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신상균 의원 발언
이인락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양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십니다. 금일 회의는 어제에 이어 당위원회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최병호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최병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인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세입결산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현황 책자 9페이지이며, 2018회계연도 결산서 79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2018회계연도 결산 현황 책자 25페이지, 135페이지부터 140페이지까지와 2018회계연도 결산서 178페이지부터 1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인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택진 위원입니다. 135쪽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해서 보건소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하고 소규모 시설개선 공사를 했네요, 어디를 한 거죠?
병호
최병호보건행정과장
화장실에 여러 문제가 있어서 화장실 전체를 보수했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예산 현액에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공사비를 감액 받아서 그런 겁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병호
최병호보건행정과장
화장실 말고 다른 시설들도 있어서 쓰고 남은 겁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그러면 추계를 잘못 하셨네요?
병호
최병호보건행정과장
보건소 시설이 크다 보니까 문도 고칠 수 있고 엘리베이터도 고칠 수 있고 여러 가지 돌발적인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쓰고 남은 예산입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다음부터 잡으실 때는 타이트하게, 불용되어 버리면 아깝잖아요. 타이트하게 잡아주십시오.
병호
최병호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이상입니다.
이인락위원장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하실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숙
이희숙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이희숙입니다. 지역사회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인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은 결산서 책자 일반회계 세입은 80쪽, 세출은 180쪽이며, 기금결산은 279쪽부터 280쪽, 299쪽부터 300쪽까지입니다.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에서는 일반회계 세입은 9쪽, 세출은 25쪽이며, 세출결산 사업설명은 141쪽부터 142쪽까지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 결산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인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택진 위원입니다. 141쪽에 보면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은 어떤 분들입니까?
희숙
이희숙보건위생과장
이·미용업소나 세탁업소의 지도점검과 함께 위촉해서 하는 사항이고요, 위촉은 서울시장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집은 외식업협회라든가 숙박업협회 또는 바르게살기협의회라든지 단체에 공문을 보내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서울시에 명단을 제출하고 서울시장이 최종 위촉자가 되겠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그러면 서울시장이 위촉한 단체에요,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희숙
이희숙보건위생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용업소나 세탁업, 숙박업 이런 곳을 저희와 지도검검도 하고 있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그러면 이분들의 활동비가 나가는 겁니까?
희숙
이희숙보건위생과장
예, 한 번 할 때 5만 원씩 나갑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시간제한은 없고요?
희숙
이희숙보건위생과장
보통 1일 기준으로 5만 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예산은 165만 원을 잡았는데 왜 집행은 85만 원밖에 안 되었을까요?
희숙
이희숙보건위생과장
저희가 서울시나 식약처의 공문에 의해서 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자율점검이라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지도점검을 하러 나가기 전에 우리 업소에 대해 스스로 체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자율점검제도라고 해서 지침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자율점검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와 공문을 다 보내면 40% 수준으로 들어왔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일단 자율점검은 한 번 정도의 점검으로 보고 한 번 더 나갈 걸 덜 나가는 추세로 일을 하고 있는데 작년의 경우에는 한 번 했는데 너무 적극적으로 하다 보니까 공문을 한 번 더 2차 발송을 하고 71%까지 자율점검이 올라갔습니다. 제가 사실 자율점검이라는 것을 스스로 체크할 기회도 있겠지만 신뢰도 문제도 있는데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한 번 나갈 생각도 했어야 되는데 일단 기존에 했던 업소는 한 번 정도는 덜 나가기 때문에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남았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양천구에 관리업소가 몇 개소입니까?
희숙
이희숙보건위생과장
일반 이미용업소과 숙박업소 다 합쳐서 1,500~1,600개 정도 됩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이분들이 한 번 나가는 겁니까?
희숙
이희숙보건위생과장
연간 평균 15~20회 정도는 1인당 나가고요, 그건 주기적으로 분야별로 서로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나갈 때도 있고 기획점검이라고 해서 어떤 사안이 발생하면 나갈 수도 있고 또 서울시 교차점검이라고 해서 나갈 수도 있고 해서 딱히 어떤 레퍼토리가 정해져 있다기 보다는 1년에 한 번 정도씩 돌아갈 수 있게끔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과장님, 방금 자율점검이라고 했는데 본인이 체크해서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저 같아도 그냥 할 수 있겠는데요.
희숙
이희숙보건위생과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율점검이라는 게 사실 도입된 지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한 번쯤은 내 모습을 종이로 보면서 체크하면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사안이 있지 않을까 해서 그런 식으로 계속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업무지침에도 그렇게 하게끔 되어 있고요.
택진
정택진위원
본위원이 이런 예산은 꼭 명예공중위생감시원들이 가서 지적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아니라 한 번 더 나가서 지적을 해줌으로써 그분들이 더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본인들이 자율적으로 한다고 해서 우리가 믿을 수는 없잖아요. 이런 예산은 다 쓰는 게 맞다고 봅니다.
희숙
이희숙보건위생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작년에는 일단 자율점검 하면 안 나가는 것까지 했었는데 올해는 그렇게 해서 적정하게 다 사용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꼭 자율점검을 완벽하게 했다고 해서 안 나가는 게 아니라 예산을 감하지 않고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다음부터는 이런 예산은 다 써주십시오.
희숙
이희숙보건위생과장
예.
택진
정택진위원
그다음에 142쪽에 보면 기본경비에서 사무관리비가 3,500만 원에서 3,000만 원을 사용하고 500만 원이 남았는데 이건 아껴서 그런 겁니까?
희숙
이희숙보건위생과장
예산절감도 있고,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홍보비 같은 것도 하고 있는데 예산절감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이런 예산절감은 괜찮은데 앞부분은 시정 좀 해 주십시오.
희숙
이희숙보건위생과장
예.
택진
정택진위원
이상입니다.
이인락위원장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2018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기
황성기지역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황성기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인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서 세입결산은 81쪽이며, 세출결산은 181쪽부터 184쪽까지입니다. 또한 예산 전용부분은 237쪽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인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택진 위원입니다. 세입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과태료는 뭡니까?
성기
황성기지역보건과장
금연구역에서 흡연했을 때 주로 부과되는 과태료입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773건 부과해서 징수는 535건인데 예산을 보니까 4,138만 9,800원을 징수했고요, 미징수가 2,523만 4,300원인데 미징수율이 높은 거 아닙니까?
성기
황성기지역보건과장
과태료 부과에서 이 정도 징수율이면 상당히 높은 걸로 알고 있고, 한 500여 건이 징수되었는데 금액이 낮아진 거는 이의제기를 하지 않고 납부할 경우에는 20% 감면 혜택이 있기 때문에 요즘에는 20%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 납부율이 상당히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예를 들어서 발부했으면 누가 추징하는 겁니까, 보건소에서 합니까?
성기
황성기지역보건과장
저희가 고지서를 발급하면 그분들이 자진해서,
택진
정택진위원
안 내면 돈이 증가되는 겁니까?
성기
황성기지역보건과장
이의제기 기간 내에 돈을 내면 20% 감면 혜택이 들어가고 기간 내에 돈을 내지 않거나 이의제기를 하면 다른 법에 의해서 법원으로 이송되고 감면혜택은 없어집니다. 그래서 10만 원 부과되고요,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는 체납액이 매달 증가됩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그러면 1년 있으면 어디로 넘어갑니까?
성기
황성기지역보건과장
세무관리 쪽으로 넘어갑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계속 안 내면 과태료가 계속 증가되는 겁니까?
성기
황성기지역보건과장
그렇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알겠습니다. 세출 부분 144쪽에 보면 난임부분 지원에 민간이전이 있는데, 뭡니까?
성기
황성기지역보건과장
민간이전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난임부부가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고 거기에 들어가는 돈을 저희가 대납하는 형태를 말하는 겁니다. 진찰을 하고 그 분이 ‘내가 돈이 얼마 들었다’ 하고 영수증을 가지고 저희한테 신청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보고 우리가 지원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게 민간이전입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148쪽에 보면 치매관리체계 구축, 치매지원센터 운영 민간이전이 있고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에도 민간이전이 있는데 집행잔액은 뭡니까?
성기
황성기지역보건과장
국가에서 비용이 내려올 때는 실제로 저희가 사용하는 양보다 높게 내려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대상자를 최대한 발굴해서 도와 드릴 부분은 도와드리고 해도 남은 부분이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치료를 했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병원에 가면 특별 진료 같은 거는 지원을 못해 주는 경우가 있고요, 그렇지 않다면 웬만한 건 도와드리고 남은 겁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예산이 국가에서 정해져서 나옵니까, 인구 대비해서 나옵니까?
성기
황성기지역보건과장
보통 인구 대비라는 것은 발병률이나 유병률이나 이런 걸 다 전국적으로 계산해서 나오는 겁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그러면 이것도 똑같은 방법입니까?
성기
황성기지역보건과장
그렇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그러면 몰라서 사용 못하는 경우도 있겠네요?
성기
황성기지역보건과장
등록이 되어서 해당되시는 분들은 다 하는데, 흔히 예방접종 받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와서 맞질 않으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민간이전 비용에서 남은 예산이 되는 형태입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이것도 본인이 신청하는 겁니까?
성기
황성기지역보건과장
그렇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락위원장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재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란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최재란 위원입니다. 2018회계연도 세출결산 사업설명서 144쪽에 보시면 난임부부 지원과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불용액이 높아요. 그 원인에 대해서 지난 상임위 때 설명해 주셔서 이 자리에서는 생략하겠고 옆에 145쪽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을 보시면 예산현액 480만 원이 전액 지출되었습니다. 그럼 찾는 친구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상황이 어떤가요?
성기
황성기지역보건과장
있습니다.
최재란위원
부족하지는 않았나요?
성기
황성기지역보건과장
작년에도 부족하지는 않았고요, 한 사람한테 많은 돈이 나가는 건 아니다 보니까, 사실 다 남아야 좋은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작년에 두 명이 신청해서 지원해 줬습니다.
최재란위원
840만 원이라는 예산이 나간 게 두 명이고,
성기
황성기지역보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 명당 최대 금액이 120만 원인데 어느 정도 여유를 가지고 820만 원을 책정해 놨던 거고, 이건 저희가 직접 돈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사회보장정보원이라는 곳에 예탁을 해 놓습니다. 예탁을 해 놓다 보니까 현재 지출액이 840으로 나와 있는 겁니다.
최재란위원
과장님 말씀처럼 사실 전액 불용이 되어야 좋은 예산인데 부족하지 않았을까, 집행잔액이 없는 걸 보고. 난임이나 고위험군 임산부에 대해서 불용액이 높은 거는 나중에 추계할 때 지원을 늘리든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지원액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있나 고민을 했고, 추계할 때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이 늘어나길 바라는 마음은 아니지만 배려하고 돌볼 수 있게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나 고민을 했거든요.
성기
황성기지역보건과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배려하는 건 당연하겠지만 이런 사람이 안 생기도록 사전에 조치하는 게 저희가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재란위원
청소년산모에 대한 지원은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외에는 없나요?
성기
황성기지역보건과장
현재 산모에 대해서는 이 부분만 있고요, 그다음에 그 이외에 이런 경우가 생겨서 결국 학교를 중퇴하고 나왔다든지 했을 때는 그다음 단계인 서울 아기 첫 걸음 사업이나 이런 거하고 연계해서 미혼모지만, 미혼모가 아니라 하더라도 미성년자지만 아이를 키우는데 큰 무리가 없도록 나름대로 연계되는 부분들은 최대한 다 연계해서 도와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재란위원
잔액이 제로라서 걱정돼서 여러 가지 질의를 드렸는데 이미 충분히 고민하고 계신 것 같으니까 의회에서도 도울 일이 있으면 말씀하셔서 같이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도록 하죠.
성기
황성기지역보건과장
알겠습니다.
최재란위원
이상입니다.
이인락위원장
최재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추가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153페이지에 보면 금연서비스 사업이 있는데 처음에는 적극적인 홍보가 있더니 요즘은 홍보가 저조한 것 같습니다. 홍보를 더 늘려주시고요, 요즘 여성 흡연자들이 많더라고요. 여성흡연이 증가 안 할 수 있게끔, 금연할 수 있게끔 홍보 대책을 예산 남기지 말고 적극적으로 해 주십시오.
성기
황성기지역보건과장
알겠습니다.
이인락위원장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보건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요한
김요한의약과장
안넝하십니까? 의약과장 김요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인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약과 결산자료는 2018회계연도 결산서에서 세입결산은 82쪽부터 83쪽까지이며 세출결산은 185쪽부터 187쪽까지입니다.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자료에서 세입결산은 10쪽, 세출결산은 26쪽까지입니다. 사업별설명서는 157쪽부터 165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인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유영주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57쪽에 올바른 의약품 사용 실천이라고 세부항목이 있어요. 이 중에 보니까 보상금이 강사비 지급 5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누구를 대상으로 강의를 한 겁니까?
요한
김요한의약과장
지역주민들 대상으로 약사회라든가 외부강사들을 모셔서 강의를 하고 있고요, 서울시와 구가 매칭사업으로 해서 인센티브 사업 점수 부여하는데 중요한 항목이기 때문에 다 집행하고 있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제가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게 보통은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는 걸 목격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우리 관내 약사님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강연을 하는 건지, 또는 강연을 몇 회를 해서 500만 원이라는 비용이 책정되어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요한
김요한의약과장
일반인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 학생들 대상으로 강의도 하고요, 그다음에 경로당이나 주민들 대상으로 10만 원씩 해서 강의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강사비가 1회에 10만 원씩 책정이 되면 50회를 우리구 관내에서 교육을 했다고 보면 되는 거죠?
요한
김요한의약과장
예.
영주
유영주위원
그리고 일반경비에 보면 불용의약품 관련 물품구매라고 되어 있어요. 불용의악품이라고 하면 약품도 유통기한이 있는데 이걸 폐기하는 건데 혹시 이걸 할 때 무슨 특별한 장비나 물품이 필요합니까?
요한
김요한의약과장
가정내 의약품들을 함부로 버리게 되면 그 약품들이 자연에서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있어서 그것을 수거하기 위해 필요한 튼튼한 마대 구입비용입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그 마대에 넣게 되면 우리 보건소에서 그걸 수거해서 처리합니까?
요한
김요한의약과장
예, 전문업체에 위탁합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보충적으로 질의를 더 드릴게요. 실제로 올바른 의약품 사용 실천이라는 사업명으로 사업이 되었는데 강사료 부분이 거의 다 차지하는 것 같아서 그래요. 강사료는 지금 500만 원이 사용되었는데 실제 본위원이 질의드렸던 불용의약품을 수거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148만 원입니다. 그러면 사실상 기대효과가 정성적인 부분이 어떻게 적용될 지 측정하기가 힘들어서 정량적인 부분만 유출을 해보면 지금 불용의약품을 수거하는 게 눈에 보이는 거니까 정량적으로 봐서 148만 원 정도가 그쪽에 사용되었다고 하면 기대효과를 어떻게 측정해야 될 지 모르겠어요.
