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보현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6월은 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 희생한 호국영령과 순국선열을 기리며 태극기 앞에 당당한 지금의 우리를 있게 해준 생명을 희생한 고마운 분들을 기억해야 할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겐 미래가 없다’는 말처럼, 미래를 위해 희망과 비전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유공자를 기억하며 숭고한 희생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푸르름이 더해가는 여름을 맞이하고 있지만 코로나19로 인하여 가족과 함께하지 못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계시는 사랑하고 존경하는 중랑구민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은승희 의장님과 김영숙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40만 구민과 함께 민선7기 새로운 중랑을 만들기 위해 애쓰고 계시는 류경기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언론사 관계자 및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묵1동, 묵2동 국민의힘 복지건설위원회 장신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묵1동과 묵2동을 연결하는 아름다운 명품 중랑장미육교 신설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은 묵동교 하단 통로를 이용하여 묵1동과 묵2동을 연결하는 유일한 통로가 있기는 하지만 많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잠시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빔프로젝트 상영중)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 묵1동 주민들은 장미축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묵동교 북단의 횡단보도를 이용하거나 200m 떨어진 우리은행 사거리 횡단보도를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묵동교 북단과 우리은행 사거리 사이의 횡단보도 신설은 교통 정체를 이유로 불가하다 하니 횡단보도 대신 보도 육교를 설치하면 장미축제 기간에 축제의 접근성이 높아지고, 평소에는 중랑천변의 체육시설과 공원 이용이 편리해질 것이라 확신합니다. 중랑구의 미래는 자연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많은 사람들이 중랑구를 이용할 수 있는 테마가 서울 장미축제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장미축제를 더욱 빛나게 하기 위해서는 기억에 남는 상징물이 있었으면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묵동교 남측을 이용하여 중랑을 상징하는 아름다운 명품 중랑장미육교 설치를 제안합니다. 잠시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묵동교 남측에 장미를 테마로 한 아름다운 보도 육교가 설치된다면 노원구에서 중랑구로 진입하는 관문이 되고 장미축제와 더불어 중랑구를 널리 알리고 상권도 더욱 활성화되리라 확신합니다. 디자인은 장미를 상징할 수 있는 원통형 육교로 설계하고 육교 외곽은 파사드 조명을 설치하여 장미축제를 알리고 내부공간을 넓게 하여 내부는 카페로 이용할 수 있게 한다면 일자리 창출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또한 육교의 입구와 출구는 전망용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여 운행하게 한다면 중랑의 상징인 아름다운 명품 육교가 될 것이라고 확신하는데 구청장님께서는 묵1동과 묵2동을 연결하는 아름다운 명품 육교 설치에 대한 견해와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묵2동 도시재생활성화 사업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제228회, 제240회 정례회 기간 중에 구청장님께 묵2동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에 대해 구정 질문을 드린 바 있습니다. 지난 2020년 6월 19일 제240회 정례회의 때 묵2동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이 4년 차에 들어섰음에도 사업에 대한 주민의 이해도와 참여가 낮고 사업 추진이 가시화되지 못한다는 지적에 대하여 청장님께서는 성과가 있을 테니 좀 더 기다려달라는 답변을 하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묵2동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이 5년째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의 달라진 묵2동의 모습은 무엇이고 묵2동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향후 구체적인 추진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묵2동 도시재생 사업과 관련해서 묵2동에는 주민 공동 이용 시설과 거점 시설이라는 명목하에 그 기능을 가름하기 어려운 10여 가지의 다양한 시설이 운영되거나 계획 중에 있습니다. 잠시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주민 공동 이용 시설 매입 현황을 보면 부지건물 매입을 통한 신축과 리모델링 비용으로 청년문화발전소, 가족도서관, 장미마을재생연구소, 어르신문화센터, 장미마을관리사무소 등에 약 61억 9,000만 원 정도가 집행되었고, 향후 52억 원 정도가 집행 예정으로 총 사업비 250억 원의 45.5%인 113억 9,000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묵2동은 도시재생 사업이 내년 2022년에 끝나는 사업이며, 부지 매입 현황을 보면 2019년 8월부터 2020년 6월까지 매입이 완료되었는데도 신축과 리모델링 사업이 전혀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다. 잠시 화면을 다시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사업기간이 2020년 12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신축 또는 리모델링 예정이라고 플래카드만 달아놓았습니다. 지역주민들은 2019년 부지 매입하고 2020년 12월부터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플래카드를 보면서 좁은 골목에 여러 개의 부지만 매입해놓고 흉물처럼 방치해놓은 건물들에 대해 도시재생사업의 큰 기대에 실망을 느끼며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묵2동 몇몇 분들이 참석해서 이 과정을 보고 계십니다. 지역주민들은 부지 매입 당시 세입자 명도 부분도 확실하게 처리를 하지 않아 매입 후 약 2년이 되도록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어 이는 도시재생 사업을 하겠다는 건지, 임대 사업을 하겠다는 건지, 사업 추진이 늦어지는 것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묵2동 주민공동이용 시설과 거점시설 현황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잠시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각 블록마다 1개씩 주민 공동 이용 시설이 있습니다. 대지면적은 거의 50평 이내로 작은 면적이며, 5개의 공동 이용 시설에 주거생활공동체 육성, 마을경제공동체 육성, 정주환경 개선사업에 목표를 두었습니다. 주민공동이용 시설비용으로 약 114억 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여러 개의 부지로 매입하기보다는 큰 부지를 하나로 매입해서 사업을 추진했다면 공사비, 설계비가 절감되고 효율성 또한 높일 수 있어 지역주민들도 바라는 사업이었습니다. 하지만 도시재생의 큰 그림을 그리기보다는 부지 건물 매입에만 몰두하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 지울 수가 없으며 서울 장미축제와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한다면 5개의 부지 매입보다는 주차장 확보에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았나 본 의원은 생각해봅니다. 잠시 화면을 다시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묵2동 거점 시설 현황으로 건물을 임차해서 도시재생센터, 정원지원센터, 집수리지원센터, 어르신문화센터, 꽃망울북카페 등에 매년 임차료로 8,280만 원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4개의 공동이용시설 부지를 매입해놓고도 이곳을 사용하면 되는데 거점 시설 다섯 곳을 임차해서 매년 8,280만 원을 지출하고 또 다시 묵2동 장미마을관리사무소를 신설하기 위해 묵2동 주민센터 신축 부지 매입비에 13억 5,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여러 개의 거점 시설을 임차해서 연간 8,280만 원을 지출하고, 이러한 시설들의 산재로 인한 비효율과 그 기능의 분산에 심히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묵2동 도시재생 사업과 관련하여 주민 공동 이용 시설과 거점 시설로 10여 개의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묵2동은 18블록으로 구성된 평지로 5분 이내면 어디든 갈 수 있는 지역적 특성을 감안한다면 한두 개의 앵커 시설로 집약해서 운영하는 것이 임차료 절약과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장미축제와 연계하여 주차장 확보에 대한 방안과 구체적인 계획에 대하여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묵2동 동일로 163길 일대 먹골역 7번 출구에서 중랑천 진입로까지 장미마을 장미꽃빛거리 조성 사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업 규모는 약 430m, 구간 사업비는 16억 원, 사업 기간은 2020년 9월부터 2022년 5월까지입니다. 잠시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진입로 만남의 장소 조성, A존 테마거리 아이덴티티 부여, B존 거리 환경과 조도 개선, C존 공간 환경과 조도 개선, D존 계단 광장 조성 등 다섯 개로 구분해 사업을 추진한다는 주요 사업 개요입니다. 사업 내용은 거의 보차도 포장개선 사업입니다. 과연 이런 사업들이 단계별로 추진할 수 있을지 심히 우려스럽고 걱정이 됩니다. 이곳 동일로 163길 일대는 거주자 우선 주차 공간이 약 30면이 있고 1층 상가 건물에는 자영업자들이 주로 식당을 경영하고 있어 지역주민들은 벌써부터 주차공간을 확보하지 않고 장미꽃빛거리 조성 사업에 대해 불만을 나타내고 있으며 특히 지중화 사업을 숙원사업으로 빨리 추진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동일로 163길 일대 장미꽃빛거리 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거주자 우선 주차 공간에 대한 대책과 지중화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하여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19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중랑구 가꿈주택 사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잠시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묵동 116개소를 비롯해 중랑구 지역의 244개소에 총공사비는 약 38억 원, 보조금 집행액은 약 18억 원으로 가꿈주택 사업이 완료되거나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꿈주택 사업은 20년 이상 노후 주택의 성능 개선을 위해 지붕, 방수, 창호, 단열 등의 집수리 비용으로 공사비 총액 50%에서 100%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단독주택은 1,200만 원, 공동주택은 세대별로 500만 원, 공동주택 공용부분은 1,7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매년 그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항간에는 수리업자들이 지원 사업임을 알고 업(UP) 견적서를 제시하고 공사를 수주하고 있어 이에 몇 분의 신청자들은 불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이러한 업 견적서에 대한 방안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의 책임 있고 현실 가능한 대책 마련과 엄중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중랑구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해주신 묵동 주민 여러분! 올여름은 유난히 덥다고 합니다. 코로나19로 지치신 마음, 잠깐씩이라도 꽃과 자연을 통해 힐링하시면서 건강한 여름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중랑구 도시재생 사업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추진협의회 대표님들을 비롯한 지역구민 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큰 박수를 보냅니다. 이번 코로나19로 힘든 상황 속에서도 행정사무감사와 결산감사까지 성실하게 준비하고 답변해 주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아울러 본 의원도 구민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며 여러분의 대변자로서, 봉사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내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구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신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류경기 구청장님 나오셔서 묵2동 도시재생 등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신자 의원님, 귀하신 말씀 잘 경청을 했습니다. 지금 묵2동에 관련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신 데 대해서 항목별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묵1동과 묵2동 연결하는 육교 하나 만들자는 제안을 해주셨어요. 아까 그림 보니까 빨리 만들고 싶네요, 저도 사실. 그런데 사실 이제 그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묵2동에서 동일로 건너오는 공간이 대단히 어려운 것, 제가 가 봐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걸 어떻게 좀 연결했으면 좋겠는데요. 지금은 이제 묵동천으로 내려가서 묵동천 위로 올라와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잖아요. 지상으로 연결할 수 있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저희들이 좀 더 한번 연구는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이제 그게 요즘 육교를 많이 철거하는 추세이고, 있는 육교도 가급적이면 경관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안전 문제도 있고 그래서 횡단보도를 많이 활용하는 추세로 바뀌고 있는데 이 지역은 사실 장미축제가 이루어지는 장미공원의 입구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노원구와 중랑구의 경계를 이루는 부분이기도 해서 상징적인 육교를 한번 만드는 것도 어떨까 하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듭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검토해야 될 지점이 좀 있는데요. 지금 아까 이제 장신자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현재 기존에 있는 횡단보도의 사이가 200m 정도 됩니다, 그 간격이. 그런데 그 사이에 다시 횡단보도를 걷는 방법은 아마 이제 횡단보도가 걸으면 100m당 하나씩 설치되는 그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경찰에서도 이게 아마 교통 규제 심의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이론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횡단보도의 그런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 있고 육교는 이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관의 문제하고 이게 이용에 과연 도로 안전 부분에 있어서도 그게 지장이 되는 부분을 어떻게 최소화할 것인지, 이런 등등을 좀 검토할 부분이 있고 예산도 한 삼사십 억 원 정도 소요될 거 같은데, 지금 개략적인 추정으로는. 그런 부분을 투자해서 이게 만들 필요가 있느냐는 부분에 고민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횡단보도 부분하고 육교를 설치하는 부분을 놓고 저희들이 한번 깊이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비용의 문제라든지 설치 가능성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좀 정리를 해서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고 방향을 잡아나가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 의견을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두 번째, 이제 묵2동 도시재생 사업에 대해서 한 대여섯 가지 쭉 의견을 주셨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사실 묵2동이 그동안 중랑구의 도시재생 사업의 하나의 선도적인 지역이기도 하고 가장 모델이 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한 대여섯 가지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항목별로 쭉 이제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개선해야 될 부분, 아쉬운 부분, 이런 부분들을 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깊이 경청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 재생 사업은 기본적으로 주민의 의사를 기초로 합니다. 우리가 이제 강제적으로 어떤 공영 개발하는 방식이 아니잖아요. 지금 지구 환경 개선을 지금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두고 볼 것이냐, 아니면 어떤 형태로든 주거 환경을 개선해나가면서 공동체를 좀 살려나갈 것이냐, 이런 고민 위에서 주민들이 합의하는 선에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공공시설도 만들고 공동체에 필요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과 시설을 제공해나가는 사업을 하고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공공에서 많이 지원해나가는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묵2동 같은 경우는 이미 한 250억 원 정도의 사업비를 지금 확보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것을 집행해나가는 과정에 있는데 지금 대여섯 가지 지적하는 부분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좀 더 노력해야 될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주민 여러분도 지금 몇 분 나와 계시긴 하는데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나갔을 때도 지금 장신자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의견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희가 주민협의체를 만들어서 주민 의견을 계속 모아가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주민협의체 주민들의 의견을 기초로 해서 이 묵2동의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을 우리가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서 각 사업별로 지금 진행해나가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 있는데 그건 이제 결정된 사업 계획이나 내용에 대해서 또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고 거기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도 앞으로 계속 주민협의체 만들고 재생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주체를 저희들이 또 이제 마을협동조합을 하나 만들 것이거든요. 마을협동조합에도 주민분들이 계속 참여를 하셔서 지금 있는 계획과 앞으로 할 일에 대해서 계속 의견도 주시고 논의도 하고, 또 합의가 되면 실천하고 이런 과정을 밟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부족한 부분을 계속 드러내고 논의하는 것은 분명히 개선을 위해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치열하게 그건 얘기를 하고요, 그러나 근본적인 방향 자체는 주민들의 의사를 모으고 주민의 힘으로 묵2동을 개선해나간다, 그 방향에서 같이 힘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건의를 좀 드리면서, 아까 이제 말씀주신 몇 가지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주민 공동 이용 시설 다섯 군데를 저희들이 묵2동 도시재생 사업 계획에 포함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왜 이제 오랫동안 이게 사업이 진행됐는데 구체적인 성과가 좀 안 보인다는 지적이 있으셨어요. 사실 그렇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산 확보한 내용, 사업 계획의 내용 계속 발표해왔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눈에 보이는 건 뭐냐, 시간이 계속 가고 있는데, 그런 의문을 가질 수 있다고 보고요. 그러나 저희가 물 밑에서 오리발 짓 무지하게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지금 사업 계획 만들고 거기에 대한 설계하고 예산 확보하고 진행해나가는 이런 많은 절차와 일들을 하다 보니까 직접 구체적으로 실체적인 현상으로 나아가는 건 아직 좀 지연되고 있는데 그 부분을 금년부터는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어르신문화센터가 한양경로당에 짓고 있잖아요. 금년 8월이면 이제 준공이 될 거고요. 아까 그 청년문화발전소, 그건 내년 6월, 그리고 장미연구소도 내년 4월, 그리고 가족도서관도 내년 5월, 그리고 관리사무소는 내년 10월까지 해서 올해에서 내년까지 5개소가 새롭게 공공 이용 공간이 만들어집니다. 지금 설계하고 있고 이미 공사하고 있는 것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올해, 내년 사이에서는 눈으로 보이는 그런 성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동안 이제 진행돼 오는 과정에서 이러한 5개 주민 공동 이용 공간을 그러면 왜 다섯 군데로 쪼개서 가느냐, 작게. 한 군데 모아서 크게 그냥 대규모로 지어서 하게 되면 예산 절약도 좀 될 수 있고 이용하는 데 효율적이지 않느냐는 지적을 해주셨어요. 충분히 그런 의견을 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의견이 있을 수 있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가 현실적인 것을 고려해서 이 방향으로 결정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주민협의체를 통해서 계속 의견을 모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결정이 된 건데요. 일단 5개 기능을 다 한꺼번에 모아서 여기 유치할 수 있는 그러면 큰 규모의 부지를 우리가 구할 수 있느냐, 묵2동에서.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빈 땅이 이렇게 딱 기다리고 있다면 사서 지으면 딱 좋겠지만 지금 이미 다 기 개발된 묵2동 부지를 대상으로 우리가 사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만한 큰 땅이 어디 빈 데가 있느냐, 묵2동에.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말씀을 논의 과정에서 제기가 됐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이용 접근 가능성 부분은 장신자 의원님께서는 묵2동이 넓지 않으니까 어디에서나 한 군데 만들어도 접근성에 크게 어려움이 없다는 말씀도 주셨는데 주민들 의견을 모으는 과정에서는 이렇게 묵2동 전체가 한 군데에 다 이동하는 부분에 대한 접근성 문제도 좀 문제제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로 해서 사업계획 수립 과정에서 5개소를 그러면 부지매입이 가능한 곳을 찾아서 우리가 곳곳에 다섯 군데를 설치하자, 이 방향으로 결정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이것이 정답이다, 이런 것을 떠나서 현실적인 그런 여건을 감안해서 이렇게 결정이 되고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주민거점공간 우리가 주민공동이용시설에 대해서 부지는 매입을 했는데 그 이후에도 왜 민간 건물들을 임차해서 임차료 지급하고 이렇게 계속 운영을 해 나가고 있느냐, 이 말씀을 주셨는데 우선은 4개소를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은 현실인데요.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 내에 걸쳐서 계속 완공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완공 전까지는 부득이하게 이런 기능을 수행해야 되니까 이렇게 지금 임대해서 쓰고 있습니다만 완공돼서 나가는 대로 임대는 다 해소하고 이렇게 완공된 공동이용시설부터 이용해 나가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가꿈주택에 대해서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거환경개선 하는 부분을 물론 민간에서 각자 가구나 토지 소유주가 본인의 부담에 의해서 개선하면 기본적인 방향입니다만 그런 부분을 좀 더 촉진하고 지원해 주기 위해서 가꿈주택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최대 200만 원까지 총 공사비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이렇게 보조금으로 지원을 합니다. 그러면 자기 돈 2분의 1 이내로 넣어서 이렇게 집수리를 하게 되니까 보통 크게 고쳐도 한 2, 3,000만 원 든다고 그래요. 그거의 반액을 우리가 지원하니까 지금 있는 기존 주택을 개선하는 데 큰 효과가 있고 또 많은 참여와 호응이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하고 있고요. 다만, 아까 견적서 내는 부분에 그게 견적금액이 합당하냐, 이런 부분이 제기가 있어서 그것은 정확한 과정을 제가 지금 검증하기는 어려운데 이 부분도 정밀하게 한번 다시 살펴봐서, 이게 견적금액이 불합리하게 책정된다는 것은 저희도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그 과정을 한번 살펴봐서 개선할 부분은 개선하고 합당한 견적이 나오도록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아까 장미꽃빛거리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이게 7번 출구에서 나오는 그래도 거기 구간이 이렇게 길지는 않은데, 한 120m 되니까. 그래도 4차선이잖아요, 거기만. 거기에 들어가게 되면 2차선 들어오게 되니까 그것을 저희는 묵2동의 하나의 어떤 주민모임 광장 같은 형태의 기능으로 썼으면 하는 게 바람이에요. 물론 평소에는 도로로 기능을 해야 되고 또 주변에 가로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영업권을 보장해야 되는 거고요. 다만, 주말이라든지 또는 우리가 장미축제를 하고 있는 특별한 그런 기간 같은 경우에는 거기 차를 막고 4차선 도로 전체를 우리가 공간을 활용해서 축제도 하고 공연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꽃빛거리를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작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20억 정도 들어가는데, 시에서 이거 특별교부금 받아서요. 이것을 아까 걱정하신 게 주차문제 그게 지금도 사실 묵2동 전체가 또는 우리 다른 동도 비슷한 여건입니다만 주차문제가 제1의 어려운 점이잖아요. 그래서 꽃빛거리 조성한 뒤에도 거기 주차장을 계속 운영하겠습니다. 거리에 혹시 주차장 구획돼 있는 거주자우선주차구역 그것을 없애지 않느냐는 의견도, 염려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것은 거리 조성한 뒤에도 운영하겠습니다, 그것을. 