상이 없을 때는. 그럼 처음부터 ‘이거 이거 해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참 좋을 텐데 그렇질 않더라고요. ‘알아서 해오세요.’ 그리고 알아서 해가지고 가면 ‘이거 부족해요.

다시 보완하세요.’ 그러면 또 일주일, 또 이주일. 이러다 보니까 기본 3개월, 4개월이에요. 그런데 3개월, 4개월 안에 나는 것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더라고요.

제가 몇몇 설계사한테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렇게 허가가 나는 것을 그랬더니 ‘3개월, 4개월 나는 것은 엄청 그거 빨리 난 거예요.’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제가 이 자리에 앉아있으면서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힘드시겠지만 저는 이런 정책은 정말 지양을 좀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건축과 같은 경우는 허가부서이기 때문에 전문가들이시잖아요. 그러면 뭐가 필요한지 다 아실 거란 말이에요.

민원이 들어왔을 때 ‘아, 여기는 설계는 이 정도 해서 해가지고 오시면 아니면 뭐에 부족하니까 서류 이거 갖춰오시고.’ 한꺼번에 해주면 그 시간을 충분히 줄일 수가 있는데 건건이 다 달라요, 그때 그때마다. 그리고 하나가 다시 보완 또 완비하면 또 다시 다른 것 또 완비, 또 완비, 또 다시 보완 떨어지고. 그래서 이제 되게 악순환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