요한
김요한의약과장
의약품들이 그냥 방치되었을 때 자연파기가 되고 얼마만큼 했을 때 막을 수 있는지 예측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통해서 약품들이 함부로 남용되는 것도 어느 정도 관리가 될 수 있을 거고요, 사람들 의식 속에도 약을 함부로 버리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일반쓰레기 버리는 것처럼 버리는 경향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것들을 무료로 다 수거해서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홍보를 해서 장기적인 효과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원론적인 부분은 저도 충분히 알고 있고, 제가 짧게 정리 겸 제안을 드릴게요.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불용의약품을 섭취했을 경우에 건강상에 문제가 발생하는 건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가 있어요. 물론 생명에도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계도하고 홍보하는 것만큼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본위원도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리는 부분이고요, 제가 하나 우려되는 부분만 말씀을 드릴게요. 다음 사업이 연장되었을 때 충분히 적용하셔서 그 우려를 씻어 주시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짧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강사비 측정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우리 대민적으로 홍보효과가 없어요. 본위원도 이런 게 있는지 오늘 알았어요. 실질적으로 기대효과를 누리려고 하면 강사님도 열심히 해주셔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알려주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런데 우리 구민들이 평상시에 충분히 숙지할 수 있고 자주 들을 수 있고 그래서 인지하고 알릴 수 있는 방법을 홍보하는 걸 조금 더 추가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이인락위원장
유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택진 위원입니다. 157쪽에 보면 세출결산 사업설명서에 방금 유영주 위원님이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 강사비 해서 2,430만 원이나 되는데 어떤 교육을 하길래 그렇습니까?
요한
김요한의약과장
이건 한국 소사이어티 응급상황이 있을 때 심폐소생술을 하기 위한 교육을 전담하는 한국라이프세이빙소사이어티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교육기관에 위탁해서 30개교 학교의 학생들 4,227명을 대상으로 교육했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양천구 안전재난과에서도 안전체험관을 관리하고 있고 안전교육을 또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안전교육을 많이 하는 건 좋지만 안전재난과에서 하는 사업과 이 사업이 뭐가 다른지 보기 위해서 질의한 겁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학교 상대로 했다는 말입니까? 활동내역서 저한테 보내 주십시오.
요한
김요한의약과장
예.
택진
정택진위원
158쪽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사업이 있는데 이 취지가 뭡니까?
요한
김요한의약과장
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자살률이 매우 높은 나라이고 그 일을 위해서 국가 차원에서 많이 노력하고 있고 시나 구에서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자살 예방을 위해서 홍보하는 사업이죠?
요한
김요한의약과장
홍보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고위험군들을 찾아서 지킴이들을 새로 위촉해서 그분들이 실제로 방문하고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그런 쪽에 예산을 많이 써야 되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자살예방 뮤지컬공연 해서 837만 원을 썼는데 이게 일회성 사업입니까? 뮤지컬 공연을 한다고 해서 자살예방이 되는 겁니까? 이거 예산이 과다한 거 아닙니까?
요한
김요한의약과장
이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연이고 학생들이 이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피드백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학생들 자살률이 높은지, 독거어르신들 자살률이 높은지? 자살 예방에 있어 독거어르신들이 훨씬 높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약과에서 하는 게 좀 미약하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강화를 하시라는 겁니다.
요한
김요한의약과장
그 부분은 반영해서 연령대 별로 더 높은 군에 더 많은 재정이 쓰일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우리 일반운영비 예산이 2,040만 원인데 뮤지컬 공연이 847만 원이면 나머지 가지고 뭐합니까? 그리고 847만 원이면 일회성 공연입니까, 여러 번 공연을 한 겁니까?
요한
김요한의약과장
4회 공연을 했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4회 공연을 해도 이건 너무 과다하게 잡힌 겁니다. 사업이 한쪽에 너무 치중되었어요. 이건 학생들만 하라는 사업도 아니고 여러 계층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자살예방은 홍보가 중요하고 혼자 사시는 분들이 고위험군이 많습니다. 그런 쪽으로도 사업을 치중해 주십시오.
요한
김요한의약과장
예, 알겠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이상입니다.
이인락위원장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드릴게요. 조금 전에 유영주 위원님이 질의했다시피 세출결산서 157쪽에 보시면 응급구조 해서 자동심장충격기 소모품 구입비라고 있는데 자동심장충격기가 어떤 부분이 소모품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요한
김요한의약과장
그 안에 있는 패드랑 배터리들은 유효기간이 지나면 교체해야 됩니다.
이인락위원장
지금 이게 양천구에 몇 개소나 설치되어 있는지 통계가 있습니까?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밧데리 수명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통계가 나와 있습니까?
요한
김요한의약과장
패드는 2년이고 배터리는 4년입니다.
이인락위원장
4년 사용하면 자동으로 방전될 텐데 요즘 이 부분에 대해서 심폐소생술이나 자동심장충격기가 굉장히 홍보도 많이 되고 있고 그 중요성을 익히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강사료를 우리 위원님들이 날카롭게 질의해 주셨는데 많이 책정된 부분, 중복되는 부분을 안전재난과라든지 좀 체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소방서에도 보면 본위원도 의용 소방대원인데 수호천사 같은 분들은 무료로 해드립니다. 서로가 교류해서 협력하면 비용도 절약되고 홍보도 더 많이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좀 더 신경써 주시고요, 과장님 부임하신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요한
김요한의약과장
두 달이 채 안 되었습니다.
이인락위원장
얼마 되지 않으셨는데 그 정도면 답변 잘해 주신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도시국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녹색환경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김상국녹색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상국입니다. 저희 녹색환경과 소관 세입은 2018회계연도 결산서 63쪽부터 64쪽, 세출은 152쪽부터 154쪽이며,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자료는 230쪽부터 240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인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란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최재란 위원입니다. 2018회계연도 세출 결산 사업설명서 238쪽 보시면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LED조명 교체 지원 사업 있죠?
상국
김상국녹색환경과장
예, 있습니다.
최재란위원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내용을 보니까 목동우성아파트 외 3개소 정도 지원하셨더라고요. 매년 지속사업이죠?
상국
김상국녹색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최재란위원
매년 3~4곳 정도 지원하나요?
상국
김상국녹색환경과장
그거보다 더 많이 할 수는 있는데 한정된 재원이 있고 시비와 매칭 돼 있는 거라서 3개 정도 물량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재란위원
신청이 들어오는 아파트는 훨씬 많겠네요? 이 사업에 대해 동참하고자 하는 신청을 따로 받잖아요.
상국
김상국녹색환경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그 아파트에 자부담도 있기 때문에 사업의 취지는 좋은데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입주자 대표회의도 거쳐야 돼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최재란위원
그렇게 많은 신청이 들어오지는 않는 상황이라는 얘기시군요.
상국
김상국녹색환경과장
예.
최재란위원
본위원이 이 질의를 왜 드렸냐면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공동주택에는 분양도 있고 임대아파트도 있지만 혼합단지도 있어요. 알고 계시죠?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안건이 통과가 안 될 때 신청 자체를 못하는 시스템은 저도 이해를 하는데 혼합단지는 이 사업이 더 어려워요. 왜냐면 자부담도 자부담이지만 관계법령을 준비를 못해서 죄송하기는 한데 면적 분양면적과 임대면적 대비해서 신청할 수 있는 게 까다롭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주택과도 고민이 있겠지만 이 사업과 관련해서 주관 부서가 과장님이시니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하셔서 그분들은 설치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를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나중에 추계하실 때 매칭사업이기도 하지만 사업비 재원이 한정돼 있다고 하셨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셔서 재원확보도 필요하겠고 혼합단지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혼합단지는 소외되고 있거든요. 과장님은 그동안 이거와 관련된 민원이나 에피소드가 있으셨나요?
상국
김상국녹색환경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대세가 이런 거를 설치해야 되는 시대고, 서울시하고 평상시에 의사교류를 하면서 건의하고 예산이 확보되는 방향이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란위원
과장님 말씀 잘하셨어요. 혼합단지가 현실적인 거를 보셔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확대되는 게 맞습니다. 현장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 대한 보완은 그만큼 따르지 못하더라고요. 과장님 내용 잘 아실 테니 저도 이쯤에서 마치겠고요. 혼합단지도 같이 두루 살펴보실 수 있도록 이 사업 고민하실 때 같이 살펴봐 주셨으면 합니다.
상국
김상국녹색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재란위원
이상입니다.
이인락위원장
최재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박종호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반갑습니다. 세출 결산 사업별설명서 238페이지 보시면 공공청사 신재생에너지 설비·설치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비가 국비, 시비, 구비까지 8,600인데 목동문화체육센터에 태양광 발전 설비·설치를 30kW로 설치하는 바람에 8,500 정도가 들어갔잖아요. 너무 한 곳에만, 그렇게 되면 다른 데는 100만 원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그쪽에만 치우치게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상국
김상국녹색환경과장
매년 1개소 정도의 예산신청을 서울시에서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공공건물에 하고 싶은 곳이 많은데 현재는 선별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종호
박종호위원
여러 군데를 해야 되는데, 해달라는 데는 굉장히 많이 있죠?
상국
김상국녹색환경과장
빗물펌프장도 하고 싶고요. 신월문화체육센터라든지 여러 군데를 하고 싶습니다.
종호
박종호위원
30kW로 바꿨는데 오래된 겁니까?
상국
김상국녹색환경과장
목동문화체육센터는 오래되지는 않았는데요. 건물의 규모라든가 옥상의 설치장소라든가 이용인구라든가 봤을 때 적합하다고 판단해서 목동문화체육센터 옥상을 했습니다.
종호
박종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락위원장
박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준희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질의에 앞서서 제가 한 가지 여쭤볼 게 있습니다. 아침에 석면피해 구제급여에 관련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아직 받지를 못했습니다. 어떻게 돼서 그런 거죠?
상국
김상국녹색환경과장
제가 오늘 아침에 공문이 온 거를 선람을 했습니다. 결제를 하고 왔는데 자료작성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준희위원
제가 어제 아침에 자료 요청할 때는 오늘 이거를 위해서 요청했다고 짐작을 못하십니까? 제가 가을 행감용으로 자료를 요청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상국
김상국녹색환경과장
아니, 제가 받은 게 오늘 아침입니다.
임준희위원
누구신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오늘 하려고 어제 아침에 요청한 자료가 과장님께 오늘 아침에 가서 그제야 보시고, 저는 받지를 못했고 그러면 제가 과장님 질문에 대답하시라고 미리 질문지 드린 거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아무것도 받지를 못하고 궁금한 게 있는데 보지를 못하고 어떻게 질의를 하죠?
상국
김상국녹색환경과장
어제라도 주셨으면 작성했을 텐데,
임준희위원
어제 드렸는데요.
상국
김상국녹색환경과장
제가 오늘 아침에 의회사무국에서 공문을 보내고 저희들이 접수하는 절차가 있어서,
임준희위원
무슨 절차인지는 모르겠는데 오늘 아침에 드려도 오늘 받을 수 있는 정도의 상황이라고 생각하는데 어제 아침 10시에 드린 공문을 과장님이 오늘 받으셔서 저한테 아직 전달이 안 되는 상황이 이해가 안 되는데요.
상국
김상국녹색환경과장
최대한 빨리 작성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준희위원
그러면 지금 어떻게 질의합니까?
택진
정택진위원
위원장님! 5분간 정회 요청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준희위원
임준희 위원입니다. 절차상의 문제로 늦게 받으셨다고 하는데 제가 복지가 아닌 관계로 궁금한 거는 미리 여쭤보고 자료도 보고 이런 상태에서 질의를 하려고 미리 요청 드렸던 사소한 자료인데 불구하고 못 받아서 아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또 이렇게 되나요?
순하
이순하환경도시국장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인락위원장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순하
이순하환경도시국장
위원님들이 자료요구를 하면 구두로 요구하시더라도 자료가 준비가 되면 바로 바로 드리도록 할 거고요. 이번에 임준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작성하는 데 시간을 요하다 보니까 제가 물어봤더니 다소 시간이 걸려서 바로 드릴 수가 없는 상황인거 같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앞으로 자료 요구하시면 최대한 위원님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인락위원장
임준희 위원님.
임준희위원
결산이라는 게 저희는 처음이지만 세 번째 라고 하시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자리에서 업무보고처럼 하나하나 따지기에는 서로 시간낭비고, 피곤한 일이어서 자료로 보고 여쭤볼까 했었는데 일단은 생략했습니다.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석면피해 구제급여는 언제부터 나온 예산입니까?
상국
김상국녹색환경과장
거의 매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준희위원
매년 하는 데 구제급여를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상국
김상국녹색환경과장
2011년도에 시행을 했습니다.
임준희위원
양천구에 이걸로 인해서 피해신청 하신 분들이 모두 몇 분 정도 되셨어요?
상국
김상국녹색환경과장
현재 7명이 있습니다.
임준희위원
2011년부터 2018년까지 모두 7명이에요?
상국
김상국녹색환경과장
그게 아니고 2017년도 7명이고요. 2018년도에도 7명이었습니다. 2017, ’16은 자료를 찾아봐야 될 거 같습니다.
임준희위원
’17년도에 7명이 그다음에도 같은 7명이란 말씀이신가요, 새로운 7명이란 말씀이신가요.
상국
김상국녹색환경과장
2017년도에는 돌아가신 분이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대부분을 받는데 돌아가시게 되면 한 분이 줄고 신규로 책정을 받아서 해당되는 분이 들어오면 급여를 주는데 신규로 들어오시는 분이 많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없는 거 같습니다.
임준희위원
늘 받으시는 고정 멤버들이 해마다 수혜를 받으신다는 말씀이네요?
상국
김상국녹색환경과장
예,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임준희위원
예측이 가능한 건데 왜 이런 예산현액과 집행잔액이 차이가 나죠?
상국
김상국녹색환경과장
499만 원이 편성돼서 260만 원이 나가서 50%가 지출이 됐는데 그분들이 예측은 가능하지만 다음 연도에 한 분 정도 신규로 들어오게 되면 예산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예비비 성격으로 전년도 대비 같은 금액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임준희위원
499만 원이 7명, 8명 분의 예산이신가요?
상국
김상국녹색환경과장
구비만 해당되는 건데요. 국비가 90%가 나가고 시비가,
임준희위원
여기 장부 표시에는 국비나 시비 표시가 전혀 안 돼 있고 100% 구비로만 표시가 돼 있는 데요.
상국
김상국녹색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예산을 편성하면서 매칭사업으로 하는 게 아니고 국가에서 90%를 따로 그분들한테 통장으로 지급을 해줍니다.
임준희위원
저희구랑 상관없이, 바로 그분들 통장으로 90%는 들어오고 10%만 구예산입니까?