그리고 행사가 특별하게 벌어질 때만 대체주차장을 제공하면서 거기 전체 공간을 털어서 우리가 행사를 하는 그런 방식으로 활용해 나갈 예정이라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지중화사업이 사실은 거리를 개선하는 데 가장 큰 영향을 주게 되는데요. 그것도 지금 우리가 설계를 하고 있으니까 8월쯤 착공해서 금년 내에 다 완공하겠습니다. 그러면 아마 가로환경이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합니다. 그리고 아까 주민이용공간 임대해서 부지매입을 했는데 왜 세입자가 계속 살고 있느냐, 그리고 이게 무슨 임대사업 하는 것이냐, 이런 말씀도 해 주셨는데 사실 세입자 내보내는 문제는 세입자의 거주권에 관한 문제인데 그것은 법적으로 계약 관계를 준수해 가면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방금 전에 들어보니까 지난주에 퇴거했다고 그랬나요? 지난주에 퇴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정리가 됐으니까 거기에 맞게 조치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 주셨고, 주민공동이용시설 중에 청년문화발전소 이 부분이 당초에 리모델링하기로 했었는데 신축하기로 방향이 바뀐 게 있는데 저도 구체적인 것을 자세히 중간 과정, 과정마다 듣지는 못했습니다만 왜 그렇게 됐는가 한번 논의해 봤더니 이것도 주민협의체하고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당초에는 리모델링하기로 했다는 것은 맞고요, 한 채만 사서 매입해서 리모델링해서 쓰는 것으로 이렇게 방향을 잡았는데 그게 한 40평 이 정도 돼서 1개의 건물로 청년문화발전소 기능을 다 하기 어렵다는 제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주민협의체 논의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좀 더 크게 옆에 있는 건물까지 하나 더 사서 넓게 해 보자, 이런 의견이 제기됐다는 것이고, 그것을 리모델링하기에는 2개의 건물이 여러 가지 구조나 높이나 이런 게 좀 어려움이 있어서 리모델링보다는 아예 그냥 철거하고 신축하자, 이런 방향으로 합의가 됐다는 것이고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신축으로 가고 있는데 물론 처음에 당초대로 하나만 하거나 아니면 신축이 아닌 리모델링을 하거나 이런 방법도 하나의 대안은 될 수 있었다고 봅니다. 그렇기는 한데 지금 현재의 과정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주민협의체에서 공간 크기의 문제 또 건물 구조의 문제 등을 고려해서 신축으로 방향을 잡고 진행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이 건물 건축이나 운영이나 이용에 대해서는 주민협의체 그리고 마을협동조합 등의 주체를, 주민들이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분들의 의견을 계속 반영해 가면서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도시재생사업이 참 의미가 크긴 합니다만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게 주민의견을 모아오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장신자 의원님께서도 지역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같이 의견도 모아주시고 저희 지도도 해 주시고 자치도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경기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신자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장신자 의원 의석에서 – 네.)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의 성실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쉬운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청장님의 답변 과정에서 거점시설 접근성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는데요, 제가 질문드린 부분에 대해서 화면을 정확히 보셨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은 정확히 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점 부분에 있어서는 청장님, 그 지역이 한 군데에 몰려 있습니다. 몰려 있어서 청장님께서 답변하셨던 18블록에 5분 거리에 있는데 거리가 좀 떨어져 있어서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부분에 대한 답변은 옳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 청장님께서 도시재생사업의 전반적인 부분을 우리 묵2동뿐만 아니라 중화2동, 중랑구 전체 동으로 지금 확대해 가고 있기 때문에 청장님께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립니다. 관심을 가지시고 제대로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서 묵1동과 묵2동을 연결하는 아름다운 명품 장미육교 설치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청장님께서는 경관의 문제와 도로안전을 검토하고 또 예산이 30억에서 40억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검토하고 끝나는 사업이 아니라 잘 계획하시고 잘 추진하셔서 주민들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면 더 큰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5년째 추진하고 있는 묵2동 도시재생활성화사업에 대해 지금의 달라진 묵2동의 모습과 향후 계획에 대한 청장님의 답변은 작년과 별로 달라진 게 없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함께 참여하고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었을 때 열심히 참여하고 함께 공유하며 실천해 간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청장님께서 묵2동에 250억 예산을 따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좀 전에 구청장님께 질문드렸을 때 250억 원 중에 약 114억 정도를 부지매입비에 썼다고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용역비 외의 다른 부분에 인건비 모든 것을 제외한다면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돈은 별로 없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었을 때 열심히 참여하고 함께 공유하며 실천해 간다고 생각하는데 틀에 맞춰놓고 도시재생사업을 진행해 가고 있기 때문에 사업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해 온 예산집행현황을 구청 홈페이지와 도시재생 홈페이지에 철저하게 올려주시고 주민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부지매입 후 2년 동안 방치하고 추진을 못 하고 있는 것에 대한 구청장님의 답변 과정에서 임차해서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명도 부분에 있어서 늦어지기 때문에 사업이 늦어졌다고 답변하셨는데요. 청장님, 형식적으로 부지를 매입 할 때 명도 부분까지도 전부 다 해결하고 계약하는 게 원칙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우리 청장님, 검토를 해 주시고요. 부지매입 후 2년 동안 방치하고 추진을 못 하고 있는 것에 대해 지역주민들은 큰 건물을 하나로 매입해서 현실성에 맞게 추진해 주실 것을 계속 건의해 왔고 본 의원 또한 청장님께 구정질문도 드렸는데 블록마다 1개씩 작은 건물을 매입하여 효율성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하여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또한 매입 당시 계약을 명도 부분까지 철저하게 했다면 빨리 추진될 수도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도 건물을 미리 선정해 놓고 부지매입을 하다 보니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추진한 부분에 대하여 지역주민들은 도시재생사업에 불신임하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청장님의 책임 있고 현실 가능한 대책 마련과 엄중한 답변이 좀 미흡한 것 같아 이런 모든 사업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청장님께서는 각별히 신경 써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본 의원이 구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묵2동의 도시재생사업과 서울장미축제를 연계해 시너지 효과로 중랑구의 가치를 높이고 나아가 전국에서, 아니 세계인이 찾는 축제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매진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또한 도시재생사업은 주민의 자발적 참여 없이는 성공하기 어려운 사업입니다. 물론 묵2동 도시재생사업이 잘 추진해 나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도시재생팀 직원분들을 볼 때마다 성과물이 눈에 띄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안쓰러운 마음도 들고 업무가 많다 보니 인원이 더 필요한 현실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따라서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소명의식과 적극적인 자세로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과 아이디어를 반영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도시재생사업이 묵2동뿐만 아니라 중화2동 외에 다수의 동에도 실시하고 있는데 중화2동 또한 건물만 매입하는 것 같아 안타까울 뿐입니다. 묵2동 도시재생사업 용역비로 약 20억 원을 집행하여 5년 차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과연 자립 기반을 마련했는지 꼼꼼하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집수리봉사단이 노후주택을 리모델링하여 대학생을 비롯한 청년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함으로써 우리 구로 청년 1인 가구를 유입하는 계획에 대해서도 청년을 유입하기보다는 가꿈주택사업으로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울탁주제조장과 연계하여 장미막걸리를 개발하고 마을기업으로 장미묘목을 운영하여 원료를 보급하고 생산한다는 사업이 추진 가능한 사업인지 다시 한 번 살펴봐주시고 묵2동주민센터 건립 또한 사업이 늦어지는 부분에 대하여도 꼼꼼하게 검토하셔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5년 동안 도시재생사업을 진행해 오면서 도시재생의 큰 그림을 그리기보다는 부지 건물 매입에만 몰두하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을 지울 수가 없으나 이번 2021년 6월 17일 서울시가 발표한 보도 자료에 의하면 서울시가 보존에 치우쳤던 도시재생을 개발과 정비를 포함하는 방향으로 대전환하는 ‘2세대 도시재생’을 발표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복잡했던 기존 도시재생 4개 유형(경제기반형, 중심시가지형, 일반근린형, 거점확산형)을 2개(지역경제와 직결되는 중심 특화재생, 노후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주거재생)으로 간소화하고 주거지 재생에는 활용 가능한 사업기법을 적용해 실질적 주거환경개선 모아주택을 도입하여 도시재생과 재개발이 바람직하게 어우러지는 선순환 구조를 통해 실질적인 주거환경개선 효과를 낸다는 목표입니다. 시민들이 체감하고 실생활에 도움이 되며 노후 주거개선과 민생경제를 살리는 실질적인 도시재생사업을 펼쳐나가겠다는 서울시에 맞추어 중랑구 도시재생사업도 오늘을 전환점으로 잘 추진되기를 바라며, 아울러 묵2동의 도시재생사업과 묵1동과 묵2동을 연결하는 아름다운 명품 육교가 성공적으로 추진되기를 기원하며 중랑구 도시재생사업의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추진협의회 대표님을 비롯한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해 주신 지역주민 여러분께도 큰 박수를 보내며 추가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신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답변 필요하십니까? (○ 장신자 의원 의석에서 —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네, 서면으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최은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9만 476명의 중랑구민 여러분! 그리고 김영숙 부의장님을 비롯한 상임위원장님, 선배 동료 의원님! 새로운 중랑, 행복한 중랑을 만들고 계신 류경기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 자리를 찾아주신 귀한 방청객 여러분, 지역언론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중랑구 갑, 다선거구 면목본동, 면목2동, 면목5동, 상봉2동 출신 행정재경위원회 최은주 의원입니다. 늘 주민과 가까이 소통하시고 또한 거리두기와 감염예방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류경기 구청장님을 비롯한 보건소장님, 관계공무원, 의료진분들,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구정질의에 앞서 본 의원이 만든 올해 서울장미축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빔프로젝트 상영중) 영상 보시니까 어떠십니까? 참 아름다운 중랑구이고 또 중랑구의 주민분들 모습입니다. 장미꽃보다 더 아름다운 구민들의 의식과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2021년 서울장미축제는 주민과의 4차 산업 언택트 문화에 발맞췄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코로나19가 1년 5개월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아이부터 어르신 모두가 이겨내고 계십니다. 젊은 청년들과 직장인들은 그래도 조금은 움직일 수 있는 활동력이 있지만 유아, 어린이, 청소년들은 온라인 교육과 오프라인 교육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모두의 안전을 위해 학업과 집에서만 딱딱하게 생활하다 보니 자칫 우울해지기도 합니다. 그 생활을 다람쥐 쳇바퀴 돌 듯 해야 됩니다. 코로나 블루로 인해 정신 및 신체의 방안이 필요합니다. 어르신 또한 자식이나 내 가족 누군가에게 피해가 될까 봐 움직이지 않고 집에서만 계십니다. 어느 어르신께서 말씀하십니다. 경로당 또한 가시지 않고 집에서만 홀로 계시다가 고혈당 수치로 애로사항을 말씀하시곤 합니다. 다행히 돌봄SOS에 신청해서 연결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돌봄SOS와 점심식사를 받으시고 집에서만 계시다 보니 운동부족 등의 이유로 고혈당으로 쇼크가 오셨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시는 일도 종종 생기곤 합니다. 이것은 앞으로의 우리의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구민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르신들 그냥 집에만 계신다고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나오시게 하셔서 활동을 하시게 하는 방법을 찾아주세요.’라고 하셨습니다. 그분의 말씀이 순간 떠올랐습니다. 작년에는 코로나로 인해 서울장미가 취소되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죠? 현재 상황에 맞게 장미마실과 희망장미방송국, 버스킹, 체험부스,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미니장미정원, 아티스트 공연 등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적극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2022년에는 보다 더 안전하게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행사가 되길 바랍니다. 지난 5월 13일 겸재교 아래에서 비대면 개막식을 시작으로 서울장미축제가 온라인 랜선을 통하여 16개 동에 장미점등식을 하고 코로나 감염 확산 방지 차원으로 인원수 제한을 둬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축제를 함으로써 집안에서 유튜브로 축제를 즐기고 더불어 실외에서는 둔치와 각기 다른 테마로 16개 동으로 축제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참신하고 좋은 아이디어였습니다. 코로나 블루 예방 차원으로 새로운 일상과 경제적, 사회적 변화에 발맞춘 축제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축제 기획을 아주 잘하였습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앞으로의 축제도 지금 정국에 맞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번 서울장미축제를 즐기신 각 동의 주민들께서는 중랑구를 알리고 SNS을 통해 전국에 또 세계 속으로 서울장미축제를 알릴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그 효과는 어느 해 서울장미축제보다 몇 배 이상의 시너지를 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올해 축제는 보다 안전하고 주민들에게는 위로와 희망을 주었습니다. 행복이 만발하는 축제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축제의 장을 만들어줄 것을 집행부에 당부드립니다.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16개 동으로 분산해서 주민이 직접 참여해서 만들어진 미니장미정원 축제가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는데요. 본 의원도 저희 4개 동에 본동과 2동, 5동, 상봉2동, 다른 동에도 직접 찾아가 보았습니다. 구민들께서 참여하시고 그리고 주변에 계시는 분들에게 의견을 한번 들어보았습니다. 다양한 계층의 어르신들과 아이들과 청소년들이 답을 주셨는데요, 어떤 답을 주셨냐 하면요, ‘내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렇게 멋지고 아름다운 장미꽃밭 앞에서 사진을 찍을 줄 몰랐다, 정말 감사하다, 고맙다.’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또 어느 다른 구민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다리가 너무 아파서 사실은 멀리 못 가고, 정말 에버랜드도 못 가는데 이렇게 멀리 가지 않아도 가까운 곳에서 운동도 하면서 예쁜 꽃을 볼 수 있게 해 줘서 너무 고맙다, 너무 고마워’라고 연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어떤 어린이는 말합니다. 노래를 흥얼거리며 ‘너무 좋아요, 앞으로 계속 해 주세요.’라고 어린이 또한 그렇게 말합니다. 온라인 교육과 병행하는 청소년들, 학부모님들은 꽃을 보고 그리고 등하굣길에 ‘즐겁다’라고 합니다. 감동하시는 그 구민들을 만나 뵈니 오히려 제가 더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구청장님, 백신접종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후반기부터는 완화된다고 보입니다, 그 부분 말씀해 주시고요. 코로나 이후에 내년 2022년 서울장미축제에 있어서 중랑구에 거주하시는 39만 명 이상의 주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를 만들어주실 수 있으신지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여름은 어느 때보다도 안전하고 코로나로부터 모든 사람들을 위해 내가 먼저 조심할 수 있는 한 해가 되셨으면 합니다. 본 의원은 구정질문을 마치고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우리 구청장님께 말씀드리며, 끝까지 경청해 주신 우리 방청객 여러분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최은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류경기 구청장님 나오셔서 서울장미축제 공연과 장미마실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 의원님 질의에 감사드립니다. 우선 장미축제에 대해서 금년에 사실 코로나 때문에 부득이하게 16개 동으로 이렇게 분산해서 장미정원을 꾸며서 개최를 했습니다. 작년에는 이 정도 형태의 장미축제를 할 수도 없는 여건이었고요. 그래서 전면적으로 취소했습니다만 금년에는 코로나가 어느 정도 완화돼 나가는 그런 국면에 있기 때문에 전체 장미축제를 코로나 이전처럼 이렇게 전면적으로 할 수는 없었습니다만 동별로 나눠서 개최함으로써 많은 주민분도 참여할 수 있었고 또 코로나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국에 나름대로 위안과 치유를 얻는 그런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같이 이해해 주시고 의회에서도 지원해 주셔서 참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지금 방역관계는 9월까지 우리가 70%를 목표로 접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28만 명까지 접종할 예정인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문화체육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제1접종센터와 함께 구청의 중정 공간을 이용해서 2접종센터를 저희가 지금 다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7월 5일 정도면 2접종센터도 운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기존에 하고 있는 101개 병원과 의원의 접종까지 쭉 활용해서 9월 달에 70% 접종 목표를 꼭 이루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렇게 되면 방역단계는 상당 부분 더 낮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질본에서 발표한 대로 7월 1일부터는 일부 완화가 됩니다. 사적모임도 6인으로 그리고 2주 뒤에는 8인으로, 그리고 자영업의 영업시간도 12시로 이렇게 완화돼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 개최했던 장미축제 방식의 어떤 대규모 집회나 축제나 이런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내년도 장미축제 개최 방안을 우리가 확정적으로 얘기하기에는 좀 이른 감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 코로나 완화 단계를 말씀드렸습니다만 다들 말씀하시는 대로 상당한 변수들이 잠재해 있고 구체적으로 그러면 이게 방역단계 완화가 어느 정도 실행할 수 있을지는 또 시간이 가봐야 지금 아는 문제라서 저희가 한 연말쯤 정도의 시점에서 내년도 장미축제 방안의 구체적인 방향과 내용을 그 시점의 판단을 기초로 해서 한번 정리해 나가보겠다, 이 말씀드리고요. 그렇지만 지금 추정으로는 2019년 단계처럼 전면적인 형태의 장미축제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보이지만 그래도 상당 부분 거기에 가까운 형태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정도의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연말쯤 가서 그때 시점의 코로나 상황을 진단해 보고 축제 방향을 정리를 해서 그것에 기초한 예산을 의회에 제출하고 승인 받고 이렇게 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장신자 의원님께서 아까 질의해 주셨는데요. 지금 자리를 이석하셔서 직접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만 서면으로 요청을 하셨기 때문에 서면에 의해서 성실하게 답변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간단히 그 부분에 대해서만 의견을 좀 말씀드리면 재생사업은 결국 주민의 의견을 얼마나 모으느냐가 관건입니다.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해 주셨고요. 그 부분도 저희가 경청하겠습니다. 그 부분도 고칠 부분은 고쳐나가고 해 나가겠습니다만 많이 부족한 부분 또 어려운 부분, 이런 부분에 집중해서 얘기하시는 것도 그 개선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만 좀 잘 된 것도 칭찬해 주고 주민분들 의견 모으는 것도 같이 도와주시고 이렇게 해야 재생사업의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봅니다. 저희가 갈등과 분쟁과 문제 제기 부분도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도 칭찬하고 격려하고 서로 화합하고 협력하는 부분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게 있어야 재생사업이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되고요. 그런 차원에서 아까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서면으로 답변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류경기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주 의원님 보충질의 필요하십니까? 그러면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류경기 구청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코로나 백신접종이 올 9월에 거의 70%가 접종을 하게 되면 좀 많이 완화될 거라 믿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하고요. 사실은 우리 서울장미축제가 우리 중랑구 하면 또 많이 알려져 있는 브랜드 마크잖아요. 그런 만큼 우리 중랑구에서 더 노력을 해서, 우리 중랑구 주민이 만들어낸 거 중랑구 주민이 즐겨야 되잖아요. 타구 주민이 와서 즐기는 것도 좋지만 우리 중랑구 주민이 소외됨이 없도록 축제를 즐겨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장을 열더라도 균형 있게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유튜브 중랑문화재단 채널 구독자 수도 지금 보니까 1,140명이 증가했다고 들었습니다, 올해 서울장미축제로 인해서. 그리고 또한 문화재단 순위 구독자 수도 6위로 껑충 올랐다고 소식을 들었는데요, 축하해 드릴 수 있는 소식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더욱 노력해서 중랑문화재단이 만들어진 만큼 우리 서울장미축제가 더 나날이 발전하도록 기대마지 않습니다. 본 의원은 구정질의를 마치고요. 우리 성실히 답변해 주신 류경기 구청장님께 감사드리며, 끝까지 경청해 주신 방청객 분들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답변 필요하십니까? (○ 최은주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류경기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후 첫 순서인 서상혁 의원님 나오셔서 일문일답으로 질의 및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9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은승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자리를 함께 계신 류경기 구청장님을 비롯하여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면목본동, 면목2동, 상봉2동, 면목5동 출신 복지건설위원회 서상혁 의원입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보여주신 선배 동료 의원님들과 이에 성실히 임해주신 집행부 공무원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중랑구도 많은 발전을 거듭하고 있지만 아직 지역경제 발전과 활기찬 중랑발전의 기틀을 갖추기 위해 해야 할 일이 산적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중랑구의회 의원으로서 중랑의 변화를 위하여 힘써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중랑구의 지역발전을 위해 그리고 지역주민을 위해 열심히 노력해가겠습니다. 본 의원을 믿고 지지해주신 지역주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감사드리며 류경기 구청장님께 구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구청장님 나오십시오. 청장님, 점심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 맛있게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식사하시자마자 또 이렇게 질의를 하게 돼서 소화가 잘되셔야 될 텐데…….

