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상희 의원 발언

위원 굉장히 중요한 심사위원이네요. 그렇다면 아마 법적인 부분도 내용을 잘 알아야 되겠고 그리고 여러 가지 기획능력이나 주민의 소리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다 이해를 해야 되는데 본위원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다른 것들은 다 조정이 됐어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가 심사위원이 되는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보다는 구체적으로 내용을 넣어주는 것이 사실 전문성이 있어 보이거든요. 교수라든가 공무원이라든지 변호사, 연구원, 사회단체전문가 이런 식으로 해야 실질적으로 표창을 수여한다든지 이런 기획에 대한 아이디어를 공모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심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선정기준에 대한 조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조정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규제개혁위원회도 1년에 두 번 정도 열리죠, 올해는 주로 어떤 내용으로 논의가 됐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