상국
김상국녹색환경과장
10%도 시비가 70%고 구비가 30%입니다. 국비 90%, 시비7%, 구비3% 이렇게 됩니다.
임준희위원
구비만 쓰여 있는 게 맞습니까?
상국
김상국녹색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임준희위원
그래서 제가 5년간 장부 좀 보자는 건데 계속 왜 7명으로 왔는지 변동이 있는지 이런 거를 보고 싶어서 5년 치를 보자고 말씀드린 거거든요.
상국
김상국녹색환경과장
빨리 작성해서 개별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준희위원
그걸 보고 말씀드리고 싶었던 요지는 뭐냐면 이게 고정이고 거의 7명이 변동사항이 없다고 그러면 예산을 좀 더 정확하고 타이트하게 짤 수 있는 부분인데 한 명 분이 28만 원이에요? 남은 잔액 238만 원이 돌아가신 한 분 몫이냐고요.
상국
김상국녹색환경과장
아닙니다.
임준희위원
정확하게 나올 텐데 왜 238만 원이 남느냐고요.
상국
김상국녹색환경과장
그거는 490만 원 예산을 예비비 성격으로 편성한 부분이 있어서 실 지급액이 260만 원이다 보니까 남은 겁니다.
임준희위원
제가 이해를 못했습니다. 90대 7대 3이잖아요. 499만원이 3이잖아요. 3%가 7명에 대한 3%잖아요, 전체비용에 대한.
상국
김상국녹색환경과장
예.
임준희위원
499만 원의 7분의 1이 남아야 되잖아요. 238만 원이 남았으니까.
상국
김상국녹색환경과장
당초에 예산편성 자체를 260만 원으로 편성하는 게 맞습니다. 다음 연도에 한두 명 정도 신규로 들어오게 되면 추경을 해야 되고 예비비로 써야 되는 게 있어서,
임준희위원
추경하면 되죠. 추경 쉽게 잘 들어오던 데요.
상국
김상국녹색환경과장
그래서 작년도와 같은 49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임준희위원
항상 고정적이고 늘어나지도 않는 이유가 뭡니까?
상국
김상국녹색환경과장
석면구제급여를 받으려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부터 정밀진단을 받아서 이분이 석면으로부터 피해가 있다는 전문가의 소견을 받아야 이거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석면건축물이 예전과는 달리 많이 개선되면서 없어지는 추세고 2009년도 이후의 건물들은 석면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망하면 받을 수 있는 급여의 숫자는 줄어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임준희위원
이 자리에서 얘기할 성격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산재 쪽으로 다 몰려가서 이쪽으로 신청하신 분들이 없고 이런 거는 아니고요?
상국
김상국녹색환경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산재 쪽으로 해서,
임준희위원
2개 급여가 동시에 안 되지 않습니까?
상국
김상국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면피해는 국가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중으로 하고 자격이 안 되는 데 받고 이런 절차를 거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철저하게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임준희위원
석면에 대해서 관심 있게 들여다보면서 숫자와 상관없어도 여쭤보는 이유는 다른 분들은 아실 겁니다. 석면철거에 관련돼서 녹색환경과에 이것저것 질의를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제약이 많더라고요. 철거 현장에서 철거를 하는 과정에서 결국은 구청이 알지 못하는 상태가 돼 버리는, 마지막 결과가 없어서 왜 결과가 없냐고 하니까 그게 노동부로 넘어간다면서요. 그래서 그 결과를 보지 못했어요. 처음에는 건축과에 요청을 해서 보다가 건축과는 결과를 볼 수 없다고 그래서 녹색환경과에 요청을 했더니 녹색환경과에서는 작은 규모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다 보려면 어떻게 해냐고 했더니 노동부로 갔기 때문에 노동부에 요청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상국
김상국녹색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민간 업체의 사업차의 500㎥ 이하는 고용노동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마 지자체에서 관리가 안 되는 이유가 있는 거 같습니다.
임준희위원
이유가 뭔지, 작든 크든 위험한 물질은 똑같고 석면피해자들 때문에 정부에서 큰 액수의 보조금이 나오는데 그거를 할 수 없는 이유가 뭐죠?
상국
김상국녹색환경과장
정확한 거는 아닌 거 같은데 그 사업체에 경제적이라든가 이미지라든가 이런 거 때문에 고용노동부가 전체적으로 관리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임준희위원
이미지요?
상국
김상국녹색환경과장
예, 전체적인 건물이 공개가 되면 거기에서 상업을 하는 분들한테도 타격을 입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가 관리하고 있는 거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임준희위원
무슨 말뜻인지는 알겠는데 가장 가까운 데서 일을 해야 하는 구청에서 손을 못 대고 있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상국
김상국녹색환경과장
해체를 한다든가 철거를 하게 되면 석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해체하는 업체에서 폐기물을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갖다가 어디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분들이 고가로 버려야 되기 때문에 일반폐기물로 버리지 않습니다.
임준희위원
따로 업체가 와서 해체를 하고 따로 수거를 하고 거기까지만 아시지 그다음에는 제대로 수거를 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계속 보고 싶은데 구청에서 못 보지 않습니까?
상국
김상국녹색환경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볼 수가 없습니다.
임준희위원
서류상으로 ‘이런 업체가 선정됐습니다. 이런 업체가 버리겠습니다.’까지잖아요. 그 뒤를 구청에서 보지 못하고 그렇다고 고용노동부에서 마지막까지 보지도 않을 거고 이런 허점이 있을 텐데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약간 다른 데로 비껴나간 거 같습니다. 232페이지에 황사마스크 구입이 있어요. 1,000만 원이 넘는 액수인데 마스크가 1,000만 원이 되려면 몇 개 정도 구입하신 거예요?
상국
김상국녹색환경과장
1만 개 이상 구입한 거 같습니다.
임준희위원
1만 개요? 한 개 단가가 얼마인데요.
상국
김상국녹색환경과장
1,000원 정도 잡았을 때 1만 개 정도 됩니다.
임준희위원
단체로 구입하셨으니까 더 싸게 사셨을 거고 1만 개 이상을 어디에 배부를 하셨습니까?
상국
김상국녹색환경과장
그때가 미세먼지로 국민들의 관심을 모을 때 시비로 지원을,
임준희위원
시기가 날짜가 언제였습니까? 언제부터 언제였습니까?
상국
김상국녹색환경과장
작년 봄에서부터 1년 내내한 겁니다.
임준희위원
1년 내내요? 봄부터요?
상국
김상국녹색환경과장
예.
임준희위원
어디에 주로 나눠주셨습니까?
상국
김상국녹색환경과장
어린이집 행사나 어르신들 복지관, 다중이 모여서 행사를 하는데 그날이 미세먼지발령이 나서 야외 출입이 자제될 때 행사에 오신 분들도 지급하고 그랬습니다.
임준희위원
그분들이 받아서 고마워하시던가요? 구청에서 이런 것도 나눠주고 참 잘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는가요?
상국
김상국녹색환경과장
미세먼지대응방법을 마스크까지 생각하면서 했는데 그런 거를 하다 보니까 전문분야에서는 미세먼지에 마스크가 맞는 게 아니다. 다른 방법으로 근본적으로 해야지. 미세먼지를 막는다고 마스크를 쓰면 오히려 건강에도 해로울 수도 있다고 학계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마스크보다는 나무를 심는다든가 경유차를,
임준희위원
결국 예산낭비 하신 거네요.
상국
김상국녹색환경과장
우리 구비로 한 게 아니고 시비로 했는데요.
임준희위원
시비든, 구비든, 시비는 돈 아니에요?
상국
김상국녹색환경과장
예산낭비라기보다는 건강을 위해서,
임준희위원
작년에 미세먼지 때 서울시에서 무료로 대중교통을 하루 이용한 적 있습니다. 그때도 그 버스를 타신 분들조차도 이거는 뭐하는 짓이냐고 비난이 많았거든요. 마스크도 당시에 받으셨을 때는 하나 줬으니까 쓰고 다니셨겠지만 이게 시비든, 구비든 보이기식 행정을 위에서 내려오는 정책을 하는 게 맞는지 여쭤봤습니다. 1,000원이지만 나눠주는 거 선심성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상국
김상국녹색환경과장
미세먼지로 인해서 국민 건강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초기 단계에서 여러 가지 대책 중 일환이었다. 예산보다는 국민건강이 더 우선시되는데 투여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임준희위원
다음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민간합동 단속 여비지급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위에 칸에도 보니까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관리인 교육이 있고 이것도 있는데 민간협동에서 관은 구청일 테고 민은 누가 나가신 겁니까?
상국
김상국녹색환경과장
민은 사업장입니다. 환경단체하고 같이 합니다. 7개 환경단체가 있는데 같이 합동으로 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임준희위원
여비지급이라고 그래서 이런 경우를 잘 몰라서. 사업장들이랑 함께 단속을 다니시는데 여비가 올라오는지.
상국
김상국녹색환경과장
사업장에 나가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나갈 때 여비 지급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민간인한테 여비를 지급하는 게 아니고 공무원한테 지급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임준희위원
공무원들한테 지급하는 여비입니까?
상국
김상국녹색환경과장
예.
임준희위원
목동문화체육센터 태양광 발전 설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발전용량 30kW 라고 돼 있는데요. 이게 하루 발전용량입니까?
상국
김상국녹색환경과장
발전용량이 30kW이기 때문에 하루용량이 아니고 최대한 용량을 낼 수 있는 양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임준희위원
하루에 최대인지 한 달에 최대인지 30kW 라는 게 나오려면,
상국
김상국녹색환경과장
그게 아니고요.
임준희위원
태양판이 한 번에 만들어낼 수 있는 게 30kW 라는 게 최대 양이라고요?
상국
김상국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31kW는 만들어내지 못하고 1시간에 30kW까지는 만들 수 있습니다.
임준희위원
1시간에요?
상국
김상국녹색환경과장
예.
임준희위원
그러면 한 달에 얼마나 만들어냅니까?
상국
김상국녹색환경과장
그거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공공으로 들어가는 전기료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충당하고 있습니다.
임준희위원
목동체육센터가 한 달에 필요로 하는 전기량이랑 태양광 발전설비가 만들어 내서 하는 전기량이랑 이런 거를 계산했을 때 얼마정도 세이브되세요?
상국
김상국녹색환경과장
정확한 데이터는 안 해봤는데요.
임준희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 이거 보니까,
상국
김상국녹색환경과장
2880kW를 만들어낸다고 하는데
임준희위원
전기 값으로 얼마예요?
상국
김상국녹색환경과장
계산을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임준희위원
그런 거 계산도 안 해보고 설치하셨을 리는 없지 않습니까? 이런 거 뽑을 때, 이게 지금8,600만 원인가요?
상국
김상국녹색환경과장
제가 계산을 숙지를 못해서 그렇지, 계산해 놓은 게 있습니다.
임준희위원
설치비가 8,600만 원이어서 8,600만 원 전기료를 뽑으려면 몇 년을 사용하셔야 되나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대략 몇 년 사용하면 같아집니까?
상국
김상국녹색환경과장
10년 이내로 다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임준희위원
확실하세요?
상국
김상국녹색환경과장
그런 거로 알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뽑아보겠습니다.
임준희위원
그 밑에 보면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 있잖아요, 한 판짜리 10만 원씩 보조해서 하는 거요.
상국
김상국녹색환경과장
올해는 5만 원입니다.
임준희위원
이게 아마 보조금 포함해서 6~70만 원씩 내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나오는 게 3kW라고 하더라고요. 이분들이 들어간 비용을 뽑으려면 보통 가정집에서 7년 정도는 돌려야 전기 값이 같아진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상국
김상국녹색환경과장
7년이요?
임준희위원
예.
상국
김상국녹색환경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하루 일조량을 3.2시간이라고 보고 가동을 하면 6,300원 정도가 절약이 되는데요. 2년 정도 걸립니다. 2년이면 원가가 상승하게 돼 있습니다.
임준희위원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알고 있는 거는 5년에서 7년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집집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그런 거를 돈을 계산하셨을 때 목동문화체육센터에서 8,600만 원을 써서 10년 이상을 쓰셔서 전기 값을 세이브 시켜서 하시는 게 물론 녹색환경과시니까 경제적으로 계산하시는 거 보다는 다른 이유에서 하시겠지만 이게 타당한 사업인지 이 액수를 쓰시는 게 맞는지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상국
김상국녹색환경과장
녹색도시를 만들고 에너지와 관련된 정책에 발맞춰 하다보면 태양광이라는 에너지가 하나의 연료로 가능하기 때문에 태양열을 원자력과 같은 열에너지로 봐서 설치를 해서 운영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준희위원
문제 많잖아요. 임야를 깎아서 판넬 설치하고 그런 문제도 많지 않습니까. 위에서 내려오는 사업을 무조건 하시지 마시고 나름대로 생각도 하시고 녹색환경과면 여러 가지 환경을 복합적으로 생각해서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234페이지 구립어린이집 및 어르신사랑방 82개소 미세먼지 알리미 설치하셨네요?
상국
김상국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준희위원
구립어린이집이 모두 개수가 몇 개가 되죠?
상국
김상국녹색환경과장
60몇 개입니다.
임준희위원
어르신사랑방은 몇 개죠?
상국
김상국녹색환경과장
어르신사랑방은 숫자가 많이 있는데요. 어르신사랑방에 설치할 수 있는 환경의 조건이 돼야 됩니다. 인터넷이 돼야 되고 컴퓨터가 들어가야 되는데,
임준희위원
웬만한 어르신사랑방 다 컴퓨터 되지 않아요?
상국
김상국녹색환경과장
안 된 데가 많이 있습니다. 운영을 잘 못하시고, 할 수 있는 데만 했습니다.
임준희위원
어르신사랑방은 컴퓨터 통신이 가능한 데는 다 들어간 거예요?
상국
김상국녹색환경과장
거의 했습니다.
임준희위원
어르신사랑방이 여기에 선정될 수 있었던 근거는 컴퓨터가 되니까 된 거고 어린이집은,
상국
김상국녹색환경과장
어린이하고 어르신들이 미세먼지 노출에 취약계층이라 우선 설치를 했고요. 동주민센터 전체하고 복지관, 도서관은 올해 설치를 다 했습니다.
임준희위원
궁금한 게 구립어린이집이 60개나 있는데 82개는 다 못 들어간 거죠? 구립어린이집 다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죠?
상국
김상국녹색환경과장
어린이집은 전체 다 설치를 해줬습니다.
임준희위원
어린이집 다 들어가고 나머지 20개 정도가 경로당이라고요?
상국
김상국녹색환경과장
예, 경로당입니다.
임준희위원
굉장히 많은데 통신 가능한 경로당이 20개 정도밖에 안 돼요?
상국
김상국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준희위원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국
김상국녹색환경과장
예.