네, 잘 부탁합니다.

첫 번째 주제, 권위적 비효율적 관련한 주제 관련해서 세부내용으로 제목이 ‘폐기인 듯 폐기 아닌 폐기 같은 공약수정에 대하여’라고 돼 있는데요.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노래 가사 같죠? 청장님, 혹시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말씀해 주시죠.

네, 민선7기 공약사업 이행현황에 대해서 지금 우리 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메인 화면에 우리 청장님께서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실시한 공약이행 관련해서 최고등급 달성했다고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공약 중에 보류되거나 폐기된 공약이 한 건도 없고 100% 정상추진율을 보여왔다. 그래서 주민소통 및 여러 가지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맙게 생각합니다.

여기 나온 대로 보류되거나 폐기된 공약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변경된 공약이 있죠. 변경된 공약이 있고요, 이게 70개 공약을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고 부득이하게 변경이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상황에 맞게 변경을 해서 구의회에 보고하고 승인받아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총 70개 공약 중에서 42개 진행 중이고요. 60% 진행됐다 나왔는데, 이 세부내역에 들어가 보면 잘 안 보이시죠? 이것은 이제 구청 홈페이지에 첨부화면에 나오는 그대로 제가 캡처를 뜬 건데, 일반 주민분들이 봤을 때는 이게 과연 변경인지……. 첫 번째, 예를 들어 중랑창업지원센터 건립이 착공 시기가 22년으로 연기가 됐습니다. 22년이면 내년에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구청장님 임기도 만료가 될 텐데 적어도 임기 중에 이제 공약을 하겠다고 발표를 하셨는데 이렇게 ’22년 이후에 시기가 변경된 것은 적어도 이것은 폐기까지는 모르겠지만 보류 아닌가요?

보류가 아닙니다. 이게 지금 창업지원센터 지원 추진하려면 이게 거의 약 500억이 투자되는 대규모 투자 사업인데요, 착공하기 전에 해야 할 일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걸 준비를 해서 내년에 착공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청장님, 처음에 선거공약에 22년 이후라고 말씀 안 하셨잖아요. 임기 중에 다 달성,

그래서 구의회에 사전보고하고 승인받아서 변경한 것이죠.

물론 승인은 받았죠.

네.

받았는데 많은 변경 내용들이 다 승인을 받았습니다, 구의회의 승인을. 그런데 승인을 받았다, 이렇게 치면 모든 수정과 보완을 통해서 100% 다 공약이 달성이 돼요. 그리고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5번에 아파트형공장 건립은 지금 공약변경도 명확하지가 않아요. 권역별패션봉제지원센터 및 아파트형공장 건립이 변경이 됐는데 뭐로 변경이 됐냐, 패션봉제산업경쟁력제고를 위한 지원강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아파트형공장 건립합니까, 안 합니까?

넓게 보면 지식산업센터 우리가 추진하는 부분 있죠, 1센터, 2센터. 그리고 양원지구에 기업지원 시설을 유치하고요, 그리고 이제 창업지원센터 아까 언급하신 부분 추진하고, 이걸 계획대로 또는 변경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관리번호 2-1번에 망우ㆍ상봉역 복합역사개발 관련해서도요, 앞서 왕보현 의원님께서도 질의 오전에 했지만 당초 계획은 2022년 건축허가 실시계획인가 공사 진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자, 변경내용에는 올해 2021년도 아직 사전 협상이 진행되지도 않았고 그리고 계획에 변경내용에는 ’22년, 그러니까 내년이죠, 내년에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상정, 지구단위계획 수립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거 실질적으로 보류된 것으로 봐야 되지 않습니까?

보류가 아니죠. 이게 지금 아까 망우ㆍ상봉역 복합역사개발에 대해서는 왕보현 의원님 질의 답변 과정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게 지금 구가 주체가 돼서 우리 예산으로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사업이라면 바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업이라는 게 이것은 이제 철도관리공단의 소유부지에 민간자본유치로 추진하는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물론 의지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야 될 의무가 있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도 할 건데, 그 중간에 상황이 변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 내용을 반영해서 변경시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다른 것도 추가적으로 해서 한꺼번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네.

관련해서 면목도시철도도 같은 맥락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예타 통과도 아직 안 되어 있고 이제 ’22년도에 이것도 예타가 통과돼야 그나마 기본설계가 들어가는 것이고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여러 가지 많습니다. 지금 대부분 내용들이 동부간선도로 지하화도 마찬가지고 도서관도 개수 축소한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용마폭포공원 문화예술관 건립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것을 다 일일이 말씀드리면 구청장님 답변은 동일할 것 같아요. 보류가 아니고 이것은 국비, 시비를 받아서 진행하는 거라 우리가 단독적으로 진행할 수 없다. 맞는 말씀이시죠.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정확히 알려야 되거든요. 이게 보류냐 아니냐 하는 것은 이게 마치 행정기술자들이 하는 얘기에요, 그거는요. 주민들이 봤을 때는 이게 보류인지 수정인지 폐기인지 정확히 구분하겠습니까, 이 행정적인 절차를 모르시는 입장에서는? 그러면 적어도 구청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주민들에게 이런 것들을 달성했다고 띄우기 전에 이러이러한 세부적인 내용들을 먼저 알리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물론 이 많은 공약들이 우리 구 자체적으로 하기 힘든 사업이 대부분 많다는 걸 잘 압니다, 본 의원도. 그거를 제가 구청장님께 탓하는 게 아니고요. 열심히 하시잖아요. 그런데 정확하게 알리라는 거죠, 정확하게. 그러니까 어디 상 탄 것만 이렇게 메인화면에 띄우지 마시고 적어도 같이, 방금 본 의원이 말씀드린 그 내용도 같이 함께. 사실은 이러이렇게 이런 부분 때문에 좀 지연이 되고 있거나 보류된다, 이렇게 하시고요, 그것을 의회의 승인을 득했다고 해서 정당하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주민들에 대한 태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의회 승인을 받았으니까 정당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아니고요.

