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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정순희 의원 발언

272회 제4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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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정순희입니다. 전체적으로 공원녹지과 사업을 보니까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게 많아요.

기존에 예산 편성해서 추가로 필요하다거나 아니면 용역비라든가 설계비라든가 사업비가 조금 더 높아져서 올라오면 추경에 가능합니다. 국비, 시비 매칭되는 사업이라든가 그러면 추경에 올라오는 거는 가능한데 이번에 공원녹지과는 구비 100%로 신규사업이 대부분 많아요. 1동 1창의놀이터는 8,400, 파리공원 리모델링은 2억 5,000, 공원현황 분석 및 공원조성 계획 2,800, 오솔길 근린공원 노후시설 정비 8억 5600, 가로공원길 유휴도로 녹지조성 1억 5,000, 전체 합치면 13억 6,800이에요.

추경예산치고 상당히 많은 부분이고, 신규로 올라왔다고 하는 거는 애초에 본예산에 공원녹지과의 본래 사업과 업무에 있어서 충분히 예상해서 반영할 수 있는 부분 아니었나 싶거든요. 기정액이 전혀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업이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하겠다고 하는 건데 하반기에 혹서기 거치고 겨울나면 과연 다할 수 있을까, 나중에 사고이월 넘기는 거는 아닐까 싶은 우려가 있고요.

첫 번째 그런 부분이 있고, 1동 1창의놀이터는 아무래도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에는 구에서 구비 100%로 하는 부분이 있겠죠. 1동 1창의놀이터도 2019년 예산할 때 들어왔던 부분인데 따로 또 들어왔나 라는 부분들이 문제가 되고요. 두 번째 150쪽 파리근린공원 같은 경우는 어린이공원과 달리 시비나 국비가 지원될 수 있지 않나, 공원의 성격이 어린이공원과 일반공원이 시비매칭이 될 수 있는 사업들이 있잖아요.

이 부분도 시비매칭이 없어서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원현황 분석 및 공원조성 계획 변경으로 해서 용역이 신규로 들어왔는데 당초에 본예산에서 공원조성 계획할 때 용역비를 잡을 수 있었던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오솔길 근린공원도 노후시설은 이미 오래전부터 얘기가 됐던 건데 이 정도의 예산이면 8억 5,600이죠.

이것도 본예산에서 2019년도에 반영했었어야 되는데 지금 하게 되면 하반기 6개월 동안 이거를 다 할 수 있는가. 이 또한 사고이월되는 거겠죠. 가로공원길 100%, 구비 100%가 지원되면서 이렇게 하반기에 세우는 이유를 본위원은 이해가 안 가고요.

이 부분에 대한 해명 좀 듣고 싶습니다.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