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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김미숙 의원 발언

249회 제4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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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네, 그렇더라고요. 과 특성상 어쨌든 보완이 거의 정말 99.9%가 보완이 떨어진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전문가가 아니고 어쨌든 딜레마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과에서 요구하는 요구사항과 그다음에 민원인이 하고자 하는 그거하고 좀 다르게 해석이 되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런 어쨌든 착오가 많이 생기고.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 중랑구는 사실은 굉장히 잘 돼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른 데에도 몇 번 이렇게 이제 경험을 해보고 요청을 해보니까 우리 중랑구는 그래도 굉장히 되게끔 알려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기간을 좀 궁금했어요. 사실 우리 중랑구도 보완은 계속 이렇게 떨어질 텐데 제가 아까 보면서 건축이 이렇게 많이 줄었다는 것은 저는 그 생각은 안 했고 너무 까다로워서 건축이 많이 줄은 건가, 인·허가가.

그래서 이렇게 예산을 다 못 쓰셨나, 사실은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말씀 들어보니까 어쨌든 경기, 그다음에 어떤 정책, 어떤 사유 때문에 그랬다고 하는데 저는 이 허가상에서 날짜를 우리 과에서 힘드시겠지만 제가 좀 요청을 드립니다. 최대한 줄여주셔야 돼요.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