네, 알겠습니다.

서상혁 의원님도 공약하셨죠, 많이? 저도 공약을 했습니다. 공약이 뭡니까, 이게? 선거 전에,

청장님, 저는 적어도,

비전을 제시하는 거잖아요?

아니, 저도 청장님 공약이랑 동일한 게 많아요, 중복되고.

그래서,

그런데 저는 그렇게 말씀 못 드립니다, 주민들한테.

공약을 추진하다 보면 당초에 공약을 제시하는 시점과 상황과 여건이 변화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상황에 맞게 공약을 바꿔야죠. 그리고 그것이 바꾸는 것이 합리적인지 아닌지를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와 상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승인된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또 그대로 추진해나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이게 공약에 대해서 보류를 했느냐, 그 부분 하고는 얘기가 다른 얘기죠.

청장님, 제가 질의드리는 관점을 아직 잘 파악을 못 하시는데, 의회의 승인을 득했고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한 이행률에 대한 문제없다는 건 압니다. 아는데, 제가 방금 뭐라고 그랬어요? 주민들 시선, 주민들 어떤 바라보는 관점, 시선 그게 중요하다 하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이 내용들을 모르니까.

열심히 우리가 사업별로 지금 변경된 내용을 알리고 있고요.

자, 쉽게 얘기해서, 아니, 청장님이,

그다음에 변경된 사항을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쉽게 얘기할게요.

네.

청장님 공약이 저희 지역의 공약하고 거의 일치합니다. 제 공약하고도 일치하거든요?

네.

이렇게 수정을 중간에 해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요, 저도 똑같이 그럼 100% 달성합니다,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차마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그렇게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 부분에 대해서는,

청장님, 답변 요구할 때만 말씀해주십시오.

변경사항은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네. 다음 주제로 도시재생사업 관련 정상화 촉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신자 의원님께서 묵동 관련한 도시재생사업 질의를 하셨는데요, 본 의원은 이제 세부사업에 대한 질의보다는 전체적인 지금 우리 중랑구에서 진행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존에 이제 진행됐던 곳도 있고 특히 우리 면목동 같은 지역은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데 많은 예산들이 지금 투입되고 있습니다. 제가 예산 위주로 엑셀 자료를 그대로 따왔는데요, 장미재생뉴딜사업 250억, 보담마을 250억, 망우본동 100억, 면목패션지구 223억, 면목3ㆍ8동 30억, 본동 59억, 묵2동 11억, 담소마을 11억, 면목본동희망지사업 6,300만 원, 중화2동 5,500만 원, 사가정전통시장 1,600만 원입니다. 지금 이 중에는 진행 중인 사업도 있고 앞으로 이제 추가로 받을 예산이 아직 반영이 안 됐는데, 보시면 중랑구는 아랫부분에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를 했는데요, 국비, 시비, 구비 합쳐서 지금 총 936억 7,8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지금 투입이 됐는데 대부분 국비, 시비가 많고 우리 구비도 79억 2,000만 원이 지금 투입이 됐습니다. 자, 지금 주민들은 이렇게 거의 1,000억에 가까운 예산을 우리 중랑구의 도시재생사업으로 투자되는지는 사실 이렇게까지 예산이 많은지는 아마 모르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각각의 사업에 대해서만 그동안 봤지 이번에 구정질문 준비하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됐다는 점에 대해서 새삼 놀라웠고요. 자, 이 부분에 대해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 저희가 복지건설위원회 의원연구단체 해서 작년에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연구결과 주민보다 용역회사가 먼저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것은 제 개인적인 결론이 아니고 연구단체에서 지금 연구결과가 나왔는데, 물론 이제 주민 내용이 충분히 반영된 사업도 물론 있었지만 이제 대부분은 용역업체 주도로 먼저 선 연구나 설계용역이 진행 후에 주민과는 이제 추후에 형식적인 공유 또는 일방적인 통보가 진행된 사업들이 많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원론적인 답변 말고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거나 이런 부분이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 구청장님께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이 뭡니까? 그러니까 용역회사가 주민보다 먼저다, 이런 뜻입니까?

동의하십니까? 그럼 주민보다 용역회사가 먼저라는 것을?

동의할 수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내용을 답변하시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장신자 의원님도 오전에 묵2동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도시재생사업은 주민주도로 주민의 뜻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주민이 의사를 모으는 과정에서 주민이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전문성이 전부 충분히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전문기관에 용역 등을 통해서 연구를 해서 그 도시재생사업지구의 발전방안에 대해서 우리가 제시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의견을 기초로 해서 주민의 의견수렴절차를 엄밀하게 깊이 거칩니다, 주민협의체도 구성하고 필요하면 조합도 구성하고 해서. 그런데 지금 용역회사가 주민보다 먼저다. 이건 동의할 수 없고요.

자, 동의할 수 없으시면,

주민이 용역회사보다 먼저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동의할 수 없으시면 그 근거를 제시하시고, 오전에도 장신자 의원께서 질의하는 과정에서 청장님의 답변이 불충분하다 하셨는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원론적인 답변하시는 거예요.

아니, 뭐가 불충분한지를 말씀해주세요. 어떤 게 불충분합니까?

자, 이거는 제가 청장님 하시는 것에 대한 반대를 하는 게 아니고요.

네.

의원단체에서 우리가 도시재생에 많은 막대한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 좀 잘 해보자는 뜻에서 우리가 연구를 해봤고요, 앞으로 나갈 방향이 뭔가에 대해서 연구를 한 결과거든요, 이게?

네.

이게 봤더니 말씀대로 물론 일부는 진행이 주민들 의사가 반영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사업특성에 따라 다르겠죠. 그런데 많은 사업들이 용역업체 주도로, 자, 이 이유도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 현실적인 이유가 뭐냐. 대부분 국비나 시비를 우리가 지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검증된 용역업체라든지 이런 부분에 우리가 선 연구용역 실시할 수도 있어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민 다 취합하거나 하면 늦죠, 선정이 안 되겠죠.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주민과의 현실적인 공유가 실질적으로 힘들구나라고 파악을 했는데, 아니, 청장님 그 내용 모르셨어요? 실질적인 이유가 그런 이유가 있을 수도 있다는 내용을 모르십니까?

아니, 뭘 모른다는 겁니까? 국토부에 가이드라인에,

그런 답변을 하셔야지,

이 사업을 할 때는,

자꾸 구민 하고 뭐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국토부 가이드라인에 도시재생사업을 할 때,

우리 구민들이 다 보고 계시는데 자꾸 원론적인 답변을 하시면, 이 아까운 시간에,

아니, 보는 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는 대로 말씀드립니다. 주민들이 있는 데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구정질문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도시재생사업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원론적인 답변하지 마시고,

아니, 그러니까 뭘 모른다, 불충분하다, 계속 그러십니까!

저희도 같이 고민하고 그런 방안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라고요!

자, 구청장님! 서상혁 의원님! 너무 약간 과열된 듯하신데요, 한 분 질문 끝나시고 또 답변하시고 그리고 들으시고 진행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 의원님 이게,

청장님께서는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견 듣는 건 제가 경청하겠습니다. 경청하겠고요, 도시재생사업 잘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잘 해야지요. 그런데 자꾸 모른다, 뭐 불충분하다, 이렇게 막연히 말씀하시면 제가 뭘 어떻게 반성할 수도 없잖아요. 구체적으로 좀 얘기해보세요.

파악을 좀 구체적으로 하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를 구체적으로 하라는 겁니까? 불충분한 분명한 구체적인 말씀을 좀 해보세요.

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 보시면 일반 주민보다 특정 단체 소속 일부 주민만 지금 활동하고 혜택을 본다고 나와 있는데요, 이것도 객관적으로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 복지건설위원회 우리 행정감사 때 다 질의가 나왔고 그런 자료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파악한 것은 이제 여러 도시재생분과위원회가 있는데 그 분과위원회 활동하시는 분들이 주민들이 많이 겹치고 또 결국에는 특정관변단체라든지 다른 시민단체에서 활동하시는 분, 그런데 그 분들도 물론 일반 주민분이 참여하기 힘든 상황일 수 있으니 어쩔 수 없이 결과적으로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일반 주민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고민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도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인정할 건 인정하시고, 그렇다면 이 구정질문을 통해서 어떤 좋은 방향으로 개선하고 할 수 있을지 그 부분을 저는 답변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민의 의견을 많이 반영하자는 취지로 질의를 하시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저도 동감이고요,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힘을 합쳐서 지금 도시재생사업 하는데 있어서 주민협의체 만들고 조합도 필요하면 구성하고 해나가는데, 아무래도 주민분들의 전체의사를 그러면 주민협의체나 조합이 대변하고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또 다른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주민분들이 바쁘신 분도 많으시고 참여에 한계가 있잖아요? 그것을 소재로 해서 특정 주민이나 특정 단체가 일반 주민의 참여보다 더 반영이 되고 있다는 의견을 내시는 것 같고요, 그런 측면이 있다는 것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의견을 모아 가는 과정의 한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서 의원님 포함해서 저도 좀 더 많은 주민들 여기에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서로 돕고 서로 격려하고 이렇게 해가면서 의견을 더 많이 모아갔으면 좋겠어요.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보충하기 위해서.

네, 알겠습니다. 하여간 말씀하신 대로 좀 더 구체적으로 잘 살피고 파악하셔서 앞으로 이제 면목동 지역에 도시재생사업이 많이 진행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전에 묵동에서 진행됐던 것에 대한 좀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셔서 우리 면목동지역에는 좀 더 도시재생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막대한 예산투입의 효율성을 고려하셔서 앞으로 서울형 도시재생 새로운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계획이 된 것 같은데 잘 협조하셔서 실질적으로 생활SOC 인프라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확충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상봉먹자골목. 이것도 큰 맥락에서 도시재생 관련한 건데요, 지금 이게 용역이 다 끝나서 아마 올해 지중화사업부터 해서 시작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이 사진이 상봉특화거리 지금 현재 사진이죠, 공사 전이고. 여기 이 부분이 이제 개선했을 때 이렇게 된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제 내용 차이가 보면 전 사진과 지금 개선했을 때의 사진을 보면 지중화 된 부분과 보도블록 도로확장 부분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특화거리사업에서는 조금 부족하다, 이 정도 개선이면 보도환경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충분히 해도 되는데, 자, 특화거리라는 것은 어떤 그 거리에 이제 특화된 부분이 뭔지 그 특화 부분을 살려야 되는데 여러 가지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본 의원도 용역 진행 과정에서 많은 부분을 살펴봤는데 쉽지가 않죠. 주민들, 여기 상인분들, 주차문제라든지 또 외부 거리영업 부분도 쉽지가 않아서 결과적으로 지금 이 부분들이 최선을 다한 걸 수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용역비도 2억 가까이 들어가고 예산이 많이 투입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특화 거리에 대한 용역 결과는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지금 상봉동 먹자골목의 특화거리 조성은 여기가 이제 중랑구의 대표적인 먹자골목이잖아요? 그래서 이 거리를 좀 더 쾌적하게 제대로 개선을 해서 더 많은 분들이 여기에 편안하게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기서 영업을 하시는 자영업자분들, 그리고 고객분들 입장에서 얼마나 더 편리하고 영업이 잘 되게 할 것인가 관점에서 저희들이 여기에 있는 상인회하고 계속 의견을 나눠가면서 거리환경개선공사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시행할 계획을 가지고요, 전체적으로 지중화사업까지 포함하면 여기가 88억이 투여가 됩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지중화사업을 지금 바로 연말까지 끝낼 것이기 때문에 거리환경개선 효과는 대단히 클 것으로 일단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축제나 또는 여러 가지 행사 등 이 골목을 살려내기 위한 대대적인 프로그램을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상봉동 먹자골목이 더 많은 분들이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서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내용에 대해서 이제 거리환경개선이나 또 상징조형물 만들고 문화프로그램 진행하고 지중화사업도 하고 이렇게 하는 내용들이 전체적으로 부족한 부분도 많이 있을 것으로 보여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이번 공사를 해나가는 저희가 또 보완사업을 만들어서 이 거리를 아주 대표적인 거리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아직 공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된 건 아니니까 본 의원이 말씀드린 부분, 특화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고민하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화면은 우리 구청장실, 비서실 포함해서 공간 활용면적과 우리 집행부 직원분들 과별 직원 1인당 공간면적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제 이 내용은 우리 청장님께서 구청장실이 왜 특별히 우리 청장님만 넓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리는 건 아니고 25개 구청 다 비슷한 규모일 거예요. 다만, 사실 이제 그 전에 청장실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규모로 계속 내려왔는데 이제는 시대가 이런 권위적인, 물론 이제 규모를 가지고 권위적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관성적으로 그동안 단체장이나 어떤 장의 어떤 공간은 넓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고민할 시기가 필요하지 않나 봅니다. 내용을 보시면 구청장실, 비서실 포함해서 총면적이 95㎡입니다. 28.7평인데요, 웬만한 30평대 중형아파트 규모고. 우리 과별로 직원 1인당 면적이 1.37평이거든요. 직원 1인당 면적이 1.37평이면 한 이 정도 되겠죠, 이 정도.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구청장실 면적은 28평, 거의 28배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법적이라든지 이런 규정이 문제는 없겠죠, 전혀. 문제는 없지만, 일반 주민들 특히 30, 40대 이하 젊은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아직까지도 옛날 권위주의식의 예를 들어 어떤 단체장실이 이렇게 크다는 것까지는 아직 아마 우리 주민분들 많이 모르실 거예요, 저도 사실 놀랐고요. 그런데 이렇게 비효율적인 공간이 필요하냐. 그리고 소위 말하는 이제 ‘공간민주주의’라는 말이 있습니다, 요즘에 공간민주주의. 경제민주주의도 있지만 이제는 공간민주주의라는 말이 있거든요. 자, 이 얘기가 뭐냐. 결국엔 ‘공정’에서 나온 얘기죠, 공정. 요즘 트렌드가 이제 많은 공유오피스라든지 여러 창업하는 젊은 사람들이 공간 참 이게 임대가 힘들고, 물론 우리 구에서도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집행부 직원들 공간은 이렇게 작은데 청장실, 비서실 포함해서 이렇게 넓다는 것은 이것은 좀 생각을 해볼 시점이 됐다고 봅니다. 우리 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네, 공감하는 측면이 큽니다. 저도 제가 구청장실 크게 써서 제가 얼마나 편리하고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게 지금 말씀한 직원들 공간은 좁은데, 공간민주주의 참 좋은 말이네요. 구청장실이 클 필요가 없다는 것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공유재산법상 구청장실 면적 기준은 99㎡인데 그것보다 조금 작게 되어 있는 건데요, 제가 전임 청장님 쓰던 거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제가 뭐 한 평도 늘리고 줄이고 안 했는데 대신 안에만 계속 바꿨어요, 안에만. 이게 지금 구청장실이 얼마나 크기가 크냐, 이것보다는 저는 이 구청장실 잘 쓰고 있냐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안에 있는, 구청장실 와보셨지만 집기 다 꺼내고요, 오직 일하는 공간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회의실로 다 바꾸고 구청장실 하루 종일 제가 혼자 쓰는 시간이 별로 없어요. 계속 회의하고 거기서 민원처리하고 전부 외부 손님 만나고 거의 공용공간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구청장실 줄이면 저만 불편한 게 아니라 구청장실 오는 주민분들도 굉장히 불편을 겪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규모를 키워서 내가 권위주의 행정을 펼치겠다, 전혀 0입니다. 그런 생각 0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일부로 불필요하게 클 필요는 없다는 것 충분히 공감해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잘 주민들의 공간으로 쓰느냐 그 부분을 우리가 고민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이렇게 실용적으로 쓰신다고 하셨는데 과연 그렇다면 좀 더 소통을 위해서, 사실 이게 구청장실로 표현이 됐기 때문에 아무리 그 안에서 공유를 또 쓰고 우리 직원들이 쓴다고 해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더 일반 주민분들이나 직원들이 좀 알 수 있게끔 좀 더 공개형식으로 하는 부분도 한번 고려해보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으로는 제가 ‘권위적 관성적 행사 방식 탈피해야’라고 이렇게 제목을 달았는데. 우리 구 의전지침이라고 해서 제가 행정지원과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이 내용들이 뭐냐 하면 그동안 이제 행사 관련해서 진행에 대한 의전 내용이죠. 물론 이제 이런 형식적인 의전 내용이 필요합니다. 우리 구에 크고 작은 행사들에 대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규모가 이제 크거나 이런 행사에서는 기준이 필요하죠. 그런데 다만 이런 행사들이 너무 관성적으로 이렇게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비효율적이다, 그래서 우리 구에 한 10개 정도 내외 되는 것 같은데요, 대표하는 큰 행사는 좀 제외하고 나머지 작은 단위행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꼭 참석자 소개 순서라든지 뒤에 보시면 대회축사도 이렇게 순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과감하게 적용을 하지 마시고, 사실 일반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거 행사 하나 이렇게 참여 왔는데 행사의 반이 이제 축사라든지 또 행사 진행 순서가 많이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기다리다가 정작 중요한 행사내용은 못 보고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래서 청장님께서 이 부분을 좀 살펴보시고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제는 좀 변화를 줘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 전에는 본 의원도 전반기에 관련해서 질의드린 것은 축사에 대한 공평성 이런 부분을 사실 논했는데 지금은 이제 한편으로는 전체적으로 이런 축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과감한 생략, 삭제 이런 것들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취지에 동의합니다. 의전행사 이렇게 모여서 여러 가지 축사 등등의 행사 형식화된 그 시간 때문에 행사의 본래의 취지를 살리는 시간이 좀 부족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에 저도 공감을 하고요, 이걸 어떻게 간소화하고 효율화시킬 건지 같이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게 행사 때마다 저도 이게 형식화시키고 이렇게 의식화시키고 하는 부분 저도 바람직하다 보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형태의 관행적인 틀이 있어서 그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진행하다 보니까 그 행사에 참여하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건 한번 같이 지혜를 모아서 어떻게 간소화하는 게 좋겠는지 한번 협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은 우리 중랑구 행사가 타구에 비해서 많은 편입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이제 행사가 오프라인 행사가 많다는 거죠, 우리 코로나 시기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면 여러 가지로 우리 여기 집행부 직원들도 힘들고 주민들도 오프라인상으로 참여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내용과 더불어서 소통방식을 기존 행사, 물론 주민소통을 위해서 행사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알리고. 그런데 굳이 이런 게 목적이면 앞으로는 중대형 행사 위주로 오프라인 행사를 기획하시고 그 외 많은 행사들은 온라인이라든지 자체 행사로 좀 간소화해서 진행을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예를 들어 동 단위행사 같은 경우는 거기 주민자치회장님이나 주민자치위원장님이 주관해서 거기서 축사하고 그 선에서 행사 진행하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 될 수도 있고요, 거기 단체에서 진행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그 관변단체장 위주로 진행하고 마무리하시는 것이고, 거기에서 이제 시간 여력이 되시면 이제 청장님 참석하시고, 이렇게 자유롭게 자율적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일률적으로 다 진행을 하다 보니까 행사 준비하는 직원들도 힘들고 참여하는 주민들도 시간 맞추기도 힘들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 이제 구체적으로 좀 변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행사 많이 간소화시키고요, 주민들 불편을 해소하는 쪽으로 더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고민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하는 일들 내용에 대해서 지금 서 의원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주민한테 왜 자꾸 안 알리느냐’ 이런 요구가 있잖아요? 그럼 ‘많이 알려라’ 하면서 한편으로 또 ‘이렇게 모이지 마라, 하지 마라’ 이러니 이게 고민이 있는 거죠, 저희가. 그런데 이제 모시고 하자면 사람들 모아야 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직원들 준비하느라고 고생하고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균형점을 중간에 찾는 게 우리가 할 일인데, 지금 서 의원님 취지는 너무 그렇게 과도하게 많이 하고 그러지 말라는 취지잖아요?