임준희위원
본위원이 녹색환경과를 쭉 들여다보니까 유난히 눈에 많이 띄는 글씨들이 있었어요. 홍보라는 글씨가 굉장히 눈에 많이 띄더라고요. 232페이지에 홍보용 배너현수막, 233페이지에 홍보포스터 및 현수막 제작, 234페이지에 전기차 홍보 현수막 그 밑에 기후대응변화 홍보물품 제작, 그 옆 페이지에 에너지자립마을 홍보 물품, 승용차 마일리지 홍보, 에너지 저감 시책 홍보용품, 그다음 페이지에 에코마일리지 홍보물, 그 밑에 에너지컨설팅 홍보물, 원전하나줄이기 홍보물, 마지막 페이지까지 홍보라는 글씨가 굉장히 많았어요. 결산에서 들어온 예산의 많은 퍼센티지가 결국 홍보를 위한 무엇을 했다는 건데 녹색환경과가 지구의 환경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 홍보를 하기 위해서 일했다는 느낌이 들어서 여쭤봅니다.
상국
김상국녹색환경과장
그거는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을 지키고 환경을 보존해야 되는 거는 어떤 물질적인 것보다는 사람의 인식개선이 초기단계에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나 서울시에서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거기에 대한 지식을 전파해 주는 데는 홍보물품이 꼭 필요하다. 팸플릿도 필요하고 언론에도 필요하고 그래서 홍보 예산이 다른 과보다 많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임준희위원
녹색환경과가 그래서 기특한 프로젝트에 강아지 만들어서 나눠주신 거예요?
상국
김상국녹색환경과장
저희들이 야심차게 만든 건데요. 해우리인형이라고 양천구 마스코트 인형이 있는데요. 어린이들이 어려서부터 환경에 대한 관심을 가졌을 때 우리는 환경이 변할 수 있다. 나이가 많이 드신 분보다는 유치원생부터 어린이집에 다니는 분들한테 교육하는 게 환경 인식 개선에 최적의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어린이들이 실천해야 될 항목이 있습니다. 첫 째는 손을 자주 씻는다, 전기를 절약한다, 이런 거를 했을 때 스티커를 붙이고 잘한 어린이들한테 기특한 어린이 인형도 주고 환경교육을 하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임준희위원
행감하냐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돈을 적절히 쓰셨는지 홍보물 쪽으로 치중을 했는지 이런 거를 여쭤보고 들여다보는 게 결산을 들여다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행감처럼 했다고 그러시는 거는 아니겠죠?
상국
김상국녹색환경과장
결산이니까 제가 설명을 못 드린 부분도 있는데요. 녹색환경과장 입장에서는 환경과 관련된 예산이 더 많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준희위원
기특한 프로젝트 시상 및 인증용품은 있는데 그 밑에 포상금 미지급은 이유가 선거법이라고 돼 있네요.
상국
김상국녹색환경과장
예.
임준희위원
강아지는 만드는 데 얼마 드셨어요?
상국
김상국녹색환경과장
한 200만 원 들었습니다.
임준희위원
정말이에요? 뒤에서 계속 말씀하시는데,
상국
김상국녹색환경과장
예.
임준희위원
개수가 몇 개인데요?
상국
김상국녹색환경과장
개수가 신청 받은 어린이집에 기특한 어린이 프로그램을 전부 다 가동시켰습니다.
임준희위원
굉장히 많은 해우리를 만들어서 나눠주셨군요.
상국
김상국녹색환경과장
예.
임준희위원
액수가 큰 거는 공직선거법에 걸리는 거 같고 액수가 작은 강아지나 마스크나 이런 것들은 선심성으로 나눠줘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는 아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상국
김상국녹색환경과장
그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어린이집에 기특한 어린이 프로그램을 가동시켜서 그거를 집에 가서 어머니하고 아버지한테 실천한 거를 스티커를 가져오면 그 어린이가 기특해서 칭찬해 주는 거기 때문에 세 살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고 세 살에 교육시켰던 게 집에 오면 애가 오히려 시어머니가 됩니다. ‘전기를 꺼야 된다고, 물을 절약해야 된다.’아주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임준희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효과보다는 예산 차원에서 보는 거니까, 이상입니다.
이인락위원장
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위원이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릴게요. 제가 잘못 생각하는 거일 수도 있어서 꼭 듣고 싶습니다. 과장님, 동네에 불이 났어요. 소방차가 안 옵니다. 그러면 바가지라도 물을 떠서 불을 끄는 게 맞습니까? 바가지로 끄면 꺼질 불이 아니니까 손을 놓고 있는 게 맞습니까?
상국
김상국녹색환경과장
당연히 바가지라도 꺼야 됩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마스크 아까 잠깐 얘기가 있어서, 제가 그 조례 만든 거는 아시죠? 이런 얘기들이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효과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일단은 우리가 최선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볼게요, 과장님 생각을. 급변하는 기후환경이 앞으로 인류의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보다 더 무서운 게 기후변화입니다. 거기에 따른 대처를 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시간과 예산이 필요할 거라고 예상되고요. 주민들과 함께 준비를 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들이 같은 정보를 공유할 수 있고 알아야 되기 때문에 녹색환경과는 더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게 맞죠?
상국
김상국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주민들한테 소통을 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법이 뭐죠?
상국
김상국녹색환경과장
홍보를 해야 됩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적극적인 홍보를 해도 효과가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홍보비를 더 증액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홍보를 가지고도 더 적극적으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상국
김상국녹색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본위원이 생각하는 게 맞는지, 틀린지 질의를 드렸어요. 바가지라도 불을 끄는 게 맞죠?
상국
김상국녹색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감사합니다.
이인락위원장
유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택진 위원입니다. 231페이지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준희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요. 예산현액이 499만 8,000원이었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석면피해 보상자가 되는 게 까다롭다고 하셨죠?
상국
김상국녹색환경과장
예.
택진
정택진위원
한두 사람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예비비로 남았다고 하셨죠?
상국
김상국녹색환경과장
대비해,
택진
정택진위원
그러면 불용액이 47.7%였어요.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261만 4,170원을 우리가 썼으니까 30만 원만 예산액을 증액했으면 됐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셨어요. 238만 3,830원이 남았다는 거는 예산추계를 잘못하신 거예요.
상국
김상국녹색환경과장
결과적으로는 불용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예산추계를 잘못 하신 거예요. 47.7%가 불용이 됐고 과장님 추계대로 하려면 3%나 10% 정도 남았어야 돼요. 예산을 할 때부터 그런 생각이 있었으면 예산을 부풀릴게 아니라 그 예산만 잡았어야죠. 아니면 2명이나 3명 분을 추가로 잡았어야죠. 제 얘기가 맞죠?
상국
김상국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시정하십시오.
상국
김상국녹색환경과장
2020년 예산 편성할 때 결산대비 고려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볼 때 마스크는 나눠주는 거는 맞아요. 방식이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취약계층이나 이런 분들한테 나눠줬어야지, 불특정 다수한테 나눠주는 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취지로 마스크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불특정 다수를 나눠주는 거보다 취약계층한테 나눠줬으면 충분히 홍보 효과도 있고 칭찬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인락위원장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준희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유영주 위원님께서 홍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홍보의 근본적인 역할에 본위원도 충분히 동의합니다. 문제는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하느냐, 어떻게 그 돈을 쓰느냐에 대해서 본위원이 말씀드린 건데 뭔가 잘못 한 거 같습니다. 자료 좀 주십시오. 230몇 페이지부터인가 녹색환경과에 ‘홍보’자 들어간 각종 예산들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홍보현수막, 홍보물품 이게 어떤 건지 현수막이라면 무슨 문구가 들어갔는지, 어디에 게첨을 하셨는지, 홍보물품이면 무엇을 사신 건지 다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인락위원장
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본위원장이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임준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석면자료 이 회의가 끝나더라도 빠른 시일 내에 자료를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국
김상국녹색환경과장
예.
이인락위원장
그리고 조금 전에 홍보자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료를 임준희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김상국녹색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인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녹색환경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2시11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김태용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태용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은 2018회계연도 결산서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65쪽이고 세출결산은 155쪽부터 156쪽입니다. 다음 지역균형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은 결산서 211쪽부터 217쪽입니다.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자료는 241쪽부터 244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인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준희위원
안녕하십니까? 임준희 위원입니다. 설명서 241페이지에 있는 균형 있는 도시계획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출액이 499만 2,000원이고 집행잔액이 많습니다. 왜 그렇게 됐죠?
태용
김태용도시계획과장
사실 제일 큰 항목이 위원회 수당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하고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12번씩 잡았는데 실제로 위원회 개최를 5번밖에 안했기 때문에 위원회 수당이 안 나간 게 제일 큰 이유입니다.
임준희위원
지금 위원회가 2개입니까? 도시계획위원회하고 도시건축공동위원회가 12번씩 24번을 치렀어야 되는데 5번씩 10번을 했다고요?
태용
김태용도시계획과장
다 합쳐서 5번 정도 했습니다.
임준희위원
그래서 그 위원회 수당을 안 주셔서 남았다고요. 그러면 그 밑에 업무추진비는 뭡니까?
태용
김태용도시계획과장
균형 있는 도시계획 집행잔액 중에 위원회 수당이 제일 많이 남았고 이 안에는 사업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갈산도시개발 사업이라든가 서부트럭터미널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제일 큰 게 위원회 개최횟수가 적었기 때문에 많이 남은 겁니다.
임준희위원
하여튼 서류상 보니까 그 사업에 대해서 지출액은 5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업무추진비가 500만 원이 넘어서 왜 업무추진비가 이렇게 많은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업무추진비에 더 많은 게 들어 있다고요?
태용
김태용도시계획과장
나머지 사업들은 예산이 안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위원회 수당이 제일 큰 거고 나머지 갈산이나 서부트럭터미널은 우리 예산이 안 들어가는 거라서 예산이 안 잡혀 있습니다.
임준희위원
그 아래에 목동택지개발 지구단위계획이 용역비죠?
태용
김태용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준희위원
용역비는 본위원이 쉽게 생각하기에는 어딘가에 외주를 주는 거 아닙니까? 뭐 뭐에 대해서 생각해 와라, 계획을 짜 와라. 이런 거죠?
태용
김태용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준희위원
여기에는 일반운영비가 어떤 게 들어가 있습니까? 이 용역사업에서 일반운영비는 어떤 게 포함되는 겁니까? 왜 여쭤보느냐면 그 밑에도 용역이고 그 밑에도 용역입니다. 신정네거리 용역, 김포가도 용역 일반운영비에는 우편요금, 공고료, 현수막 제작 등 세부사항이 쓰여 있는데 다른 데보다 여기는 일반운영비가 큰 데 여기에 대한 세부사항이 안 쓰여 있어서 이 1,400만 원을 어떤 식으로 사용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태용
김태용도시계획과장
사실 용역을 할 때 총괄계획관 두 분이 선정되어 있었습니다. 건축MP, 교통MP 수당인데 최종 통과만 안 됐지 계획내용은 수립이 됐기 때문에 그분들과의 회의수당이었는데 회의 개최를 안 했습니다. 할 필요성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 시 위원회에서 보완사항이 나왔으면 그것을 가지고 회의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안 나와서.
임준희위원
그래서 100% 불용된 겁니까?
태용
김태용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준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락위원장
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희위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순희입니다. 243쪽에 기본경비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본회의 구정질문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예산에 경상비 관련한 예산들이 상당히 많이 미집행되고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기본경비에 사무관리비, 가장 크게는 급양비가 좀 남아 있어요. 4,351만 원에서 2,957만 5,340원으로 67%를 사용한 겁니다. 미집행액이 33%인데 급양비가 주로 뭡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시간외근무 시 식비로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태용
김태용도시계획과장
작년에 조직개편이 되면서 저희 부서가 5개 팀에서 3개 팀으로 줄고 인원이 주는 바람에 덜 나간 겁니다.
정순희위원
원래 몇 분의 예산을 잡은 거죠? 도시계획과에 부서가 있을 거잖아요.
태용
김태용도시계획과장
작년에 21명이었는데 15명으로 줄었습니다.
정순희위원
그러면 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미집행된 거네요?
태용
김태용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희위원
그러면 사무관리비에 대한 정확한 추계가 가능한 거죠? 현원 대비 급양비는 얼마 정도 추진한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대체로 집행이 가능한 부분인 거죠? 경상비이기 때문에.
태용
김태용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희위원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경상비 같은 경우는 충분히 추계가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다 써라. 사실 급양비는 공무원 현원 대비 인건비에 준한 거잖아요. 그렇다면 대체로 다 써야지 30몇 %씩 남길 이유가 없다는 생각에 제안한 것이고요. 현원이 줄었다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락위원장
정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과장님,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업무추진비 잘못 쓰신 겁니다. 다음에 쓰실 때는 시정 부탁드립니다.
태용
김태용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이인락위원장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석
윤광석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윤광석입니다. 주택과 소관 사항은 2018년 회계연도 결산서 세입은 66쪽부터 67쪽이며, 세출은 157쪽부터 158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인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희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반갑습니다. 전 부서에서도 동일하게 질의했던 건데요. 주택과 기본경비 5,979만 원, 현액대비 지출이 3,961만 210원입니다. 도시계획과 같은 경우에는 67% 집행을 했는데 이유가 공무원 현원이 21명에서 15명으로 감축됐다고 하면서 미집행사유를 말씀했었는데요. 여기에서 기본업무 추진 급량비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작은 액수인데 왜 그런가요?
광석
윤광석주택과장
2018년도에 정원이 26명이었습니다. 현원이 25명이고 육아휴직 들어가신 분이 좀 있고 급양비 부분에 원래 예산 편성에 최대 월 20일을 하도록 돼 있어요. 그분들이 시간외를 하는데 시간 외를 20일 동안 하게 되면 1일 8,000원의 급양비가 편성됩니다. 대부분 직원들이 20일을 못하고 50%~70%선 정도, 20일을 다하는 게 아니고 한 10일에서 15일 사이 정도 추가근무를 하더라고요. 급양비를 편성기준에는 20일까지 편성하지만 실제 시간외를 한 10일에서 15일을 하다 보니까 급양비가 그 정도 남게 됐습니다.
정순희위원
급양비와 관련해서 공무원노조에서는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급양비에 대한 지침이 현실적으로 부당하다고 하는데요. 이거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부서에 급양비 지침이 있습니까?
