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우 의원 발언

위원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했을 때 1년 치를 뽑아 보니까 한 1억 원이 조금 못 되는 것 같습니다. 부서에서 보내준 자료를 가지고 제가 계산을 해 본 거예요. 그 부서에서 보내준 자료를 보면 기간제근로자가 제가 연간이라 뭐 한 달의 공백이 생기는 문제가 있어서 그런가 보다,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부서에서 보내 주신 자료를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지금 2020년 10월부터 2021년 8월까지 11개월 단위로 지금 계약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회계연도를 달리하면서 계약기간이 가능하다는 얘기고요. 그 말씀은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청소용역을 발주하는 것보다 훨씬 더 경제적인 겁니다.

얼마 정도 경제적이냐면요, 최소한 3,000만 원 정도로 경제적인 이익이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 청소용역이라는 방식 외에는 사실은 기간제근로자들은 기간제근로자들에게 그 보수가 그대로 돌아가는 거지만 청소용역은 용역업체에 가는 뭐 수수료나 이익이 따로 있을 거 아닙니까? 실제로 그 청소용역업체에 고용돼서 종사하는 노동자들에게 가는 이득은 이 이득이 다가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회계연도를 관계없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하면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는 게 저는 타당하고도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