네.

그런 것도 좀 유념해가면서 적절히 조정을 하겠습니다.

네, 행사에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 전반적인 변화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의드리겠습니다. ‘중랑구민 안전을 위한 플랫폼 배달노동자 지원에 대하여’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내용은 올해 1월 달에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조례입니다. 혹시 청장님,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네, 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해주셔가지고 아주 의미 있는 조례를 제정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 조례는 서울시 25개 구 최초로 조례가 발의가 됐는데, 아직까지 이게 시행규칙이나 진행이 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청장님하고 현실적인 진행 가능 여부와 이 부분에 대해서 논하고 싶고요. 혹시 우리 중랑구 관내에 플랫폼 배달노동자 수가 대략 어느 정도 되시는지 혹시 파악되셨습니까?

글쎄요, 이것도 정확하게 파악된 게 없더라고요, 우리가. 그래서 이것부터 우리가 파악하는 연구를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다음 달 정도부터 한번 시작을 해서 전체 실태를 한번 정확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몇 명이 되는지, 이분들의 근무형태는 어떤 건지, 애로사항은 뭔지 이걸 한번 정리를 해봐서 그거에 근거해서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사업도 만들고 이렇게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한 600 ∼ 700명 된다고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게 다 추정치고 정확히 조사된 게 없어서 그걸 한번 정확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아, 600 ∼ 700명?

네.

본 의원이 이제 파악 중인데 물론 말씀하신 대로 이게 저희가 이제 플랫폼 노동자분들이 정규직 분들이 대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파악하기가 사실 쉽지 않거든요, 4대 보험도 가입 안 된 분들도 많고. 다만, 이제 본 의원이 각각의 배달노조를 접촉을 해야 각각 파악이 가능합니다, 업체별로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파악한 인원수가 중랑구 거주기준과 중랑구 관내 활동기준으로 봤을 때 약 8,000명 정도가 활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파악이 됐는데,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많거든요. 많아서 이 8,000명에 대한 어떤 단순한 지원 부분은 예산문제도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겠지만 적어도 우리가 우리 관내에서 규모 부분을 파악을 하셔야 되거든요, 파악이 돼야 되고. 그리고 이런 논란도 있을 수 있겠죠. 이 플랫폼 노동자들은 결국에는 어떤 기업에 소속이 돼서 활동하시는 분인데 그렇다면 그 기업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논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에 대해서 우선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 보고 나서 이제 지원책을 강구해야 되는데 조례도 이제 제정하셨으니까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도 생기고 해서 사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고용되어 있는 회사 내부적으로 지원해야 될 부분, 뭐 임금이라든지 근무형태라든지 이런 부분은 회사에서 정리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그러나 이분들이 이제 노동을 하는 그런 환경, 지역 여건 이런 부분은 우리 공공에서 지원할 부분이 상당히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배달노동자분들에 대한 어떤 교육 같은 것도 해줄 수 있을 것 같고, 전체적으로. 그리고 이제 이분들의 어떤 쉼터 같은 것도 많이 요구를 하거든요, 중간에 이렇게 일하시다가 좀 쉬어가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은 공공에서 많이 담당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민간회사에서 고용주로서 해야 될 의무로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우리 지역사회에서 공공에서 지원해야 될 부분을 나눠서 우리 공공이 할 부분을 찾아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본 의원도 민간기업에서 해야 할 부분을 우리가 대신하는 것에 대한 동의는 하지 않습니다, 절대. 다만, 고민해야 될 부분은 여기 제목에서 나오듯이 중랑구민 안전을 위한 거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플랫폼 배달노동자분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우리 구민들에게 배달서비스를 할 때 외부에서 이제 원동기라든지 오토바이를 타고 이렇게 교통하는데 우리 주민들하고 접촉할 일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주민 안전에 위협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결국엔 우리 구민 안전을 위해서 일부 안전에 관련한 예산은 필요하다,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조례를 발의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취지를 구청장님께서 잘 알고 계셔서 집행을 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이상 본 의원 질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벌써 청장님도 마찬가지지만 저도 임기가 1년이 남았습니다. 1년밖에 안 남았는데 1년 후에 저나 청장님이 자연인으로 돌아갈 수 있고 또 계속할 수도 있겠지만 1년이란 시간이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거든요. 남은 기간에 저 또한 마찬가지고 우리 청장님도 열정을 가지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청장님 답변 감사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을 경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중랑구민 여러분! 그리고 류경기 구청장님을 비롯한 중랑구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역주민의 행복과 중랑구의 발전을 위해 힘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 더 중랑구와 주민을 위해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본 의원도 중랑지역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상혁 의원님, 류경기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우 의원님 나오셔서 일문일답으로 질의 및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묵1동, 묵2동 출신 이병우 의원입니다. 중랑구의회 열일곱 분의 의원 중에서 유일한 무소속입니다.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좀 전에 일문일답을 하시는 것 보고 사실은 구정질문 올라오면서 오늘 구정질문의 스탠스(stance)를 어떻게 할까,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초반에 좀 과열되는 것을 보고 ‘오늘은 여당과 야당의 중간쯤에 위치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고쳐먹었습니다. 앞서 우리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저는 바로, 또 지치신 우리 의원님들을 위해서 가능하면 질문을 빨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답변석으로 와주십시오.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중화1재정비촉진구역 굴토심의 신청 반려와 관련해서 구청장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화면이 중랑구청이 지난 5월 28일 반려하면서 조합 측에 보낸 공문입니다. 저는 굴토심의 반려는 법적 근거도 없이 진행된 초법적 행정이므로 즉시 철회되어야 마땅하다는 기본 입장을 갖고 이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사자 간 합의나 민사소송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일조권 문제를 가지고 법적으로도, 제도적으로 권한도 없이 반려한 것은 저는 명백한 행정권의 남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자료 넘겨주십시오.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저에게 제출한, 제가 행감 중에 이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반려를 하신 법적인 근거가 어떻게 됩니까?”라고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답이 왔습니다. 가능하면 한 장으로 줄여서, 잘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강조해 놓은 부분을 조금 확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오른쪽 8쪽에 보면 정책회의에서 반려를 결정했다고 저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셨습니다. 청장님, 정책회의가 우리 구청에서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어떤 기구인가요?

정책심의회의라는 게 있는데요. 중요한 쟁점사항에 대해서 결정을 할 때 어떤 개선조직에 의해서 단독으로 결정하는 것보다는 관련되는 부서의 장들이 모여서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서 회의를 통해서 결론을 지어가는 그런 과정의 회의입니다.

그 정책회의는 어떤 근거를 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죠?

정책심의회의라는 게 규칙에 근거해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정책회의라고 저기서 얘기하는 것은 수시로 우리가 쟁점이 있을 경우에 필요 시 개최하는 그런 회의로 이해가 됩니다.

구청 내부의 규칙이라는 말씀이시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정책심의회의의 근거가 뭐죠?

여기 규정이 있습니다.

여기 규정, ‘중랑구 정책심의회 규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심의회요?

네.

그러니까 규정이죠?

네, 규정.

규칙도 아니고 규정이네요?

네.

일단 알겠고요.

네.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다시 짚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자료로 넘겨주십시오. 여기 보시면 5쪽 왼쪽 ‘중화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시’라고 돼 있습니다, 중화촉진계획 변경 시. 이 말의 문언은 문맥상 어떤 의미냐면 중화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이 아직 안 됐다는 의미죠? 맞습니까?

최종결정은 안 돼 있고 입안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결정도 안 된 공원 해제가 굴토심의 반려에 근거가 됐단 말씀이신 거죠?

여러 이유 중의 하나로 포함돼 있습니다.

여러 이유 중의 하나요? 다른 이유가 또 있습니까?

네, 공원지역 해제로 인한 여러 가지 영향이 예상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이번에,

그것은 공원이 해제되니까 일어나는, 발생되는 부차적인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공원 해제라는 쟁점 말고 현재 법적으로든 결정된 쟁점은 없다는 취지의 말씀이신 거죠?

공원 해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반영해서,

예상을 가지고 행정 행위를 한다는 게 저로서는 납득이 좀 어렵고요. 일단 그 부분도 짚고,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적어도 지금까지 제출된, 그리고 제가 확인한 자료에서 굴토심의 반려와 관련된 법적 근거는 저는 찾지 못했습니다. 혹시 저에게 제출한 다른 자료 말고 제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더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지금 어떤 자료를 제출했는지까지 다 보지는 못했는데요. 이 사안은 그렇습니다. 중화1구역의 사업을 잘 진행하도록 저희들이 협력할 겁니다. 협력하고요, 이 사업이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업을 진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의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당초에 공원 해제를 전제하지 않는 상황에서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나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로 공원이 해제가 거의 명확하게 예측, 예상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예정이 돼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 사업계획에 대한 인가를 해 줘야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원 해제를 전제로 하지 않고 수립된 이 관리처분계획을 공원 해제가 거의 확정적으로 예상되는 이 상황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그대로 인가를 내주는 것은 거기에 지금 현재 거주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예상할 수 없는 피해를 줄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예상할 수 없는 피해라는 게 구체적으로 일조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일조권이 예상할 수 없는 피해인가요? 일반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일조권 문제는 민사소송으로 거의 해결을 하고 있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설계를 변경하면 일조권 소송에서 자유롭습니까?

그것은 그때 가봐야 되겠죠. 주민분들이 어떻게 의사 표시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설계를 그대로 진행했을 경우에는 일조권 피해가 크게 발생할 가능성이 많은 상황이죠.