광석
윤광석주택과장
세출예산 편성지침에 있을 거고요. 지출 부분이 있는데 이게 개선된 사항이거든요. 처음에는 고정비용으로 일괄로 20일을 줬던 사항입니다. 저희가 감사원 감사나, 타구 같은 경우는 20일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간외하고 연계를 안 하고, 저희 같은 경우는 시간외하고 연계되는 시간이 아침하고 저녁때인데 그때가 식사시간이기 때문에 급양비를 지급하는 사항이거든요. 우리는 좀 더 투명하게 하자. 그래서 시간외를 체크하는 직원에 한해서 횟수만큼 급양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순희위원
전체 예산은 부서에서 올라오는 거를 기준으로 예산 계획을 잡을 텐데요. 최근 3년간 아니면 정원대비 실제운영비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고 실제 20일이지만 평균 안 된다면 조금 줄인다든가 제대로 집행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갔으면 좋겠고, 시간외 근무를 더 확장한다든가 노동 강도를 높이는 거는 아니지만 현실적인 예산과 거기에 맞는 효율적인 집행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광석
윤광석주택과장
2018년도 대비해서 2020년도 예산편성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인락위원장
정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재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란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최재란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45쪽 공동주택지원 및 관리에 민간이전에서 아파트 온라인투표 지원금이 있어요.
광석
윤광석주택과장
예, 있습니다.
최재란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광석
윤광석주택과장
아파트에서 동 대표 회의나 입주자대표회의를 운영하면서 투표할 때가 있습니다. 온라인투표를 할 때 일부 보조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최재란위원
대부분의 신축아파트가 홈 오토 시스템의 일환으로 월패드 대부분 설치하잖아요. 월패드 내에 여러 기능 중에 투표기능이 있어요. 그 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광석
윤광석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재란위원
온라인투표가 가능한 공동주택이 양천구에 몇 % 정도 돼요?
광석
윤광석주택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 부분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현황을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재란위원
지원금이 생각보다 금액이 낮아서,
광석
윤광석주택과장
소액입니다.
최재란위원
이해가 안 갔던 게 지은 지 좀 된 아파트는 이 기능이 없지만 대부분 신축아파트는 다 들어가 있거든요.
광석
윤광석주택과장
첨가해서 말씀을 드리면 서울시 정책사업인데요. 현재 저희들이 이거를 자꾸 권고를 하는데 실제 거주하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 어르신들이 많다 보니까 온라인투표를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조한 게 있고 앞으로는 많이 활성화가 돼야 되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재란위원
저도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과장님이 이미 인지하고 계시네요. 처음에는 불편하지만 하다보면 굉장히 정확한 투표결과를 유추를 할 수 있는 게 그동안은 엘리베이터 게시판에 부착하거나 경비원 분들이 가가호호 방문해서 했는데 그 사이에서 부정투표가 살짝살짝 끼어요. 젊은 분들은 정확하고 신뢰성이 높아서 온라인투표를 선호를 하시는데 지원금이 소액이어서 왜 적을까 궁금해서, 홍보가 부족한 건가 아니면 주민들의 참여가 적은 건가 개인적인 궁금증이 있었는데 과장님 설명으로 잘 이해를 했고요. 스마트 양천 지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은 있는데 주민들이 협조를 안 해주시면 불용이 되겠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시고 안내도 하셔서, 이게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길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광석
윤광석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재란위원
이상입니다.
이인락위원장
최재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택진 위원입니다. 시영아파트 때문에 고생이 많으시죠?
광석
윤광석주택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여기 보면 입주자대표회의 교육 및 현수막, 교재, 사무용품 구입 해서 입주자대표들 교육시키죠?
광석
윤광석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상·하반기 입주자 교육, 강사료도 있고요.
광석
윤광석주택과장
예, 있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결산 때 왜 이 질문하는지 아시죠?
광석
윤광석주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또 터질지 모릅니다. 교육 철저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석
윤광석주택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이상입니다.
이인락위원장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준희위원
246페이지에 보면 공동주택관리 감사운영에 일반보상금 집행잔액이 높아요. 여쭤보고 싶습니다.
광석
윤광석주택과장
2016년도에는 감사비용이, 민원이 많았습니다. 2017년도에 내려가면서 공동주택 감사가 축소가 됐었고요. 평균적으로 예산편성을 할 때 한 10회 정도를 합니다. 공동주택감사를 10번 정도 하는데 작년에 7번을 했습니다. 민원이 적었던 축에 들어가고요. 올해 상반기에 2번을 실시했고요. 그래서 예산편성이 3회 정도를 안 하다보니까 집행잔액이 남은 사항입니다.
임준희위원
3회를 안 하셨어요?
광석
윤광석주택과장
예.
임준희위원
2019년도 예산도 이 정도 들어와 있습니까?
광석
윤광석주택과장
평균 10회 정도를 편성하고 있습니다.
임준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락위원장
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존경하는 최재란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본위원이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아까 온라인투표 말씀하셨는데 홍보를 해도 선택사항이니까 잘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석
윤광석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인락위원장
노인 분은 자제 분이 해주셔도 되거든요. 최재란 위원님이 현재 동네에 행해지고 있는 부분을 잘 지적해 주셨는데 홍보가 잘 안 되면, 아파트에 인센티브를 주면 이 사람들이 온라인투표를 많이 하게 돼요. 부정선거도 상당히 많아요. 오후 4시에 공동주택지원금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가산점을 더 주면 온라인투표가 활성화될 것입니다. 가장 투명하고 공평할 거예요. 더 이상 주민들 민원도 없고 그 부분을 내년도 예산이나 홍보에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윤광석주택과장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되도록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건축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2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길
박승길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박승길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결산서 68쪽이며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159쪽입니다. 다음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에서 세입결산은 12쪽, 세출결산은 29쪽이며 세출결산 사업별 설명은 248쪽부터 249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인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희위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49쪽에 건축과 기본경비에 대해 물어보겠습니다. 앞서 도시계획과나 주택과는 일반기본경비가 한 66, 67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이 52%, 현원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승길
박승길건축과장
저희가 최초에 예산을 잡을 때 건축과 정원이 22명이었고 22명을 기준으로 예산을 잡았는데 현원이 2명 부족한 20명이고 또 한 분이 군 입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3명이,
정순희위원
정식 공무원인데 입대를 했습니까?
승길
박승길건축과장
고졸 특채로 들어왔다가,
정순희위원
정원에는 잡혀 있습니까?
승길
박승길건축과장
있다가 군대를 갔기 때문에.
정순희위원
현원이 20명에서 19명으로 된 거네요?
승길
박승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희위원
2018년에 그런 거죠?
승길
박승길건축과장
예.
정순희위원
정원 대비 현원 20명으로 건축과 업무가 가능합니까?
승길
박승길건축과장
총 정원대로 못한 게 저희 과뿐만 아니고 다른 과도 인력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정순희위원
정원 22명에 현원 20명인데 그것도 군 입대를 해서 19명이면 업무 과다가 상당히 있을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길
박승길건축과장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고 또 인력수급이 원활해지면 정원 확보,
정순희위원
인건비 책정이나 조직 운영의 효율성 문제 때문에 이번에 조직진단 문제도 나왔고 매번 내부진단을 했는데 여전히 인력수급이 문제가 되더라, 이런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번에 외부진단을 받을 때 잘해서 실제 거기에 맞게끔, 업무 과다보다는 업무가 원활히 돌아갈 수 있는 인력풀이 형성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고 이거와 마찬가지로 만약 한 분이 돼서 실제 다 쓴다고 해도 70%가 안 되는 거네요?
승길
박승길건축과장
저희가 20일치 급양비를 계산하는데 일반적으로 다 받아가지 못하고 열흘에서,
정순희위원
예산대비 급양비 지출이 매년 얼마 정도 됩니까?
승길
박승길건축과장
정·현원 현황이 맞다든가 직원들이 전액을 다 가져간다면 다 쓰겠죠. 그런데 그렇지는 못하고 제가 정확한 통계는 확인을 못했지만 보통 20일 정도 예산 책정을 하면 많이 가져가면 보름 정도.
정순희위원
직원 급양비는 시간외근무 식대잖아요. 전체 현원이 항상 풀로 시간외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어쨌든 이거에 대한 일부 조정은 필요하다는 이야기네요?
승길
박승길건축과장
내년도 예산에서는 그 부분을 감안해서 조정하겠습니다.
정순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락위원장
정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준희위원
결산하고 좀 다른 이야기를 해도 되겠습니까? 방금 나온 이야기 때문에 저도 한 번 여쭤보고 싶어서. 매년 부족한 인원 때문에 힘들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걸 구청에서 모르십니까?
승길
박승길건축과장
힘들다기보다는 어느 부서나 정원대로 인원이 안 되어 있을 것이고 직원이 2명 없어서 업무에 지장을 크게 줄 정도는 아니지만 어쨌든 인력이 정원대로 안 되어 있어서 조직이 일을 게을리한다거나 맡은 바 소임을 소홀히 할 일은 없습니다.
임준희위원
저도 그런 의미로 해석하지는 않고 힘든 상황에서 열심히 하시는구나, 라고 저도 동감해서 말씀드리는데 그것을 위에서 모르시지 않을 텐데 거기에 대한 개선이 없고 얼른 수급이 안 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길
박승길건축과장
그 부분은 항상 윗분도 관심이 많고 조직 차원에서도 해소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준희위원
몰라서 못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승길
박승길건축과장
여건이 되면 보완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임준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인락위원장
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종
김규종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규종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인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은 2018회계연도 결산서 세입은 69쪽부터 70쪽, 세출은 160쪽부터 165쪽까지입니다.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현황자료는 270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인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준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임준희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양천근린공원 함께 놀이터 조성에 관련 되서 여쭤보겠습니다. 관급자재구매 및 전기공사비, 집행 잔액이 제로네요.
규종
김규종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임준희위원
어떻게 하시면 한 푼도 안 남기고 다 쓰실 수 있습니까?
규종
김규종공원녹지과장
돈이 부족해서 다 썼는데요. 관급자재를 구매하거나 그러면 금액대로 거의 다 집행이 완료됩니다.
임준희위원
집행 잔액 0원을 별로 못 봐서 신기해서 여쭤봤습니다. 돈이 부족할 정도로 많이 쓰셨는데 얼마 전에 CJ방송 매스컴 타셨어요?
규종
김규종공원녹지과장
여기는 일을 하다보면 부수적으로 발생되는 장애유무라든가 이런 것들까지 세심하게 처음부터 했어야 되는데 나중에 민원도 발생되고 필요한 관급자재도 구매하다보니 저희들이 집행 잔액까지 다 써서 제로가 된 상태입니다.
임준희위원
열심히 하시고 돈도 많이 쓰셨는데 그 시설에 대해서 문제가 많다고, 방송도 타셨고, 가보니까 냄새가 나더라고요.
규종
김규종공원녹지과장
방송에 나온 내용은 3년 전인가 주민들 야외운동시설인데 비올 때는 집에서 하셔야 되지만 도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비올 때도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싶어서 위에 폴리 아크릴을 씌워서 했었던 건데 3년 지나다 보니 일부 누수가 있었고 냄새가 나는 사항이었지만 지적사항 이후로 보수를 했습니다.
임준희위원
보수를 언제,
규종
김규종공원녹지과장
제가 알기로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안 나고 일주일 못 된 거 같습니다.
임준희위원
열심히 하셨는데 물도 새시고 속상하시겠습니다. 취지가 기상여건에 제약받지 않고 장애유무도 제약받지 않는 놀이공간으로 주민들에게 많은 거를 제공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이러다가는 천재피하다가 인재나겠더라고요. 냄새나고 공기 안 좋고, 미세먼지 피해서 들어갔는데 더 나쁜 공기 마시고 출입구는 엘리베이터 하나죠?
규종
김규종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양쪽에 걸어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여기는 공기청정기도 설치되어있고 냉난방기시설까지 갖춰있고 지하에 화장실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임준희위원
공기청정기가 돼 있는데 그런 냄새가 난다고요?
규종
김규종공원녹지과장
그동안 30년을 안 쓰는 창고로 있다 보니 냄새가 배어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임준희위원
장소 선정이 잘못됐네요.
규종
김규종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개원한지 얼마 안 돼서 그렇고 새집도 처음에 들어가면,
임준희위원
개원한지 얼마 안 됐는데도 물이 샌 거라고요?
규종
김규종공원녹지과장
거기에는 물이 샌 게 아니고, 방송에 나왔던 거는 야외 체육시설이 물이 샜다는 겁니다.
임준희위원
안에 냄새나는 건데 밖에 물 샌 거를 얘기하세요?
규종
김규종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안쪽에는 전혀 물이 새지 않고요.
임준희위원
안에 냄새나는 거 여쭤봤더니 물이 새서 그러셨다고 얘기해서 저는 안에도 물이 샜나 여쭤보고, 공사하셨는데 물이 또 새냐고 여쭤봤는데 지금 밖에 얘기하시는 거예요?
규종
김규종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임준희위원
바깥에 그거는 또 다른 이야기고요. 놀이터 안에 시설 이런 것도 여쭤 본건데,
규종
김규종공원녹지과장
새는 거 없습니다.
임준희위원
새는 거 없는데 냄새가 왜냐고요.
규종
김규종공원녹지과장
오래 30여 년 동안 안 쓰고 방치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습기도 차고 그랬는데 공사 이후에는 물이 안 들어오니까 저희들이 더 개선도 하고 앞으로 잘 이용하면 그런 것은 개선되리라 생각합니다.
임준희위원
시설비 및 부대비가 10억이죠?
규종
김규종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준희위원
양천근린공원 놀이터 조성에 들어간 총 공사비가 얼마 정도 됩니까?
규종
김규종공원녹지과장
금액 그대로입니다.
임준희위원
시설비 및 부대비가 전체 액수입니까?
규종
김규종공원녹지과장
예.
임준희위원
저는 이거 말고 다른 품목으로 또 다른 칸에서 관련된 게 이전 연도나 올해 또 들어있나 해서 여쭤봤습니다.
규종
김규종공원녹지과장
이 사업은 작년 예산 그대로입니다.
임준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온수도시자연공원 가족캠핑장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UAV 촬영이라고 하는데 이게 드론촬영인가요?
규종
김규종공원녹지과장
홍보를 위해서 부동산정보과에서 네이버하고 같이 합동으로,
임준희위원
어디요?
규종
김규종공원녹지과장
네이버요, 검색률이 좋아서. 부동산정보과 소관 사항인데요. 예산이 저희 과에 편성 돼 있지만 거기에서 협업을 해서 검색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한 달 전에 현장촬영을 마쳤습니다.
임준희위원
촬영은 한 달 전에 마쳤다고요? 가족캠핑장을 안 하는데 한 달 전에 촬영을 하셨다고요?
규종
김규종공원녹지과장
도시농업으로 사업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도시농업에 대한 홍보도 필요해서,
임준희위원
이거 작년 예산이잖아요.
규종
김규종공원녹지과장
부동산정보과에 질의를 해주시면,
임준희위원
부동산정보과에 질의를 하라고요?
규종
김규종공원녹지과장
예, 거기에서 아마 답변할 겁니다.
임준희위원
그러면 여기 왜 올라와 있어요?
규종
김규종공원녹지과장
저희 과에 당초 예산이 편성돼 있었으니까요.
임준희위원
공원녹지과에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이거를 저보고 부동산정보과에 물어보라고요?
