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오진환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제가 자주 그 현장을 나가서 상가 분들이나 주택 이주하실 분들, 그 외 분들을 많이 만나 보고 있습니다만 정상적으로 가지 않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소송이 걸려 있습니다. 애당초에 명도 관련해서 승소 판결이 난 후에 여러 가지 내용이 전달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반론을 제기해서 소수 승소하신 분도 있고 그런 내용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이주를 한다고 하더라도 쉽게 진행되기는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염려가 되는 것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상가 분들, 2013년 공시지가 기준으로 해서 값을 쳐준다고 하니까 현재 분위기로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약간의 감정이 있는데 조합 측에서는 법적으로 완벽하게 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더라도 감정적인 부분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다는 걱정이 많이 듭니다. 주무팀장이 여러 가지 수고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원만히 되지 않을 것 같다는 염려가 되는 거고, 그런 과정에서 조합 측과 주민, 또 상가주와 임차인의 관계를 원만히 잘 조정해서, 잘되면 좋은데 잘되기보다는 잘못되어 가고 있는 비중이 더 크다 보니까 주무 과장이나 팀장들이 원만히 될 수 있도록, 또 특별히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처를 신속히 해서 지역주민과 조합 간의 갈등으로 염려되는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