일조권의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건축 내지는 건설 현장에서 일조권 침해 부분은 저는 피할 수 없는, 불가피한 법적인 소송을 불러올 수밖에 없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27층짜리 건물이 들어서는데 일조권 소송이 없다, 그리고 일조권 피해가 예상되니 설계를 변경하라. 저도 동의하기 어렵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다음 자료, 지금 보시는 자료는 아까 조합에서 굴토심의를 신청한 게 3월 28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거의 직후에 4월 2일에 결제가, 3월 17일에 됐군요. 3월 17일에 회의를 했고요, 자문회의를. 그리고 결과보고가 4월 2일에 된 것인데요, 시점이 참 묘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쭉 살펴보면 여기에 참석한 전문가들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습니다. 엇갈리고 있습니다. 적어도 이 자리에 참석했던 전문가 자문회의가 일치된 의견으로 설계변경을 요구해야 된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그러면 저도 동의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전문가 의견조차 일치되지 않고 엇갈리는 부분을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짚어드리고요. 그래서 결론, 향후계획 부분을 어떻게 정리하고 계시냐면 중화1구역 조합과 조합원들에게 끊임없이 설계변경의 필요성과 촉진계획 변경계획 등을 설명하고 설득할 예정이라고 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짐작하고 있습니다. 이 전문가 자문회의의 결과가 그냥 향후계획으로만 났던 이유가 일치된 의견일치를 보지 못했던 그런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자료 넘겨주십시오. 서울시 굴토심의 매뉴얼입니다. 이건 표지고요, 2018년에 서울시에서 작성해서 제가 인터넷에 검색해서 찾아낸 자료입니다. 8쪽 잠깐 봐주십시오. 심의의결의 유형 중에 부결, 그리고 괄호하고 반려라는 대목이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반려는 서울시 굴토심의의원회의 권한이지 중랑구청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니라는 결정적인 단서가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규정은 제가 정확하게 검토를 해 보지 못해서 지금 명확한 답을 드릴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저희는 굴토심의 요청이 신청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행정 처분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으로 저는 들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여러 형태의 회의 등등, 자문회의 등등의 의견을 모은 결과 이게 반려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있어서 반려 처분을 했습니다. 지금 굴토심의위원회 규정에,

청장님께서는 지금 답변하신 취지의 보고를 받으신 거죠?

네, 이 구체적인 부분은 제가 좀 더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다음 자료 넘겨주십시오. 같은 매뉴얼, 좀 전에 말씀드린 건 8쪽이고 지금 10쪽입니다. 신청 방법란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건축주 심의신청서에 대한 허가권자’, 자치구가 포함돼 있습니다. ‘심의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공문으로 신청한다.’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치구는 굴토심의를 반려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행정 조직에게 서울시심의의원회에 반려 권한을 주고 자치구청에도 권한을 주는 그런 행정은 저는 아직까지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 다시 짚어드리고요. 다음, 제가 두 개 자료를 병립시켜 봤습니다. 한 테이블에 놨을 때 이 두 개의 자료는 저는 양립할 수 없는 문서라고 생각합니다. 둘 중의 하나는 잘못된 것이고요. 저는 구청이 반려한 공문이 법규를 위반한 잘못된 행정의 표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굴토심의 반려는 민원처리법 제9조제1항, 그리고 제30조제1항, 제3항에 반하는 행정행위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근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 넘겨주십시오. 우리 구청에 이런 경우에 처리하도록 하는 제도적인 장치가, 법적인 장치가 마련이 돼 있습니다. 정책회의를 해서 반려할 게 아니라요, 민원조정위원회라는, 그리고 맨 앞에 공문 다시 한 번만 띄워주시겠어요? 1-1, 거기 밑에 3번 부분 잠깐만 보시면 안내가 돼 있습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35조에 따라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그러면 여기에 서식으로만 존재하고 있는 그 부분이 뭔지 한번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의 신청을 받았을 때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으며 접수된 민원 문서를 부당하게 되돌려보내서는 아니 된다.’ 자,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입니다. 정책회의 따위에서 결정해서 반려를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법률이. 자, 30조1항, ‘법정 민원 중 신청에 경제적으로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원에 대하여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정식으로 민원을 신청하기 전에 미리 약식의 사전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제가 조합 측에 이 조항을 가지고 문의를 했습니다. “혹시 서울시에서 사전심사를 받으셨습니까?”,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3항에 뭐라고 돼 있냐면, 30조3항입니다. ‘행정기관의 장은 사전심사 결과를 민원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가능한 것으로 통지한 민원의 내용에 대하여는 민원인이 나중에 정식으로 민원을 신청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법률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수감서류, 1-6 자료 넘겨주십시오. 보고 계시는 자료는 2021년도 감사담당관 행정사무감사 수감서류 중 민원조정위원회 부분을 공무원이 아닌 분들을 실명으로 공개하기가 어려워서 제가 임의로 편집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밑에 운영실적 아래 있는 것은 제가 민원처리법 34조를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제가 붉은색으로 강조한 34조3항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 처리 주무부서의 법규 적용의 타당성 여부와’, 저는 굴토심의를 반려하는 경우가 대표적으로 이 경우에 해당된다고 생각하는데 안타깝게도 중랑구 민원조정위원회는 2017년 이후 개최 실적이 단 한 차례도 없습니다. 제가 질문요지서에 출구전략의 하나로 최근 개최 실적이 전무하여 유명무실한 위원회의 대명사격인 민원조정위원회를 통한 해결을 모색하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다고 제시를 했는데 이 제안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이 뭔지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제기되는 민원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민원조정위원회를 통해서 해결하는 것도 보장된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중화1구역에 대해서 결정한 것은 그동안에 이게 이 사업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 왔고 서울시, 중랑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변경 등을 요구해 왔는데요. 그것도 그냥 자의적으로 한 게 아니고 이게 관리처분계획인가 나갈 때부터 그 처분인가 조건에 붙어있는 내용을 이행해 달라는 그 근거를 가지고 했고요. 도촉법에 따라서 관리감독 청으로서의 지위에서 이게 반려 처분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게 아까 굴토심의에 대한 거부권이 있느냐 없느냐도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굴토심의 승인은 시에서 하지만 저희가 승인 신청은 구청장이 또 하게 돼 있습니다.

반려도 시에서 한다고, 심의의결 유형이라고 아까 제가 보여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구에서 신청을 했을 경우에, 굴토심의 신청을 했을 경우에,

매뉴얼이 잘못됐다는 취지세요?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구청장이 굴토심의 신청을 받아서 그 신청에 합당한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할 경우에 굴토심의를 승인해 달라는 요청을 시에 하면 시에서는 이걸 승인하든지 반려하든지 이런 등등의 결정을 하게 되는 절차입니다. 그런데 구에서는 이 심의신청 요건을 갖추는 게 지금 부족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반려 처분을 한 것입니다. 그런 내용이고요, 민원조정위원회의 경우에는 이게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이런 절차가 보장돼 있는데 이 민원조정위원회에서 판단하는 사안이라기보다는 우리가 현재까지 판단은 구청에서 그동안 협의해 온 결과와 법적인 여러 가지 근거 규정의 검토 등을 통해서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사안에 대해서 조정이 필요하다, 그런 판단에서 이렇게 반려 처분을 한 것이고요. 지금 우리가 반려 처분할 때 통보한 내용과 같이 이 부분에 대한 이의제기나 또는 반론 등에 대해서는 다 법에서 정해진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등의 이의제기 절차가 보장돼 있습니다.

금반언의 원칙이라고 아십니까?

뭐 법적인 원칙이 있죠.

민법의 대원칙 중의 하나인데요. 자신의 선행 행위에 반하는 후행 행위를 하지 말도록 금지하는 겁니다. 저는 지금 구청이, 우리 구청이 금반언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오늘 구정질문을 계기로 다시 한 번 살펴봐 주시고요. 제가 서울시 굴토심의 매뉴얼이나 그다음에 민원처리법 등을 적시해서 말씀을 드린 이유가 그겁니다. 다시 한 번 살펴봐 주시고 재검토 여지가 있는지 꼼꼼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제기하신 쟁점 부분은 다시 한 번 면밀히 더 살펴보겠습니다.

제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으므로 이 질문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문화재단 내 도서관팀 위상 제고 관련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1번, 보시는 자료는 구립정보도서관 연혁을 제가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갈무리해 온 겁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중랑구립도서관은 1999년 3월 개관한, 제가 아는 한 금천구립도서관에게 서울시 자치구 최초 구립도서관이라는 타이틀을 며칠 사이로 내준, 그래서 안타깝긴 하지만 매우 유서 깊은 도서관 중의 하나입니다. 민선 1기, 민선 2기 우리 구청의 도서관 정책이 다른 구보다 앞서간 하나의 징표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역사를 자랑하는 중랑구립도서관의 현재 위상을 살펴보면 안타깝다는 생각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음 자료로 넘겨주십시오. 구정질문 하는 데 갑자기 꽃 그림이어서 당황하셨습니까? 혹시 청장님 꽃 이름을 알고 계십니까?

이게 많이 봤는데 이름은 생각이 안 나네요.

이 꽃의 정식 명칭은 부레옥잠 꽃이랍니다. 처음 들어보셨죠?

네.

그런데 부평초라는 말은 들어보셨죠.

네, 들어봤습니다.

이 꽃이 그 꽃입니다.

네, 하나 배웠습니다.

한 곳에 자리 잡지 못하고 떠돈다고 해서 부평초라고 한답니다. 저는 중랑구립도서관을 생각하면 부평초의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아마도 구립도서관이 첫 개관할 때는 문화원에서, 그리고 그다음에는 시설관리공단으로, 그리고 최근에 다시 문화재단으로 이관이 된 그런 어떤 족적과 좀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어서 부평초라는 이미지를 떠올려봤는데요. 다음 자료화면 넘겨주시죠. 문화재단은 도서관팀을 제외하면, 문화재단에 4개의 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도서관운영팀을 제외하면 나머지 세 팀을 다 합쳐도 묵동에 있는 구립도서관의 인력보다 적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인력 구조가 도서관팀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력 구조와는 정반대로 도서관팀의 문화재단 내 위상은 조직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말석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말석 맞죠? 청장님 동의하십니까?

네, 뭐 팀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이 조직도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평초와 함께 현재 우리 나름 뜻깊은 역사를 갖고 있는 중랑구립도서관의 현 위치를 보여 주는 것 같아서 씁쓸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쪽으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은 이사회 임원 현황입니다. 이것은 홈페이지에 공개된 자료이기 때문에 굳이 실명을 익명 처리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해서 그대로 스캔을 했고요. 15명의 구성원 중에 도서관 정책이나 독서문화진흥 관련 경력을 가진 인사를 저는 못 찾았습니다. 혹시 청장님, 여기 나와 있는 경력 말고 이사회 임원 중에 도서관하고 관련 유관 경력을 갖고 계신 분 혹시 알고 계십니까?

네, 이사님들의 경력을 제가 다 꿰고 있진 못합니다. 도서관 경력이 좀 있는 분이 없지 않은가 싶긴 하네요, 정확히는 제가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앞서 살핀 도서관 연혁을 고려할 때 저는 좀 민망하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구민들께. 왜냐하면 문화재단이 설립될 때 가장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는, 전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장미축제였고요, 하나는 도서관팀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문화재단의 설립의 양대 기둥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도서관팀이 15명의 이사 중에 도서관 정책이나 독서문화진흥과 관련된 인사가 단 한 명도 없다는 것, 저는 이건 대단히 민망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자료 넘겨주십시오. 제가 인근 문화재단 홈페이지를 가서 조직도를 캡처해서 가져왔습니다. 보시다시피 노원 문화재단이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사무국장 위에 도서관정책실이 위치하고 있고 노원구립도서관 6개 도서관이 별도로 사실상 독립된 기구처럼 구성이 돼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다음 자료 넘겨주십시오. 도봉문화재단인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도서관본부가 있고 그리고 문화사업본부로 구분이 돼 있다는 것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넘겨주십시오. 성북문화재단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인근 문화재단의 조직도를 참고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문화재단, 특히 도서관팀을 생각할 때 많은 시사점을 저는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책 읽는 중랑이라는 슬로건에 걸맞은 관내 구립도서관의 위상 제고를 위해서 문화재단의 조직개편이 필요하다고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네, 이 부분까지는 제가 미처 잘 들여다보지 못했었는데요. 지금 이병우 의원님 질의를 듣고 보니까 타당한 점이 큰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인력 구조 측면에서 보나, 그리고 또 기능적인 측면에서 봐도 도서관 업무가 차지하는 범위가 대단히 넓음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팀으로 소속돼 있는 것은 적절해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봐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지금 인근 구의 사례도 쭉 자세히 조사해서 보여 주셨습니다마는 조직개편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른 구의 사례처럼 도서관팀을 본부로 격상시키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거고요. 저는 적어도 도서관 업무의 특성을 고려해서 인사나 예산편성에 대해서 아까 노원의 사례처럼 내지는 도봉의 사례처럼 가능하면, 예컨대 우리가 생각하는 장미축제는 축제 아니겠습니까? 도서관은 일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문화재단이 축제와 일상의 균형을 이루는 그런 문화재단으로 거듭날 때 우리가 문화재단을 설립한 취지를 훨씬 더 잘 살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보신 부레옥잠 꽃, 부평초의 꽃말이 아이러니컬하게도 ‘승리’랍니다. 부평초처럼 이리저리 떠돌았던 중랑구립도서관이 승리라는 꽃말처럼 이제라도 제 위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구청장님께서 각별한 정책적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번,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 연동제 도입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하시는 분은 기억하시겠지만 전 사실 이 질문은 지난 정례회 때 준비했던 질문이었는데 그때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시간을 좀 주십시오.’라고 말씀하셨고 또 그때 당시에는 제가 소속이 무소속 신분이 아니어서 안 했는데 그 이후로 저희가 한 5개월 정도를 지켜본 결과 이건 조금 짚어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3-1, 도시재생과 묵2동 골목길 도시재생사업 잔액조서를 제가 스캔한 것입니다. 사업비는 전액 사고이월 됐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100% 집행됐습니다. 다음 넘겨주십시오. 2021년 중랑구청 예산서 같은 항목의 세부사업입니다. 업무추진비가 다시 편성이 됐습니다. 다음 자료 넘겨주십시오. 이 자료는 의원연구단체 열공모드가 개발 중인 예산심사지원 프로그램, 저희가 가칭으로 e-사헌부, ‘e-호조’라는 지방정부 회계프로그램에 대응하는 ‘e-사헌부’라는 가칭으로 저희가 지금 프로그램을 개발 중에 있는데요. 다시 편성돼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이게 지금 업데이트가 안 돼서 안 나와 있는데요. 6월 10일 현재 이 사업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35%가 집행된 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청장님, 제가 질문요지서에 적시한 도시재생과 말고요, 다른 세부사업들. 예를 들면 중랑비전추진반부터 시작해서 쭉 부서명도 적시를 해 드렸고 세부사업명도 적시를 해 드렸는데 혹시 좀 살펴보셨나요?

네, 그 취지는 잘 들었고요. 사업 하나하나를 살펴보진 못했습니다마는 말씀하신 취지를 이해를 하고 나왔습니다.

