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우 의원 발언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저는 뒤에 보면 우리가 보통 구청에서 하는 추경은 어떻게 보면 가장 큰목적이 보조금 반납일 겁니다. 그런데 뒤에 복지정책과의 경우에는 130페이지부터 지금 131페이지까지 반납보조금들이 쭉 나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위기가구긴급생계지원 집행잔액 6억 7,000, 그다음에 서울재난긴급생활비 6억 6,800, 저는 이런 어떤 정확할 수는 없지만 지금 복지정책과에서만 반납되는 예산이 15억 6,000만 원이에요.

이런 금액들은 결국에는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이 돼서 한 1년 동안 잠을 자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그런 예산 편성의 결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매칭비율을 자꾸 말씀을 드리냐면 내년도에 이렇게 편성이 돼서 잘 집행이 되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내년도 추경에 이 사업비가, 이 사업비가 그냥 편성된 게 아니잖아요, 다 매칭이 돼서 편성이 되는데 자, 이거는 반납이니까 나오지만, 지금 당장 나오지만 반납이 아닌 경우에는 저희가 결산 때만 볼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긴급복지의 경우에는 한 2억 9,000 정도가 높게 편성이 돼 있는 이런 것들을 따져 보면 구비가 이 정도로 높게 편성이 되면 국ㆍ시비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내년에 반납되는 보조금은 훨씬 늘어날 겁니다.

그 부분이 예산편성 하는 거를 쭉 지켜보면 과연 이게 정말 정밀하고 세밀하게 추계가 된 결과인지는 좀 믿음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과장님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