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란 의원 발언

위원 본위원이 이 질의를 왜 드렸냐면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공동주택에는 분양도 있고 임대아파트도 있지만 혼합단지도 있어요. 알고 계시죠?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안건이 통과가 안 될 때 신청 자체를 못하는 시스템은 저도 이해를 하는데 혼합단지는 이 사업이 더 어려워요.

왜냐면 자부담도 자부담이지만 관계법령을 준비를 못해서 죄송하기는 한데 면적 분양면적과 임대면적 대비해서 신청할 수 있는 게 까다롭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주택과도 고민이 있겠지만 이 사업과 관련해서 주관 부서가 과장님이시니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하셔서 그분들은 설치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를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나중에 추계하실 때 매칭사업이기도 하지만 사업비 재원이 한정돼 있다고 하셨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셔서 재원확보도 필요하겠고 혼합단지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혼합단지는 소외되고 있거든요. 과장님은 그동안 이거와 관련된 민원이나 에피소드가 있으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