특정 세부사업에서 다른 통계목들의 집행률이 50% 미만이거나 심지어 0%임에도 불구하고 업무추진비만 유독 집행률이 100%인 것은 저는 도덕적 해이의 극치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질문요지서에 세 개 부서도 제시를 해 드렸습니다. 감사자문위원회 운영, 감사담당관의 감사자문위원회 운영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문화관광과 문화예술회관 건립, 장애인복지과 장애인 일자리 활성화, 제가 지금 불러드린 이 세 개 사업의 업무추진비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집행률 0%, 다른 통계목에 0%, 업무추진비는 100%하고는 것은 반대로 가는 경우입니다. 사업추진이 원활하지 못해서 업무추진비에 잔액을 많이 남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래서 제가 불러드렸고요, 이렇게 보면 부서 간의 형평성을 고려한다는 차원에서라도 부서 간 자율에 맡길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 저의 소신입니다. 해당 세부사업의 사업비 중 업무추진비를 제외한 다른 통계목들의 집행률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을 연계하는 이른바 연동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 집행부의 입장이 뭔지 구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전체적인 취지와 방향은 공감하는 측면이 있고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아시는 대로 시책업무추진비라는 게 사업추진을 위해서 대부분 그 사업추진에 필요한 전문가들, 관계자들 모여서 간담회하고 모여서 의견 나누고 하는 데 소요되는 여러 가지 비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병우 의원님께서는 사업추진 자체가 0%, 집행률이. 그런데 업무추진비는 100%, 이렇게 가는 것은 사업추진을 하라고 업무추진비를 넣어놨는데 사업추진은 하나도 안 돼 있는데 업무추진비는 다 썼다, 이건 불합리하다, 이런 의견이셔서 그 부분은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는 보고요. 다만 이제 업무추진비의 성격 자체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사업집행 이전에도 많은 일을 해야 됩니다. 저희가 의견도 들어야 되고, 간담회도 해야 되고, 준비도 해야 되고, 이런 비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업집행 이전의 지출이 좀 불가피한 경우도 많이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나 이제 이게 과도하게 이렇게 사업비 지출 집행률에 비해서 업무추진 집행률이 너무 높은 것, 그러니까 사업비 지출은 0%인데 업무추진비는 100% 다 썼다, 이런 부분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조정을 할지 저희들이 한번 고민을 해서, 기준이라고까지는 어떻게 말씀드리기 어렵겠습니다마는 개선방안을 한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에서 시간을 달라고 해서 제가 지난 정례회 때 질문을 안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저는 5개월 드렸으면, 6개월이죠, 충분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아직까지 마련이 안 돼 있다고 하면, 지금 답변만으로 전 좀 불충분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요.

제가 시간 달라고는 처음이니까 시간을 조금 더 주시기 바랍니다. 개선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청장님을 믿고 시간을 조금 더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랑구청 시행 생활임금제의 역설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도 생활임금조례를 제정해서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본 질문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제가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 제가 상임위가 달라서. 제가 이 질문을 준비하다가 조례를 찾아봤더니 제가 개정된 것은 알고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제가 조례안 심사를 안 하는, 이게 일자리창출과 조례라서 제가 속한 상임위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기존 조례는 생활임금 결정고시가 9월 10일까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게 12월 31일까지로 결정고시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제가 기존 조례가 9월 10까지였던 이유는 아마도 다음 연도 예산편성을 염두에 둔 조항이었을 거라고 짐작하고 아마 다들 그렇게 동의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 조항이, 5조입니다. 5조가 12월 31일까지로 변경이 돼 버리면 이 개정조례에 의하면 내년도 생활임금이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이 될 수 있을까요?

그 시기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제가 지금 듣지를 못해서 파악을 해서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조례 개정안을 청장님께서 발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제 이름으로 했겠죠, 집행부에서 했다면. 그런데 그 내용을 안에서 지금 정확히 시기를 듣지를 못해서 정확히 파악한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누구 국장이나 대신 답변해 줄 수 있나요? 양해해 주시면 국장이 한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기획재정국장 고형철입니다. 원래는 9월 말까지 돼 있었는데요, 의회 쪽에서도 그전에 미리 결정을 하면 예산편성과 연계가 좀 어렵고 하기 때문에 12월 31일까지 연장해서 결정하는 게 더 합리적이고 바람직하지 않겠냐는 의견을 반영해서 저희가 금년 1월 달에 조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근거로 그게 합리적이라는 거죠?

9월 30일까지면 정부에서 기본적인 생활임금이나 이런 게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저희만 먼저 하면 예산편성에 불합리성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12월 31일에 결정,

9월 30일에서 12월 31일까지 연장을 하면 정부의 생활임금 기본방침과도 부합이 되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 1월 달에 거기에 맞도록 저희가 조례개정 한 겁니다.

이게 다음 연도, 그러니까 보십시오. 오늘이 12월 31일이에요. 내일부터 적용할 생활임금을 오늘 결정해서 고시하라는 거 아닙니까, 이 조례가 지금. 예산편성에 그걸 어떻게 반영합니까?

그 전에,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편성하기 전에 저희가 생활임금을 반영한 거죠.

국장님도 제대로 파악을 못 하시고,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별로 없어서 이 질문은 저걸 하는데요,

그 사항에 대해 별도로 찾아뵙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들고 온 것은 조례안 때문에 가져온 것은 아니고요. 생활임금제가 적용이 된 게 2019년부터 올해로 지금 3년 차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가 예산편성을 어떤 방식으로 해 왔냐면 7시간씩 줍니다, 생활임금을. 8시간을 주는 게 아니고요. 이것은 제가 2018년 본예산 예산심사 때 담당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설전을 벌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렇게 해 와서 이 사안에 대한 청장님의 의견을 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정질문을 택한 건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일 노동시간을 8시간으로 하죠. 거의 불문율 그리고 노동법도 그렇게 돼 있는데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국ㆍ시비 사업은 8시간씩 예산이 편성이 됩니다. 그런데 생활임금을 적용하는 부문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을 7시간만 줍니다. 제가 그래서 생활임금제의 역설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1년간 노동일수를 260일로 가정을 했을 때 7시간이 아닌 8시간을,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8시간을 적용할 경우에 노동자 1인당 약 274만 원의 소득 증가를 하고 있었고요. 잘 아시다시피 현 문재인 정부는 경제 정책의 핵심이 소득주도 성장입니다. 그리고 생활임금제는 그 소득주도 성장의 한 축을 떠받치는 기능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른 자치구의 경우에는 국ㆍ시비 사업을 받는 분들까지도 생활임금을 적용하는, 우리 조례에서는 제외돼 있지만요. 그렇게 운영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 구는 지금 3년째 7시간씩 편성하는 조금 뭐랄까요, 당사자 입장에서 봤을 때 조금 많이 서운할 수도 있는, 그래서 제가 생활임금의 역설이라고 표현한 이 부분에 대해서 곧 예산 편성 시기인데요, 내년도 예산안은 제도제의 도입 취지와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린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정부 정책에 부응하는 예산 편성으로 조금 방향을 선회해주실 수 있는지 구청장님께 직접 여쭤볼 기회가 없어서 이 자리를 선택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생활임금이 얼마냐, 이거에 대해서는 계속 관심을 가지고 의회로 넘어왔는데 ‘생활임금 적용 시간을 그러면 일일 몇 시간으로 했느냐’는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셔서 이거를 사전에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 내용을 알게 됐는데요. 이게 지금 최저임금이 있고 생활임금이 있는데 그동안 2019년에 이게 7시간으로 결정한 게 이제 최저임금하고 생활임금 차이를 좀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이게 함정인 이유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봐도. 그래서 이거를 지금 금년에는 이제 조금 업종별로 해서 8시간 인정하는 경우, 7시간, 이렇게 나눠서 하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최대한 8시간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추진해나가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자료는 주임님! 사진은 시간이 없으니까 건너뛰고요, 일단 CCTV 화면만 잠깐. 이 화면이 정체가 뭐냐 하면요, 태릉시장 입구 횡단보도 앞에 있는 무단투기 단속을 위해서 설치해놓은 CCTV입니다. 그런데 각도를 생각하시면 아마 밑에 사람이 지나간다 하더라도 이 CCTV로는 무단투기 단속이 불가능할 겁니다, 왜냐하면 정수리만 비칠 거거든요, 얼굴이 아니라. 다음, 됐습니다. 이 정도, 다른 게 없습니다. 한 2분 정도 되는 영상인데요. 제가 5월 행감 지나서 상임위가 조금 여유가 있어서 행감 때 문제가 됐던 로고젝터 관련된 현장을 찾았었습니다. 지금 저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갔던 그걸 보시고 계시는데요. 다음 화면 넘겨주십시오. 이것은 우리 구에 현재 설치된 로고젝터 그리고 말하는 CCTV가 각 지점에 지금 표시돼 있는 위치도입니다. 청소행정과에서 이 자료 만드느라고 무지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로고젝터가 181개 그리고 스마트경고판, 이른바 말하는 CCTV가 85개가 설치가 돼 있는데요, 최소 11곳에 중복 설치돼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로고젝터도 설치돼 있고 스마트경고판도 설치된, 저는 이 또한 예산의 효율적인 배분이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 부분 짚어드리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 자료. 조금 더 키워주시죠. 이 자료는 아마 세상에 없었던 자료가 오늘 이 자리에 공개가 되는 셈인데요, 제가 만든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없죠. 제가 이 자료를 만들면서 정말로 한 페이지짜리밖에 안 되는 자료지만 제법 긴 시간과 많은 에너지가 투입된, 또 공들여서 만든 자료라는 것 미리 말씀드리고요. 4번, 5번 물품이 있습니다. 제가 다 짚어드리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걸 다 짚어드리면 첨부되는 자료 하는데 그것만 가지고도 적어도 3시간을 해야 될 정도로 자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특별히 중요한 부분은 말씀을 드릴 텐데 한 3가지 정도만 조금 이따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번, 5번은 계획 자료상에는 기 설치제품이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1, 2, 3번은 같은 시기에 설치된 로고젝터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건 주민참여예산으로 그냥 동별로 쪼개서 계약이 됐기 때문에 3건이 나와 있는 것이지, 사실은 1건입니다. 이때 설치됐던 제품, 그러니까 기 설치제품이라는 의미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다음 연도에 253만 원으로 단가가 무려 74%가 뜁니다. 그 전에 표 안에 있는 대목을 한번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아래 제가 살구색으로 강조한 부분을 띄워주십시오. (주)큐엘이라는 업체인데요, 전체 수량은 아까 제가 181대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중에 38대, 21%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계약 금액은 32%에 이릅니다. 그리고 단가 부분을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145만 2,000원, 253만 원, 142만 5,000원, 142만 4,595원 그리고 건강증진과 142만 원, 4번, 5번을 제외하면 단가는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였습니다. 여기서 이제 뭔가 이상 계수가 발견되는 조짐이 보이죠. 2019년도 계획 자료와 2019년도 결산 자료를 비교하면 6대의 차이가 납니다. 계획 문서에는 없는 로고젝터는 계획 문서에는 없는데 설치 리스트에 등재된 로고젝터가 있습니다. 반대로 계획 문서에는 있는데 설치 리스트에는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검색조차 안 되는 주소에 로고젝터가 설치돼 있다고 자료가 작성돼 있습니다. 설치 계획 단계에서부터 중복된, 그러니까 한 장소가 복수로 등장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2019년 하반기에, 그러니까 6번, 7번입니다. 6번, 7번. 계약 대상자가 상상이노베이션이고 서울지방조달청으로 다른 것 같지만 사실 한 곳입니다. 왜 여기가 서울지방조달청이라고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거는 제가 서울시 계약마당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은 거라서 구청하고는 무관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부분도 저는 가능하면 좀 개선이 필요한 대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6번, 7번 사업은 예산액도 기재되지 않았고 설치 전후 과정을 촬영한 사진 자료도 없습니다. 2020년 6월 예결특위 때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단가 253만 원, 그러니까 4번, 5번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5번은 2차 추경에 편성이 됩니다. 9월 추경이죠. 2019년 9월 추경에서 편성됐는데요. 보시다시피 결재는 5월에 됩니다. 어떻게 상반기에 그것도 한 달 사이에 두 번이나 계약이 진행될 수 있을까요? 그 아래 6번 상상이노베이션과 계약은 결재일이 9월 21일, 6번입니다. 11월 6일 계약이 이루어져서 한 달 보름 정도의 날짜가 소요됩니다. 그런데 4번, 5번 주식회사 큐엘과의 계약은 한 10일이 채 안 되죠. 10일 정도. 4번은 10일이 채 안 되고요, 5번은 딱 10일입니다. 결재에서 계약까지 거의 실시간으로 계약이 진행됩니다. 과연 이런 일이 일반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인지 저로서는 좀 의문입니다. 타 구 대비 구매 단가가 현저히 높습니다. 우리 구 4번, 5번뿐만 아니라 4번, 5번은 유례가 없는 단가였고요, 나머지 로고젝터 단가도 타 구에 비해서 상당히 높습니다. 이게 제품의 사양에서 오는 차이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 저로서는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다른 제품들은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식별번호로 조회가 되는데요, 유독 4번, 5번만 조회가 안 됩니다. 이건 또 무슨 조화일까요? 다음 자료 띄워주십시오. 이것은 2019년 예산서 세부사업명 청소행정과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 세부사업의 해당 페이지를 제가 스캔을 해온 겁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세부사업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 세부사업에서 로고젝터 구매는 예산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자료 넘겨주십시오. 이것은 2차 추경입니다. 2차 추경인데요, 세부사업명이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을 위한 로고젝터 설치라고 돼 있습니다. 세부사업명 오른쪽 예산액 기정액 비교 증감 쪽을 보십시오. 이것은 추경에 새로이 편성한 신규사업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른쪽 무단투기 로고젝터 구매 경정 253만 원, 아까 우리 4번, 5번 봤죠, 253만 원. 편성액은 5,060만 원. 이때 제가 왜 이걸 스캔을 해왔냐면요, 세부 사업명이 바뀝니다. 앞 페이지로 잠깐 넘어가주십시오. 좀 전에는 세부사업명이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이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에는 1차 추경, 2차 추경 있었습니다. 1차 추경 때까지는 세부사업명이 동일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1차 추경 때도 이 예산은 편성이 됐었다는 얘기예요. 164페이지 오른쪽,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서 무단투기 예방 로고젝터 구매, 기정액란이 5,060만 원으로 돼 있죠? 이게 1차 추경에 편성됐던 예산입니다. 2차 추경에 똑같은 액수가 다시 편성이 돼서 1억 120만 원이 된 겁니다. 그다음에 그러면 세부사업명이 바뀌는 경우, 청장님, 혹시 동일 회계연도에 세부사업이 바뀌는 경우를 본 적 있으십니까?

글쎄요, 이 사항은 좀 알아봐야 되겠네요.

혹시 국장님들 중에 아시는 바 있으시면 답변해주셔도 됩니다. 동일 회계연도에 세부사업명이 바뀐다. 저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본예산서와 1차 추경까지는 무단투기 근절이었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이었는데요, 2차 추경하고 결산서, 집행잔액조서에는 로고젝터 설치라고 돼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동일 회계연도에 세부사업명이 바뀌는 것은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세부사업명은 아이디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예산서에서? 그런데 동일 회계연도에 세부사업이 변경된다, 바뀐다, 마지막 페이지 한번 넘겨봐 주십시오. 마지막 페이지는 2020년도 예산서입니다. 다시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로 복귀를 합니다. 이건 무슨 조홧속일까요?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이라는 세부사업명에서 사업명이 바뀌는데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을 위한 로고젝터 설치로 바뀌어 있습니다. 이게 적절한 사업명의 변경인지도 저로서는 의문입니다. 위의 의문, 질문들을 종합하면 결국 2019년도 본예산의 스마트경고판 예산으로 편성된 예산이 세부사업명칭까지 바꿔가는 무리수를 강행하면서 로고젝터를 구입했다는 의혹이 자연스럽게 제기되는데 우리는 이 의혹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까요? 청장님!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확히 알아봐야죠, 내용을. 이게 지금 저도 이제 의원님께 이 내용을 하도 세세하게 지금 들어서 이거 지금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저도 궁금합니다. 왜 이렇게 지금 편성이 돼 있고, 명칭이 바뀌고, 단가가 바뀌고,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아마 저의 생각으로는 무슨 사연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연을 제가 정확히 지금 알 수가 없어서 지금 답을 할 수가 없는 게 좀 안타까운데요, 이 부분을 면밀히 한번 저희들이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어떤 연유로 이렇게 돼 있는 것인지 그 사연을 보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지 없는지 부분을 좀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사안을 짚어오면서 선출직의 한 사람으로서 회의감이 밀려왔습니다. 이렇게 예산 승인을 할 때 세부사업명하고 결산 때 세부사업명이 다르면 의회가 힘들게 예산 심사를 해야 될 이유가 어디가 있죠? 더불어서 우리 집행부 직원분들! 특위에서 상임위에서 예산 승인받기 위해서 얼마나 공을 들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공을 들였던 모습에 그 진정성에 의구심을 갖게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저는 참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소관 부서에서는 이미 행감 이후에 로고젝터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하지만 당사자 격인 소관 부서에만 맡길 일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표 한번 다시 보여주십시오, 5-3. 3년 사이에 로고젝터 구매, 설치에 3억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이 됐습니다. 조금 시간을 무리해서라도 아까 제가 안 했던 사진 자료 있죠, 5-001. 그걸 잠깐,

이병우 의원님!