규종
김규종공원녹지과장
사고이월이 돼서요. 작년에 우리과에 예산이 편성돼서 하려고 했는데 도시농업공원으로 바뀌면서 촬영을 못하고 사고이월돼서 올해 했었던 겁니다.
임준희위원
아직 사업을 못하셨다고요, 지금 촬영하고 계시다고요?
규종
김규종공원녹지과장
예.
임준희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온수도시자연공원에 가족캠핑장에 관련된 예산이 다른 데 또 들어와 있는 게 있습니다. 다음 장에 가족캠핑장 조성 시설비, 부대비가 들어와 있네요. 여기는 15억을 쓰셨네요. 이거는 어디에 쓰신 겁니까?
이인락위원장
임준희 위원님 페이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임준희위원
254페이지입니다.
규종
김규종공원녹지과장
이것은 관리사무소 짓는 비용입니다. 온수가족캠핑장 시설비, 부대비는 도시농업공원 조성하는데 관리사무소 교육장 만들고 했었던 비용이거든요. 15억 5,826만 3,300원이요.
임준희위원
저희가 방문했을 때 화장실 입구에 영상틀어줬던 그 건물 말씀하시는 겁니까?
규종
김규종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그것은 구 땅이기 때문에 그 건물등기를 구로 하기 위해서 구유지에다가 건물 시설을 하면서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임준희위원
15억이요?
규종
김규종공원녹지과장
예.
임준희위원
집행을 작년 10월부터 12월까지 쓰셨다고요?
규종
김규종공원녹지과장
작년 12월까지 마쳤습니다. 전년도에 사고이월이기 때문에,
임준희위원
캠핑장 사업에서 도시농업 사업으로 바뀐 시점이 언제입니까?
규종
김규종공원녹지과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작년 6월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가 완료가 안 돼서 환경영향평가 완료하고 6월쯤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임준희위원
회계 상에서 바뀐다고 해야 되죠. 내용이 바뀌는 거 아니겠습니까? 캠핑장에서 도시농업으로 바뀌는 게, 바뀌어서 돈을 쓴다고 할 때 이거 저희 구의회에 품목이 바뀌어서 다른 사업으로 쓴다는 게 알려집니까?
규종
김규종공원녹지과장
전년도에 예산편성이 되가지고 사고이월을 하다보니 예산집행을
임준희위원
사고이월은 올해로 넘어온 거를 하신 거고,
규종
김규종공원녹지과장
2017년에 넘어왔던 겁니다. 작년 연말까지 회계연도 집행을 하다보니 그런 상황이 발생한 거 같습니다.
임준희위원
본위원이 자꾸 이런 얘기를 왜 하는지 아시죠.
규종
김규종공원녹지과장
거기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라든가 호불호가 있어서요. 그런 사항들에 대한 염려 때문에 해주시는 말씀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임준희위원
호불호라고 하기는 그렇고 이게 잘못돼서 이렇게 한 예산과 뒤에 한 예산이 다른 이름으로 들어왔는데 결국은 그냥 낭비한 거잖아요. 뒤에 보면 또 도시농업 활성화라고 265페이지에 보면 관내 텃밭에 비용이 또 들어갑니다. 265페이지 도시농업활성화 추진해서 재료비, 보상금, 업무추진비가 들어갑니다.
규종
김규종공원녹지과장
당초 도시농업 업무가 일자리경제과에서 했던 업무인데 저희 과로 하반기에 이관되면서 넘어온 예산이거든요.
임준희위원
일자리경제과요?
규종
김규종공원녹지과장
예, 당초에는 도시농업 업무가 일자리경제과에 있었습니다. 예산도 거기에 편성되어있었고 하반기에 저희 과에 넘어오면서 예산도 같이 넘어온 사항임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준희위원
일자리경제과에서 쓰시든 공원녹지과에서 쓰시든 부동산정보과에서 쓰시든 온수도시자연공원 캠핑장이 안 되서 농업학교를 만든 이 예산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니까요.
규종
김규종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임준희위원
안 된 사업에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뭔지는 아실 거 아니겠습니까. 행감은 아니지만 갔다 오신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별걸 다주고 사업을 다 유지하기 위해서 사소한 것도 주시면서 유지하시는 거 보니까 과연 예산을 이렇게 써도 되는 건가, UAV 촬영도 이월되셨다고 하는데 부동산정보과에서는 앞으로 하실 예정이신 거잖아요.
규종
김규종공원녹지과장
예.
임준희위원
제가 듣기로 캠핑장할 때 이런 예산들을 안 쓰겠다고 했는데 이런 예산들이 올라와있고 이월해서 다른 부서로 이관돼서 쓰니까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보고 부동산정보과에 물어보라고 하시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270페이지 드론체험장 설치는 왜 다음 연도로 이월이 된 겁니까? 명시이월이라고 쓰여 있네요.
규종
김규종공원녹지과장
당초에 거기에 설치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서울지방항공청에서 그 지역은 교통량도 많고 항공비행 금지구역으로 선정이 돼서 저희들이 그때 사업을 집행을 못하고 이후에라도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집행할까 했었던 사항입니다. 아직까지 집행을 못했습니다.
임준희위원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못하는 거면 계속 쭉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규종
김규종공원녹지과장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들은 잡힌 예산이니까 명시이월을 해놨던 사항들이죠. 협의과정에서 나중에 거기가 안 된다는 사항들을 감수를 했었던 겁니다.
임준희위원
문체과에서 드론사업이 관련된 게 있어요. 아시죠?
규종
김규종공원녹지과장
예, 그래서 목동운동장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준희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되는 거를 굳이 더 이월시키면서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규종
김규종공원녹지과장
동호회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4차 산업 드론에 대한 사회적 이슈도 되고 수요욕구들이 많아서 편성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임준희위원
본위원 생각에는 드론이 그쪽에 적합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구청장공약에 스마트?
규종
김규종공원녹지과장
스마트시티요?
임준희위원
그런 식으로 드론도 연관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규종
김규종공원녹지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임준희위원
드론사업도 공약사업으로 들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공약사업이라는 생각 때문에 법으로 안 되고 사업이 중복되어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끌고 나가려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규종
김규종공원녹지과장
앞으로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임준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인락위원장
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표
배경표부동산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배경표입니다. 부동산정보과 소관 사항은 2018회계연도 결산서 세입은 71쪽, 72쪽, 세출은 166쪽이며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현황 자료는 272쪽부터 273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인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희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순희입니다. 세출결산 현황표를 보니까 사업과 관련된 거는 아닌데요. 집행내용에 어떤 데는 예산절감, 집행 잔액이 있어요. 그리고 계산서에는 집행 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인데 집행세부내용에 예산절감이라고 별도로 세부내용을 썼어요. 예산절감액이라고 하는 거는 사업에서 남긴 건가요?
경표
배경표부동산정보과장
예산 현액의 한 10% 정도를 예산절감으로 잡고 있습니다.
정순희위원
예산을 잡을 때 사업계획서에 이미 10% 절감을 목표로 하고 그리고 또 남는 거는 집행 잔액이라는 거예요?
경표
배경표부동산정보과장
예.
정순희위원
부동산정보과만 그럽니까? 아니면 전체 과가 다 그렇게 유사하게 예산을 잡습니까?
경표
배경표부동산정보과장
대부분 그렇게 유사하게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순희위원
지금까지 결산현황 자료를 보면 이렇게까지 세부내용을 쓰지 않았는데 부동산정보과 같은 경우는 아주 특이해서 살펴보고 있거든요. 표로 나온 집행 잔액과 집행 잔액의 세부내용을 보니까 특별히 예산절감은 얼마고 집행 잔액은 얼마다. 그거를 합치니까 편성 목에 있는 집행 잔액이 나오는데 이미 예산절감액이라고 하는 내부의 예산 유보율이 있다는 거죠?
경표
배경표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희위원
그게 한 10% 정도 되네요. 그리고 나머지 쓰다가 다 남은 거는 집행 잔액으로 잡고 이게 일반적인 거 라는 거죠?
경표
배경표부동산정보과장
예.
정순희위원
10%라는 게 언제부터 적용됐나요? 늘 예산 잡을 때 그러셨나요?
경표
배경표부동산정보과장
그런 식으로 한 거 같습니다.
정순희위원
본위원이 이번 구정질문할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산절감 10% 유보하라는 지침은 2008년도 17대 이명박 대통령, 이명박 정부 때부터 실제 지침이 나왔다고 하고, 여전히 1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작성하고 편성할 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건가. 이거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고요. 의구심이 있었습니다. 여전히 이 부분들이 유효하다는 거는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할 필요가 있고요. 특히 이번 항목에서 별도의 예산절감을 표시했다는 거는 내부적으로는 예산을 항상 편성할 때 예산절감 10%를 염두에 두고 하다가 실제 집행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남은 거는 집행잔액이라고 표시하는 거네요.
경표
배경표부동산정보과장
예, 통상적으로 그렇게 많이 하는 데요.
정순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예산 편성할 때 다시 들여다봐야 될 거 같습니다. 왜 이 부분이 지침이 되고 여전히 이거를 지켜야 하는지. 저희가 예산낭비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지만 예산 효율적으로 쓸 때는 써야 되거든요. 10%의 유보율, 저희 예비비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왜 예산절감 10%를 하고, 어차피 집행 잔액도 남고. 정확한 예산추계가 잘못되고 있는지 고민해봐야 할 거 같습니다. 이것이 부동산정보과만의 문제가 아닌 거 같고요. 결산에서 유심히 들여다보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예산 편성할 때 다시 한 번 문제제기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락위원장
정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란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최재란 위원입니다. 세출결산 설명서 272쪽 지적관리 및 개별공시지가 조사 결정에 보면 의견제출하고 이의신청 검증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저희가 개별고시지가 결정된 다음에 공시하고 이의신청을 받지 않습니까? 양천구가 많이 올랐을 거예요. 상황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경표
배경표부동산정보과장
서울시 평균이 12% 정도 올랐고요. 양천구는 8.3% 올랐습니다. 이의신청 기간이 다음 주까지인데요. 이의신청이 딱 2건 들어왔습니다.
최재란위원
정말요? 제 예상하고 상당히 다르네요. 저는 그래서 이의신청이 많이 들어왔는지 질의드리려고 했는데,
경표
배경표부동산정보과장
기존아파트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가격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부과과에서 하기 때문에 지난번에 이의신청이 많이 들어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이 어제까지 2건 들어왔습니다.
최재란위원
일반운영비가 불용액이 적지는 않아보여서 내역을 봤는데 의견제출이나 이의신청 관련해서 어떤가 궁금했거든요. 일반운영비가 불용액이 남은 거는 검증수수료가,
경표
배경표부동산정보과장
작년에 이의신청이라든가 의견제출이 적게 들어와서 지가검증수수료가 지급이 안 됐고요. 위원회를 1년에 5번 정도 하는데 작년에 4번 했고, 그 중에 공유토지분할위원회라고 있는데 신청이 안 들어와서 위원회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개발부담금 재산정하고 감정평가수수료가 1,000만 원이 있는데요. 집행을 아직 안 해서 다른 예산에 비해 많이 남았습니다.
최재란위원
내년 대비해서 조정을 하셔야 되겠네요.
경표
배경표부동산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재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락위원장
최재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위원장이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공원녹지과에서 말씀드렸는데 부동산정보과의 드론사업을 이관했다는 데 임준희 위원님, 제가 질의할까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표
배경표부동산정보과장
캠핑장한다고 할 때 취사를 하면 화재가 발생할 수 있어서 화재 예방 센서를 하려고 했습니다. 도시농업공원으로 바뀌면서 가상체험 서비스를 구축하려고 해서 지난주에 드론 촬영을 마쳤습니다. 이번 주까지 완료하려고 합니다. 왜 저희 과에서 하냐면 공간정보 업무를 부동산정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도시농업공원 내 가상체험 서비스를 저희가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임준희위원
제가 질의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인락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준희위원
이해가 안가는 게 허허벌판에 금 그어 놓고 논 분양했는데 무슨 촬영을 하시겠다는 건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경표
배경표부동산정보과장
도시농업공원이 지난번에 준공되지 않았습니까? 실제 안 가보고 컴퓨터로 체험할 수 있게끔 가상체험 서비스를,
임준희위원
논밭을 가상체험을 뭐하냐고요.
경표
배경표부동산정보과장
지금 현재 농장을 재배할 수 있게 구축해 놓지 않습니까? 네이버지도에서 현장에 가지 않아도 현황을 볼 수 있게끔 서비스를 구축하고,
임준희위원
지도 들어가서 인공위성으로 보고 이거 얘기하시는 겁니까? 로드뷰 그거 얘기하시는 겁니까?
경표
배경표부동산정보과장
로드뷰도 있고 컴퓨터 네트워크망을 통해서 가상 체험하는 거를 말합니다.
임준희위원
상추 심어놓은 거에 무슨 가상체험을 하시냐고요. 알겠습니다.
이인락위원장
과장님, 부동산정보과에서 드론사업하고 매칭이, 연관이 안 돼서 질의드린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도시국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신
김종신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종신입니다. 양천구의 지역발전과 구민의 편안한 삶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인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결산 내용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로는 세입은 13쪽, 세출은 30쪽이며 세출결산 사업별 설명은 274쪽부터 276쪽까지입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서 책자로는 세입은 73쪽에서 74쪽, 세출은 167쪽에서 168쪽까지이며, 옥외광고정비기금 수입결산은 275쪽, 지출결산은 293쪽에서 294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인락위원장
참고로 건설관리과장님 승진 축하드립니다. 과장님께서 앞으로 우리 양천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립니다.
종신
김종신건설관리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인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준희위원
여기 불법광고물 정비가 있어서 여쭤봅니다. 아침에 오목교에 가보면 예쁜 아가씨 사진이 들어있는 요만한 유해광고물이라고 해야 되나요? 명함사이즈에 예쁜 아가씨 사진이 들어있는. 그것도 불법광고물이죠?
종신
김종신건설관리과장
예, 그것도 유동광고물이라고 해서 단속대상입니다.
임준희위원
200만 원으로 동복 구입한 이분들이 단속요원들입니까?
종신
김종신건설관리과장
저희 직원하고 공공근로하시는 분도 있고 또 수거보상제라고 해서 동별로 인원이 2명에서 3명 정도해서 그분들이 현수막하고 유동광고물, 벽보를 수거해서 오면 수거한 만큼 보상금을 주는 제도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준희위원
여기에 쓰여 있는 서울시수거보상제 단속원 이겁니까?
종신
김종신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준희위원
그분들의 인건비는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종신
김종신건설관리과장
광고물 정비에 일반보상금 3,120만 원입니다.
임준희위원
이분들의 근무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종신
김종신건설관리과장
근무시간은 없고 이것은 직원으로 하는 게 아니고 생활을 하면서 자기 지역에서 유동광고물이나 벽보를 수거해 오면 수거한 장수에 따라서 보상비를 드리는 겁니다.
