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희 의원 발언

위원 안녕하세요? 정순희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 2020년 예산편성 추진하고 계시네요?

본위원이 구정질문을 통해서 예결산문제를 다뤘던 것 같은데요, 지난 회기 때 추경부분도 있었고 한 4개월 남았나요, 예산집행이 차질 없이 추경 부분들이 확실하게 되어야 되고 실질적으로 본예산에서 부족한 예산을 추경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추경보다 더 남는 부분들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기획예산과에서 새로 예산을 취합할 때 의원님들이 발의한 조례가 있습니다, 예산을 수반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꼼꼼히 살피셔서 정말 예산이 필요하고 정책사업과 결합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예산들을 배분했으면 좋겠고요, 실제 예산 부분에 있어서 결산을 하다 보면 인건비 부분이 상당히 많이 남아요. 인건비는 고정적인 부분인데 왜 인건비가 많이 남는가, 더군다나 정원대비 현원이 부족한 상황인데 인건비 부분들은 최대한 집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8대 의회에서 각 의원님들이 발의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요청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예산낭비와 결부되지 않다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정책에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의원님들이 요청하시는 예산들이 있습니다. 지역의 예산일 수도 있고 조례와 관련된 정책 예산일 수도 있고 하면 그런 부분들은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 저희가 보더라도 입법기관인 의원발의 조례보다 집행부에서 발의한 조례에 훨씬 더 예산이 많이 반영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집행부의 정책과 관련해서 시비나 국비가 투입되면 훨씬 더 많은 예산이 반영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각 의원님께서 발의한 부분에 대해서 꼼꼼히 살피셔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시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새롭게 예산 편성하는데 중점은 어떤 게 있나 듣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