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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최재란 의원 발언

273회 제1행정재경위원회2019-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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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반갑습니다. 최재란 위원입니다. 신정3동에 분동 관련해서 시끄러운 일이 있는데 어쨌든 제가 거주하고 있는 동이고 주민 여러분께서 많은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저도 이래저래 알아보았는데 저는 이번 분동 관련해서 시각을 좀 달리해서 보고 있습니다.

저는 오셔서 설명을 다 해주셨고 실제로 제가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분동의 필요이유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왜 그러는지 주민들과 만나서 상담도 하고 얘기를 들어보았는데 일부 좋지 않은 의도를 가지고 접근하시는 분이 있는 건 사실이고 주민들이 허위사실에 굉장히 많이 노출이 되어 있어서 개인적으로 좀 안타까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응대가 필요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주민들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세 가지 정도더라고요. 학군, 임대비용 상승, 그리고 신월6동에 신정1-1지구나 아니면 신월2동이 신정3동으로 편입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명확한 해명이 있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구청장에게 바란다’에도 이와 관련해서 굉장히 민원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답변을 보니까 강서양천교육지원청에 문의한 결과 분동으로 인해 학교배정에 변경은 없음을 확인하였다라는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주민들은 이걸로는 만족을 못하십니다. 공문을 보여주셔야 되고 그리고 임대비율은 저도 정말 큰 고민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분동 전에 25%였다가 분동 후에 45%가 굉장히 많이 상승합니다.

이건 주민들이 신경을 쓰실 수밖에 없는 문제에요. 물론 임대가 많아진다고 해서 동네가 수준이 떨어지는 건 공감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주민들이 고민이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도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신월6동과 신월2동에 대해서는 말도 안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지만 주민들에게 이게 왜 말이 안 되는지, 제가 듣기로는 그래요.

법정동에 대한 변동이 가능하려면 그러니까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신월6동이나 신월2동이 신정3동에 편입되기 위해서는 신정동에 사는 주민설문을 통해서 주민들의 승인이 있어야 된다고 들었는데 이 사실이 맞다면 이와 관련된 관계법령을 주민들한테 오픈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 뉴스는 바로 수그러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번 일을 보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