임준희위원
특성상 밤에 뿌려서 아침에 가보면 쫙 깔려 있거든요. 그분들이 활동하시는 시간대나 우리 직원들이 출근하는 시간대 외의 사각지대 시간에 뿌려지는 거라서 상점가에 밤사이에 뿌려진 걸 그분들이 수거하기 전에 지나가는 학생들이 주워봅니다. 거기가 통학로입니다. 빨리 수거해 주십사, 하는 민원이 들어와서 어떤 분이 수거하는지, 이분들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시간대 조정을 못하네요?
종신
김종신건설관리과장
그분들은 시간대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생활을 하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밤에 할 수도 있고 낮에 할 수도 있어서 시간대를 정할 수 없습니다.
임준희위원
그러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종신
김종신건설관리과장
그것은 검토해 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그렇다고 외부에 용역을 줄 사항은 안 되기 때문에. 보면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뿌리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낮에도 다니면서 뿌리는데 뿌리는 사람들을 단속하는 위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임준희위원
단속은 어떤 식으로 하는지, 오토바이를 따라 뛰시겠다고요?
정윤
김정윤건설교통국장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 민생사법경찰단이 있습니다. 한 국이 있는데 그게 성매매 전단지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수거가 문제가 아니라 뿌리는 사람들 위주로 단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치우는 것은 저희들이 치우지만 우리 구 단위에서 단속은 하지 않고 있고 위원님 말씀대로 아침에 저도 보면 상당히 학생들한테 안 좋은 모습이잖아요. 그건 청소과를 통해서 빨리 치우도록 해야 될 것 같고 그걸 못 뿌리게,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안 잡히려고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뿌리는 그 부분은 별도로 서울시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임준희위원
본위원이 들은 걸 정리해 보면 원인을 제공하는 뿌리는 분들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서 단속을 해서 원인 제거를 해야 되고 일단 뿌려진 불법 유인물은 청소과 소관으로 청소를 하겠다.
정윤
김정윤건설교통국장
청소하시는 분들이야 어차피 아침에 거리청소를 하니까 빨리 치워야,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학생들이 학교에 가면서 보는 게 더 문제니까.
임준희위원
청소 다 하고 나면 수거보상을 받으시는 분들은 뭐하고 다니시는지.
정윤
김정윤건설교통국장
수거보상은 지라시보다는 불법현수막이 더 많습니다.
임준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락위원장
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재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란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275쪽에 보면 광고물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이건 개인적인 궁금증 때문에 질의 드리는 건데요. 현수막지정게시대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SBS방송국 교차로 삼거리를 지나면서 보니까 오목공원 쪽 난간에 현수막 두 개가 항상 붙어 있더라고요. 저건 왜 철거를 안하지. 내가 신고를 해야 되나? 언제 뗄 건지 보다가 나중에 알았어요. 거기가 현수막을 걸 수 있는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종신
김종신건설관리과장
저단형으로 되어 있는 곳.
최재란위원
저단형. 그런 곳이 우리 양천구 관내에 몇 군데 있습니까?
종신
김종신건설관리과장
저단형이 30여 군데가 있습니다.
최재란위원
꽤 있네요.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저처럼 주민들이 오해하실 것 같습니다. 저는 거기가 현수막을 걸 수 있는 곳인지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주민분들도 저하고 똑같은 의문을 가질 수 있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신데 불법현수막 철거도 안하고 일도 안한다, 라고 오해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문뜩 들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저단형에 대한 안내문을 사이즈 크지 않게 해서 거기에 하는 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신
김종신건설관리과장
적극적으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최재란위원
왜냐면 오해하실 것 같습니다.
종신
김종신건설관리과장
참고로 불법현수막 게시물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단형같이 큰 것은 위험성이 있어서 저단형을 많이 설치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오해가 생길 소지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거기에 안내문을 부착하는 방법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란위원
말씀하신 저단형으로 거기는 항상 신고를 하고 게시할 수 있다는 걸 나중에 알고 나서 제가 그다음에 유심히 봤더니 검은색, 노란색 안전바가 양쪽으로 되어 있기는 하더라고요. 저게 그 영역을 표시하는 부분인가보다, 라고 이해는 했는데 그건 신청을 하는 거잖아요.
종신
김종신건설관리과장
예, 시설관리공단에 신청을 해서 게시하는 겁니다.
최재란위원
그 현수막을 게시하는 분들은 알고 하셨는데 다른 분들은 모르실 수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한 홍보게시판을 크지 않게, 오해도 하지 않고 다른 분들도 홍보할 수 있도록 검토 한 번 해 주십시오.
종신
김종신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재란위원
이상입니다.
이인락위원장
최재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준희위원
몇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 수거보상 단속원들이 현수막을 떼러 다니시는 분들이죠?
종신
김종신건설관리과장
현수막하고 광고물, A4용지를 벽에 붙인 경우.
임준희위원
이분들이 등록을 하고 일하시네요. 단속원증 제작 구입비가 들어가 있는 걸 보니까.
종신
김종신건설관리과장
안전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교육을 하고 연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 줍니다.
임준희위원
모두 몇 분이십니까?
종신
김종신건설관리과장
서른여덟 분입니다.
임준희위원
이분들은 증을 달고 안전보험을 들어주고 떼러 다니시는 겁니까?
종신
김종신건설관리과장
예.
임준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락위원장
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수
박형수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박형수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인락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도로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서 책자에서 도로과 소관 세입결산은 75쪽, 세출결산은 169쪽부터 171쪽, 기금수입결산은 275쪽부터 276쪽, 기금지출결산은 295쪽부터 296쪽입니다.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에서 세입은 13쪽부터 14쪽, 세출은 30쪽, 세출결산 사업별 설명은 277쪽부터 286쪽입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페이지를 말씀드렸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인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순희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정순희 위원입니다. 결산현황 278쪽 기타보상금 도로부속물 손괴자 신고포상금 보니까 금액이 많지도 않고 신고포상금이 없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도로가 함몰되거나 파손되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보는데 도로부속물이라면 뭐죠?
형수
박형수도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고보상금제도는 양천구 도로시설물 손괴원인자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거기에 근거해서 방호울타리, 가로등, 보안등을 도로부속물이라고 합니다.
정순희위원
이거와 관련해서 지역에서 도로부속물이 파손되거나 함몰되고 포트홀이 실제 많이 보이거든요.
형수
박형수도로과장
포트홀은 해당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정순희위원
포트홀은 해당이 안 됩니까?
형수
박형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희위원
맨홀은,
형수
박형수도로과장
맨홀도 해당이 안 됩니다.
정순희위원
그러면 어떤 건가요?
형수
박형수도로과장
가로등, 펜스, 보안등.
정순희위원
현실적으로 있으니까 조례가 만들어졌고 포상제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언제 조례가 만들어졌고 포상제도가 언제부터 시작했죠?
형수
박형수도로과장
연도는 기억이 안 나고요.
정순희위원
그거에 대한 자료를, 조례가 만들어지고 이후 집행실적 그것이 부진하고 없다고 한다면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범칙금을 주든가 포상제도가 신고에 의한 것이 아니라,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신고제를 함으로써 이 부분이 없는 건지, 제도적인 결함이 있는 건지 현실에서 없으면 모르겠는데 가로등이나 여러 도로 부속물 파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이 안 된다고 하는 거는 시스템에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조례와 이거를 실시하게 된 연도, 집행실적을 자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박형수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인락위원장
정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준희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247페이지 관련돼서 여쭤보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관련돼서 여쭤볼게요. 작년에 눈이 안 와서 그런 거죠?
형수
박형수도로과장
예.
임준희위원
눈이 안 와서 그랬는데 써야 될 거는 써야 되잖아요.
형수
박형수도로과장
예, 2018년 11월 15일부터 2019년 3월 15일까지 5개월 동안 당직자들이 저희 사무실에서 매일 숙직을 하고 있습니다. 홍보물은 눈 온 거와 상관없이 구매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임준희위원
1년 치를 사는 거는 아니잖아요.
형수
박형수도로과장
제설기간에 필요한 겁니다.
임준희위원
눈이 안 오면 액수가 줄어들어야 될 거 같은데,
형수
박형수도로과장
용역비라든가 계약에 의한 거라서 깎을 수 없고요.
임준희위원
통계를 해서 눈이 안 와도 무조건 다 나가게는 돼 있습니까, 인건비도 그렇습니까?
형수
박형수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대기하니까 대기로 줘야 됩니다.
임준희위원
일기예보 보고 다음날 괜찮으면 집에 가는 게 아니에요?
형수
박형수도로과장
서울시에 건의를 했습니다. 치수과도 마찬가지고 저희도 마찬가지인데 저희 과 같은 경우는 11월 15일부터 다음연도 3월 15일까지 5개월을 근무를 합니다. 서울시에 기상예보가 있는데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건의도 했는데 서울시하고 부서에서 안전과 관계된 사항이어서 결론을 못 내고 있습니다. 기존방식대로 매일 근무하는 거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용역도 덤프트럭이라든지 그런 것도 제설차라든지 5개월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비용이 전부 다 나가게 돼 있습니다.
임준희위원
현장에서 얘기 들어보니까 수긍이 될 만한 이야기네요. 일하시는 분들이 가장 힘든 거니까 뭐라고 드림 말씀은 없습니다만 과학이 발달하는 시대에 그런 일은 아직도 전근대적인 일을 그대로 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드네요.
형수
박형수도로과장
저희도 서울시에 강력하게 얘기했습니다. 1970년에 아폴로11호가 발사됐는데 컴퓨터도 엄청나게 사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 굳이 이렇게 필요가 없다. 구청당직자도 있고 그렇지만 서울시하고 중앙부처 답변은 게릴라성호우, 폭설을 대비해서 근무해야 한다는 지침을 줬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도 건의를 많이 했는데 지침대로 따를 수밖에 없는 사항에 있습니다. 그리고 갑작스러운 호우나 폭설은 시민생활과 직결되기 때문에 저희가 어느 정도 감수해야 될 거 같습니다.
임준희위원
그렇게 매일 하시는 데도 불구하고 가끔 집중호우나 게릴라성 하면 꼭 사고는 터지던데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락위원장
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평옥
강평옥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강평옥입니다. 구민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인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치수과 소관 사항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에서 세입은 14쪽, 세출은 287쪽부터 292쪽까지입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서 책자에서 세입은 76쪽, 세출은 172쪽부터 174쪽까지이며 재난관리기금은 277쪽에서 278쪽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인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치수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채
노병채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노병채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인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18년도 결산안은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에서 세입은 14쪽, 세출은 31쪽, 사업별 설명서는 293쪽부터 295쪽까지입니다. 회계연도 결산서 책자에서 세입은 77쪽, 세출은 175쪽에서 176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인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준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준희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자전거 시설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양천 관내 자전거 시설물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병채
노병채교통행정과장
자전거 주차장이 신목동역에 한 군데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전거 주차 겸 대여까지 하고 있습니다.
임준희위원
주차장은 한 군데고 무료 수리센터는 몇 군데 있어요?
병채
노병채교통행정과장
수리센터는 수리하시는 기술자 한 분을 고용을 해서,
임준희위원
위에 있는 인건비가 수리자 인건비입니까?
병채
노병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 2회, 2주에 한 번씩 토요일에 각 학교라든지 공동주택, 주민센터 앞에서 수리업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임준희위원
일반운영비는 부품 같은 거 사고 그러는 건가요?
병채
노병채교통행정과장
부품은 일부 들어가고요.
임준희위원
그러면 일반운영비는 뭐죠? 일반운영비 1,600만 원인가요?
병채
노병채교통행정과장
여기에는 인건비도 들어가 있고요.
임준희위원
인건비는 위에 있고요.
병채
노병채교통행정과장
대여소 운영비도 월 85만 원 정도 들어가 있고 자전거 수리비라든지,
임준희위원
주 2회 하신다고 하는데 여기도 대여소가,
병채
노병채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대여소는 아까 말씀드렸던 신목동역에 있는 주차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임준희위원
폐허같이 돼 있는데 거기에 이런 운영비가 들어가고 있다고요?
병채
노병채교통행정과장
건물이 1, 2층으로 지어져있어서 자활근로센터에서 하루에 2명씩 교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는 안 들어가는데 세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임준희위원
훔쳐갈 것도 없던데.
병채
노병채교통행정과장
자전거를 보관해놓고 있거든요.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하는 분들이 자전거를 잠시 주차하고 저녁에 퇴근할 때 가져가시고,
임준희위원
세콤하고 그러기에, 남아서 1,100만 원인가요? 폐허, 없애려고 하는 그곳에.
병채
노병채교통행정과장
꼭 그거뿐만 아니고요.
임준희위원
밑에 시설비, 부대비도 거기 거 아니겠습니까?
병채
노병채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자전거도로 공사하는 부대비용이고요.
임준희위원
도로정비요?
병채
노병채교통행정과장
예.
임준희위원
자전거 거치대, 기계식 공기 주입기 설치·정비 이거는 거기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병채
노병채교통행정과장
그게 일반 운영비에 들어가는 겁니다.
임준희위원
일반 운영비에 들어가야 되는데 시설비 및 부대비가 따로 쓰여 있으니까,
병채
노병채교통행정과장
시설비는 자전거도로를 보수한다든지 노면 도색을 한다든지 그런 비용 말 그대로 공사비입니다. 자전거 도로에 대한 공사비.
임준희위원
따릉이랑은 별개 사업이죠?
병채
노병채교통행정과장
예.
임준희위원
예산도 따로 나오죠?
병채
노병채교통행정과장
따릉이는 서울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임준희위원
따릉이에 관련된 부대비용은 따로 나오지 않습니까?
병채
노병채교통행정과장
서울시에서 저희한테 예산을 별도로 주지 않고,
임준희위원
서울시에서 알아서 쓰고 구청에서 모르는 돈이에요?
병채
노병채교통행정과장
서울시 시설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임준희위원
저희가 운영하는 자전거대여소나 신목동에 있는 정거장에 관련된 비용이네요?
병채
노병채교통행정과장
그것도 있고요. 자전거 주입기 유지보수비라든지 수리센터 운영비라든지 거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임준희위원
자전거 관련된 게 한동안 굉장한 붐이 있어서 많은 돈이 여기에 투자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도 계속 만들고 있고 그런데 최근에 보니까 양천구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구에서 운영하는 시설들은 침체돼 있는 분위기가 있어요.
병채
노병채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지적해 주셨듯이 자전거 주차장 대여 업무를 2011년부터 지금까지 쭉 해왔었는데 서울시에서 따릉이 사업이 상당히 활성화가 되어있고 요즘 분들은 자기 몸에 맞는 자전거를 타고 다니기 때문에 비치되어 있는 자전거를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금년에 저희가 이 사업을, 대여하는 곳도 위원님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많이 방치가 되어있습니다. 그 사업들을 접고 거기를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도와주신다면,
임준희위원
그거는 다음에 말씀하시고 지금 인정하신 것처럼 방치되어있고 엉망인데 돈을 많이 쓰셨어요.