네?

시간이 많이 좀 지체된 관계로 마무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5-1 사진 자료 잠깐만 보시고 하겠습니다. 5-001이요. 로고젝터 설치 장소 사진 자료 모음. 그 파일 말고 다른 파일이요. 파일을 바꾸셔야지. 맨 위에 있는 것. 한 장씩 조금, 넘겨주십시오. 로고젝터가 설치된 곳의 사진을 제가 몇 군데를 찍어온 자료고요. 그 와중에 우리 동료 의원이신 오화근 의원님께서 같이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로고젝터가 저희가 상임위에서 현장을 방문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오히려 저희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씀도 했습니다. 무단투기 맛집 같다는 말씀을, 표현까지 했었는데, 저는 이런 소위 말하는 예산 낭비성 사업이 다시 우리 구에서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 사안을 청장님께서 꼼꼼히 살피시고 더 들여다봐주셔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걸로 그쳐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은 솔직하게 그리고 좀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이 사안에 대해서만큼은 청장께서 어떤 형식으로든 저나 아니면 우리 의회에 제안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사실 이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이 질문을 준비할 때요. 지금까지 들으시면서 적어도 청장님께서 ‘살펴보겠습니다.’라는 답변으로는 저는 좀 미흡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 대목에서는 저는 청장님께서 역제안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가능하십니까?

역제안이요?

네.

네, 어떻게 의견 있으면 한번 말씀주시죠. 어떻게 제안하면 좋습니까? 일단,

아니,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보다는 청장님께서 조금 진일보한 답변이 아니라 질문이 되어도 좋고요, 역제안을 하셔도 좋은데 저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왜냐하면 너무나 이례적인 내용들이 많이 발생한 거 아니겠습니까? 급하게 추진된 것도 그렇고요. 강남구 사례 같은 경우에 보면 로고젝터도 임차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단시일에 3억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이 된 그 과정도 좀 석연치 않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적어도 주민참여예산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나서 적어도 이 사업의 효과, 이런 걸 좀 검증도 하고 시간을 좀 갖고 지켜봤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다음에 정말 무리해서 이렇게 했을 때 이런 사례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저는 우리 청장님께서 적어도 제가 ‘그 정도면 납득하겠습니다.’라는 그 정도의 제안 아니면 답변을 좀 기대하는데 무리입니까?

존경하는 이병우 의원님,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지금 의원님께서 아주 예산 회계상의 지금 집행의 문제 부분을 자세히 연구, 조사하셔서 오늘 질의 과정에서 보여주셨는데요. 지금 아마 저뿐만 아니라 우리 집행부 국ㆍ과장들 다 지금 함께 경청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이 로고젝터의 유효성, 실효성 부분은 이제 또 별도의 문제라고 보는데요. 그건 이제 그 의미가 없다고 의원님께서 보시는 건데, 제가 사실 아까 그 CCTV, 말하는 CCTV도 있고 이 로고젝터도 있는데 말하는 CCTV는 현재 저희가 거기에 어떤 경고의 의미를 담은 멘트를 날리기 때문에 상당히 무단투기를 방지하는 데 좀 더 즉각적인 효과는 있다고 보고요. 로고젝터는 이제 문자를 빛으로 투사하는 정도의 시설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 주민분들의, 시민분들의 양심에 호소하는 그런 장치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두 부분 다 우리가 필요하다고 보고 이제 진행을 한 건데 그 부분의 효과 부분은 별도로 한번 좀 살펴볼 부분이라고 보고요. 저희가 모든 무단투기 부분을 강제력과 처벌 등을 통해서만 해소할 수 있는 데는 또 한계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식을 바꾸고 의식을 바꾸고 무단투기를 없애는 문화를 만드는 쪽으로 좀 더 긍정적인 방향도 계속 병행해서 해야 된다는 취지로 진행을 한 것인데요, 그 효과에 대해서는 지금 이견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한번 좀 살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이제 두 번째로 예산 회계상의 어떤 집행의 난맥상 부분,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단가가 어떻게 바뀌어 있느냐, 그다음에 이게 과연 주소도 없는데 설치가 돼 있다, 이런 부분도 지금 말씀하시고 당초 설치 계획하고 나중에 결산할 때 보니까 설치 결과하고 또 다르더라, 이런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여기에서 제가 답변을 드리긴 좀 어려울 거 같긴 한데요, 이건 정확히 조사를 해보겠다, 우리가. 그 상황이 어떻게 된 것인지, 그 이유를 알아야 우리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책임을 물을 부분이 있다면 또 책임을 물어야죠, 이 부분을. 그래서 예산 회계 집행상의 문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확하게 한번 조사를 해서 저희가 판단을 하겠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시간이 없긴 하지만요. 우선 부서에서 행감 이후에 해당 과에서 로고젝터, 그다음에 말하는 CCTV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말씀은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해당 부서에서만 맡겨놓을 일은 아니라고 저는 보고요. 적어도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위치에서 그 부분을 최소한의 감시나 견제가 가능한 인력이 합동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 방법도 같이 병행해서 쓰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어도 좋고 사업이어도 좋습니다. 우리 의회에 좀 보고를 해주시면 그래도 제가 질문을 하는 보람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네, 정확히 조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시간을 많이 쓴 것 같은데요, 제 질문이 좀 남긴 했지만 제 시간을 다 쓰고 나서 새로운 질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조금 한 달 가까이 고생하신 의원님들께 도리가 아닌 것 같아서 남은 구정질문은 다음 기회로 미루기로 하고요, 저는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병우 의원님, 그리고 류경기 구청장님, 두 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결의안에 앞서 중랑구민의 발전과 또 주민의 대변자로서 주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구정질문을 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은승희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랑구의회 최경보 의원입니다. 최근 미국에서 무차별적으로 자행되는 아시아계 미국인에 대한 증오범죄로 인해 우리 교민들의 생명과 인권이 유린되고 있어 결의안을 대표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인종차별 및 아시아계 증오범죄 규탄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최근 미국에서 급증한 아시아계 미국인을 향한 증오범죄는 코로나19의 발원지가 중국이었다는 인식에서 시작되었으며, 감염병 피해가 장기화되자 이제 모든 아시아인을 괴롭힘과 모욕의 대상으로 삼고 있고 폭력성도 심각해지고 있어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는 아시아계 증오범죄의 중단을 강력하게 촉구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미국 주요 16개 도시에서 아시아계 대상 증오범죄가 전년보다 164%나 늘어났으며 올 3월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는 한국계 4명 등 아시아계 6명을 포함한 8명이 숨지는 끔찍한 총격 사건이 발생하였고 이후에도 아시아계 미국인에 대해 자행되는 증오범죄는 끊임없이 발전되고 있어 750여만 명에 달하는 우리 해외 동포들은 매일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살고 있다. 증오범죄는 가해자가 인종, 성별, 종교 등 특정 집단에 이유 없는 증오심을 가지고 그 집단에 속한 불특정 사람에게 테러를 가하는 행위로 미국에서는 백인 우월주의에 근거한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으나 현재 아시아인에게 행해지는 폭력에는 흑인 등 피해자였던 이들까지도 가해자로 가세하여 더욱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아시아 증오범죄 방지 법안이 필요한 것은 환영할 일이나 상원에서 법이 통과된 그다음 날에도 중국계 남성이 뉴욕 거리를 걷다 괴한의 습격으로 중퇴에 빠지는 등 증오범죄는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아시아 증오범죄 방지 법안은 최소한의 조치일 뿐이며 법외에 사회 전반적으로 증오범죄를 멈춰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야 하고 인권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전반적인 교육이 선행돼야 긴 차별과 배제의 역사를 끊을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중랑구의회는 지난해 경찰 진압 과정에서 사망한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를 애도하며 차별과 폭력을 멈추라고 외쳤던 그 마음 그대로 아시아인에 대한 증오범죄를 즉각 중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중랑구의회는 약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 폭력은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할 수 없기에 한인을 포함한 아시아인에 대한 증오범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미국 정부는 증오범죄에 대한 공정한 수사와 단호한 대처를 통해 그 어떤 증오범죄도 정당화될 수 없음을 천명하고 아시아계 미국인들의 안전과 인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라. 하나, 중랑구의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사회의 협력을 강화하여 인종차별과 증오범죄 방지를 위한 다각적 조치를 강구할 것을 촉구한다. 2021년 6월 23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 일동

최경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결의안과 관련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인종차별 및 아시아계 증오범죄 규탄 결의안을 우리 구의회 결의안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은승희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랑구의회 신하균 의원입니다. 32년 만에 전부개정 된 지방자치법이 2022년 1월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어 진정한 지방의회의 독립성 강화와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을 촉구하고자 본 결의안을 대표발의 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자치분권 강화와 지방의회 위상 제고”를 위한 「지방자치법시행령」개정 촉구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지난해 12월, 주민의 대의 기관인 지방의회의 자치분권이 강화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2022년 1월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주민 주권을 보장하고 중앙정부의 대폭적인 권한 이양을 통해 지방자치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 등 자치분권 실현과 관련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중랑구의회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수정의결 촉구 결의안을 채택해 국회에 의견을 제시하였고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지방자치법 개정 당위성을 피력하는 등 광역의회뿐 아니라 당초 정부안에 없었던 기초의회까지 인사권 독립과 정책 지원 전문 인력 제도를 도입하는 데 일조한 바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 의장에게 주어진 인사권의 독립에 대한 내용 외에 의회 조직 구성에 대한 자율권과 독자적인 예산 편성 권한은 여전히 단체장에게 주어져 있어 지방의회의 위상 제고와 독립성을 강화하기에는 한계가 명확하다. 지방의회 스스로 조직을 꾸리고 나가고 예산 편성권을 확보하여 운영될 때 비로소 독립된 주민의 대의 기구로서 지방정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는 물론 민의의 소리를 지방정부에 전달하는 의회 본연의 의무가 강화될 것이며 지방자치단체의 하위 기관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자주성을 가진 주민 대표의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32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이 이루어진 만큼 내년부터 전환점을 맞이하는 지방자치의 철저한 준비를 위해서는 법안의 구체적 실행 방안을 시행령에 담는 과정에 지방의회의 의견과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어야 하며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하루속히 개정돼야 할 것이다. 이에 중랑구의회는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지방의회의 권한이 담긴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과 지방의회의 자율성 및 독립성 보장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실질적인 자치분권을 보장하는 지방자치법 개정 취지에 맞게 지방의회가 지역 특성에 맞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라. 하나, 자치권의 확대는 진정한 인사권의 독립을 통해서만 가능하므로 지방의회의 인사 운영의 자율성과 조직구성권, 예산편성권을 보장하라. 하나, 지방의회의 역할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현실에 맞는 원칙과 기준으로 지방의회의 의견을 시행령에 적극 반영하여 「지방자치법시행령」개정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1년 6월 23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 일동

신하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결의안과 관련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자치분권 강화와 지방의회 위상 제고”를 위한「지방자치법 시행령」개정 촉구 결의안을 우리 구의회 결의안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은승희 의장님과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랑구의회 박열완 의원입니다. 다가오는 7월 도쿄올림픽의 개막을 앞두고 일본 도쿄올림픽조직위원회의 공식홈페이지에 독도를 일본 영토에 포함하여 표기하였기에 이를 강력히 규탄하고자 본 결의안을 대표발의 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일본 도쿄올림픽조직위원회의 일본 영토 지도 내 독도 표기 규탄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일본 도쿄올림픽조직위원회인 공식홈페이지에 독도를 일본 영토에 포함하여 표기한 것은 대한민국의 독도 영유권을 명백히 침해한 것으로 이는 국제법 위반이며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행위이다. 또한 이러한 일본 측의 행위는 스포츠에 정치를 끌어들이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는 올림픽 정신을 전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며 한일 양국의 신뢰 관계를 크게 해치는 도발 행위이기에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는 이를 강력히 규탄하고자 한다.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이며 현재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이 실효 지배하고 있음에도 다른 나라의 영토를 버젓이 자국의 지도에 표시하는 일본의 행위는 대한민국의 영토 침략에 다르지 않으며 나아가 동북아 평화를 크게 해치는 위협이라는 점을 엄중히 경고하고자 한다. 이와 관련하여 대한민국 정부는 일본 도쿄올림픽조직위원회가 운영하는 공식홈페이지 내 일본 영토 지도에 독도를 포함하여 표기한 것에 대하여 강하게 삭제를 요구하였으나 일본 정부는 수차례 공식 거부하였고 국제올림픽위원회 역시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2018년 평창올림픽 때 한국은 IOC의 권유에 따라 대승적 차원에서 독도 표기를 삭제하는 아량을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도쿄올림픽조직위원회의 막무가내식 만행과 이런 정치적 행위를 묵과하는 IOC의 태도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 따라서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는 대한민국의 독도 영유권을 침해하려는 일본의 불순한 시도에 대해 절대 참지 않을 것이며 독도 표기를 삭제할 때까지 일본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에 돌입할 것을 선언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중랑구의회는 일본 도쿄올림픽조직위원회가 독도를 일본 영토 지도 내에 포함해 표기한 것에 대해 한일 양국의 신뢰 관계를 크게 훼손할 뿐만 아니라 동북아의 평화를 위협할 수 있고 스포츠에 정치를 끌어들이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는 올림픽 정신을 전면으로 위배하고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 하나, 중랑구의회는 일본 측의 독도 표기 행위는 대한민국의 영토 주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도발 행위로 보고 관련 홈페이지 내 일본 지도에서 독도 표기를 즉각 삭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중랑구의회는 국제올림픽위원회가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때 한반도기 내에 독도 표기를 금지한 결정을 내린 것과 마찬가지로 이번 일본 측의 행위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원칙을 적용ㆍ삭제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중랑구의회는 일본 정부가 도쿄올림픽조직위원회의 공식홈페이지에서 독도를 삭제할 때까지 일본 제품을 사용하지 않을 것을 선언한다. 2021년 6월 23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 일동

박열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결의안과 관련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일본 도쿄올림픽조직위원회의 일본 영토 지도 내 독도 표기 규탄 결의안을 우리 구의회 결의안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6월 24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