병채
노병채교통행정과장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동안에,
임준희위원
있는 시설이니까 들어가야 되는 인건비, 운영비 이런 게 아무것도 모르는 살림하는 사람이 봐도 그런 시설에 이런 돈을 쓰기에는 낭비구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병채
노병채교통행정과장
이동수리센터도 그동안에 인건비라든지,
임준희위원
자꾸 말씀하고 싶어하는 게 뭔지 아는데 이런 예산낭비의 대안으로 그거를 제시한다는 거는 적합하지 않으니까 오늘은 얘기하지 마시고요. 본위원은 결산에서 자전거 이용시설물 관리에 관련된 예산이 적절치 않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얘기를 꺼낸 겁니다. 혹시 추후에도 이거 관련돼서 예산이 계속 들어갈 거 아니겠습니까?
병채
노병채교통행정과장
이동수리센터도 일몰제사업으로 금년까지만 하고 내년에는 그 사업도 안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임준희위원
2020년에는 안 하고요?
병채
노병채교통행정과장
예.
임준희위원
잘됐네요. 2019년도에도 아껴주시기 바랍니다.
병채
노병채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임준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인락위원장
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란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최재란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사업설명서 295쪽에 보시면 자동차 정비운영 있지 않습니까? 깊은 내용 아니니까 가볍게 답변하실 수 있을 거예요. 편성 목을 보니까 일반운영비는 불용액이 있고 일반보상금도 조금 있고 업무추진비만 집행이 대부분 되셨어요. 자동차정비교실 구청 3층에서 교육하고 주차장에서 직접 교육하는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병채
노병채교통행정과장
예, 그거하고요. 추석 때 귀양객들을 위해서 자동차 무료정비 사업까지 1년에 총 3번 정도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상·하반기에 정비교실하고 추석맞이 해서 자동차를 무료로 점검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재란위원
무료점검 사업도 같이 포함된 예산이었어요?
병채
노병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재란위원
자동차정비교실이 워낙 인기가 많고 사실 본위원도 하고 싶은데 시간이 안 맞아서 못했었거든요. 예산집행 잔액을 보면서 횟수를 늘리실 수 있지 않을까 궁금해서 과장님 의견을 여쭤보려고 질의를 드렸어요.
병채
노병채교통행정과장
작년에도 원하는 주민들도 있었고요. 구에서도 정비교실을 상·하반기 2번에서 4회로 확대를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정비교실을 해주시는 분들이 관내에 카포스 정비업소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시간을 하루를 내줘야 되는데 그분들이 생업에 매달려있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웠어요. 당초에는 4회를 하려고 했었는데 2회 정도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최재란위원
카포스에 가입되어있으신 분들이 꽤 많으실 텐데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렇게 시간을 내주는 게,
병채
노병채교통행정과장
이론강사는 한 분이 하지만 실기하시는 분들은 주 강사가 한 분 있고 보조강사까지 있어서 한 두세 명 정도 해서 20여 명 이상이 해야 되기 때문에,
최재란위원
아무래도 생업이 있으시다보니 시간을 많이,
병채
노병채교통행정과장
그거 할 때는 전회원들이 나와서 봉사를 해주시거든요. 그분들한테 부탁을 하고 하루 이틀 정도 준비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최재란위원
예산의 문제가 아니네요.
병채
노병채교통행정과장
예산은 이미 책정은 해놨습니다. 그분들이 시간내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최재란위원
이 사업이 워낙 인기가 좋고 아쉬워들 하셔서 이거를 확대할 수 없나, 집행 잔액도 있고 그래서 질의를 했던 건데 들여다보니 그 내용은 아니었던 거 같고요. 이 아이디어는 고민만, 그분들 생업이 걸리신 거고 봉사를 해주는 분인데 그분들도 주변에 알려지고 단골이 생기면 좋잖아요. 구청에서 다 모여서 일시에 하는 사업도 연 1~2회 정도 하시고 나머지는 소규모로 지역별로 있으시잖아요. 지역에서 신청하는 분들을 팀으로 묶어주는 거죠. 그 정비소에서 모여서 배우고 고객유입도 할 수 있는 아이디어도 고민하면 어떨까 생각이 불현듯 들었어요.
병채
노병채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것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재란위원
한번 같이 고민해서 봉사도 해주시는데 그분들한테도 지역 활성화가 같이 될 수 있도록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병채
노병채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최재란위원
이상입니다.
이인락위원장
최재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희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정순희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와 관련해서 매년 해마다 1년에 한 번씩 조사하는 거죠?
병채
노병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희위원
이거와 관련된 조사자료와 실제 교통유발 과다 시설물 교통량 조사 연구 개발을 이번에 처음 하는 건가요, 매년 하나요?
병채
노병채교통행정과장
서울시에서 매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정순희위원
그러면 이거와 관련된 자료 그리고 교통유발부담금 실제교통량조사하고 자료 정비한 내용 있죠?
병채
노병채교통행정과장
올해는 하고 있는 중이고요.
정순희위원
이게 1990년도부터 실시가 된 거죠?
병채
노병채교통행정과장
예.
정순희위원
그러면 최근 3년 자료라든가 조사한 자료들을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병채
노병채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순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인락위원장
정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과장님 본위원장이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임준희 위원님 말씀했다시피 신목동역 자전거보관소 처음 설치할 때 구비였습니까? 시비였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채
노병채교통행정과장
건립할 때는 2011년에 서울시비 8억 4,000 정도 가져다가 건립을 했습니다.
이인락위원장
매칭이 아니고 서울시 전체 예산,
병채
노병채교통행정과장
예, 100% 서울시비를 들였습니다.
이인락위원장
설치할 때는 시비를 했으니까 그때 당시 선배 의원들이 허락을 해주셔서 결정이 나서 했겠지만 지금 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잖아요. 계속 방치를 하는데 이런 부분을 할 때 시비라도 국가예산이고 끝나고 나면 우리구에서 운영하려면 운영비가 들어가니까 이런 부분은 앞으로 과장님이 유능하시니까 잘 점검해서 미래를 보고 유치해야지, 그런 부분을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병채
노병채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운영비는 자활근로센터에서 무료로 해주고 있고요. 전기세라든지 세콤비 그 정도 최소비용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른 예산이 별도로 많이 들어가지 않는 시설입니다.
이인락위원장
예산이 안 들어가도 지나가면서 주민들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돈을 많이 들여서 방치하고 있다고 지탄의 대상이 되니까,
병채
노병채교통행정과장
그런 점은 저희가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인락위원장
아까 동료위원이 방치되고 있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병채
노병채교통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인락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범
한영범교통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한영범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인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2018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78쪽, 세출결산은 책자 177쪽이며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은 책자 219쪽에서 229쪽까지입니다.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부분은 14쪽에서 15쪽, 세출부분은 사업별 설명서 296쪽에서 301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인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준희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297페이지 불법주·정차 및 거주자우선주차 단속에서 연구개발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900만 원 정도 책정되어 있다가 쓰셨는데 뭘 연구하신 겁니까?
영범
한영범교통지도과장
목동아파트 지역이 불법주차로 문제가 많으니까 이 부분의 구간 확대라든가 완화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의 용역을 저희가 작년 하반기에 했습니다. 그 용역비입니다.
임준희위원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영범
한영범교통지도과장
현실적으로 도로교통법상 주차가 가능한 지역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목동중심축 사잇길을 주말이나 야간 등 특정시간대는 단속을 완화해서 하지 않고 있는 상태로 유지되고 있는데요. 더 확대하는 것도 법적으로 상당한 문제가 있어서 현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발견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임준희위원
용역 3,000만 원을 안 들이고 저한테 물어봐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답을 할 것 같습니다. 목동아파트 사시는 분들한테 물어보면 다 그렇게 이야기할 것 같은데 이걸 3,000만 원 용역을 주고 물어보셨습니까? 밤에 가 보면 바늘 하나 꽂을 자리도 없습니다. 그런데 용역을 주면 답이 나올 것 같았습니까?
영범
한영범교통지도과장
저희들 나름대로는 조금이라도,
임준희위원
그 돈의 1/10만 저한테 주셨으면 제가 답해 드렸을 텐데요. 뭘 생각하시고 3,000만 원을 쓰셨나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더군다나 옆에 쓰여 있는 것을 보니까 불법주·정차 단속 완화구간 확대라고 했는데 주민들이 느끼기에는 단속 완화구간 확대가 아니고 단속을 심하게 했다고 생각하고 계십니다. 카메라 달아서 예전보다 더 심하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단속카메라 단 쪽은 민원이 많죠?
영범
한영범교통지도과장
일부 민원이 좀 있습니다.
임준희위원
여기 완화구간 확대라는 게 무슨 뜻인지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오히려 강화라는 쪽으로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영범
한영범교통지도과장
저희들이 강화한 적은 없고요. 조금이나마 주민들을 위해서 열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최대한 찾아보려고 했던 거고 앞으로도 12단지는 문제가 있는 부분이 계속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을 제외하고는 단지하고 협의를 계속하면서 그런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임준희위원
결론은 연구개발비가 쓸모없는 거 맞죠?
영범
한영범교통지도과장
상당한 효과는 없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임준희위원
보니까 우리 구청에서 연구용역, 개발에 들어가는 돈 치고 제대로 쓰는 것을 못 봤는데 역시나 교통지도과도 마찬가지네요. 목동아파트는 주·정차 때문에 아파트를 허물고 다시 짓겠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골치 아픈 동네인데, 그렇습니다.
영범
한영범교통지도과장
무엇보다도 의원님들이 목동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주민들이 이제는 한계에 달하지 않았습니까?
임준희위원
그러면 다른 걸 연구하셔야지 이걸 연구하십니까?
영범
한영범교통지도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한 건데 현실적으로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바라기는 단지 내의 공터나 빈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임준희위원
연구용역을 주기 전에 과장님이 나가보셨으면 안 주셨을 겁니다. 거기에 빈 공터가 어디 있습니까?
영범
한영범교통지도과장
실제로 보면 공터가 많이 있기는 한데 단지 내에서 주민들이 열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임준희위원
화단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영범
한영범교통지도과장
주 통로도 굉장히 많이 비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임준희위원
아예 나무를 다 뽑아 버리고,
영범
한영범교통지도과장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임준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락위원장
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지도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철
김해철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 사무국장 김해철입니다. 어려운 의회 운영 여건에서도 지역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인락 위원장님과 박종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현황 소관 페이지는 세입결산은 2018회계연도 결산책자 83쪽이며, 세출결산은 책자 188쪽부터 189쪽까지입니다. 세입결산 사업별설명서는 2018회계연도 결산현황 사업별설명서 책자 6쪽이며, 세출결산 사업별설명서는 책자 35쪽부터 39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인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마지막까지 자리에 해 주시고 같이 마무리해 주셔서 너무 고맙다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요, 특별히 본위원이 국장님께 질의할 만한 내용은 사실 없어요. 의회운영위원회에서도 이미 이 부분은 다 짚고 넘어갔기 때문에 특별하게 말씀드릴 부분은 없는데 개인적으로 국장님과 6개월 가량 지내면서 너무 즐거웠고 의원들을 많이 챙겨주셨고 공직생활 마무리를 끝까지 같이 하는 자리이다 보니까 저도 좀 마음이 그렇고 국장님 마음도 착잡하시고 감회가 새로울 것 같아서 의원들과 의회를 위해서 열심히 공직에 봉직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해철
김해철사무국장
감사합니다.
이인락위원장
유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준희위원
설명서 38페이지에 특정업무경비 대민활동비라고 1,500만 원 정도가 있어요. 이건 어떤 용도로 어떻게 쓰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철
김해철사무국장
의회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매달 일괄적으로 5만 원씩 지급하는 활동비입니다.
임준희위원
지금 직원이 몇 명이죠?
해철
김해철사무국장
한 30명 정도, 직원 수당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인락위원장
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본위원장이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서 37페이지에 보면 의원들이 많이 말씀드린 부분인데 의정운영공통경비가 어떻게 집행되고 있습니까? 예산은 상당히 많은데.
해철
김해철사무국장
의정공통경비는 예산 편성할 때나 지출할 때 행자부 예산편성 지출기준에 의해서 위원회 하실 때 점심이라든지 저녁 간담회비로 거의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인락위원장
그럼 결과적으로 18분 다 해당되시는 거죠?
해철
김해철사무국장
예, 임시회 상임위나 예결위, 전체적으로 의정활동 하실 때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인락위원장
여기 예결위원회 7분들이 다 초선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1억 2,000 가까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초선 의원님들이나 모든 분들이 굉장히 의아해하고 있거든요. 예산은 굉장히 많은데, 쉽게 얘기하면 ‘나한테 돌아오는 게 얼마냐?’ 이런 부분들을 많이 질의하고 계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해철
김해철사무국장
이 부분은 제가 의회 처음 왔을 때 모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셔서 별도로 찾아가서 상세하게 설명 드려서 이해가 어느 정도 된 부분이고 18분 공통으로 편성했지만 개인별로 지급하는 건 행자부 지침이나 지급 기준에 맞지 않아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임시회나 정례회에 의원님들이 활동하실 때 거의 간담회 식대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인락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재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란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최재란 위원입니다. 세출결산사업설명서 37쪽 운영공통경비 말씀하신 아래에 보면 의장단협의체 부담금이 있어요. 예산 현액은 700, 지출 600, 집행잔액이 100이에요. 사실 부담금 같은 것들은 정해져 있는 금액일 텐데 왜 차이가 났을까 궁금하네요?
해철
김해철사무국장
예산 편성은 전년도에 하고요, 결정은 다음 연초에 결정되는데 부담금은 전국 시·군·구의회 의정협의회 부담금으로 전국 단위로 내는 건데 작년에 600만 원 지출한 겁니다.
최재란위원
그 말씀은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부담금이나 회비라는 건 대부분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예산을 잡을 때, 100만 원이 큰 금액은 아니지만 왜 맞지 않나 궁금증이 들어서요.
해철
김해철사무국장
2018년 예산이니까 2017년 9월이나 10월에 예산 편성 할 때 전년도 기준에 의해서 편성한 거고요, 최종 결정은 2018년 초에 전국 의장단협의회에서 결정한 부담금입니다.
최재란위원
매년 바뀌나요?
해철
김해철사무국장
연차적으로 조금씩 인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재란위원
이상입니다.
이인락위원장
최재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8분 회의중지
15시44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당위원회에 회부된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주시고 또한 집행부의 답변에 특별한 의견이 없었기에 위원님들께서 논의한 결과 본 안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으로 중지를 모아주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인락출석위원
박종호 정택진 임준희 정순희 최재란 유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