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균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사무국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저녁으로 쌀쌀한 날씨가 계속되고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의회운영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사무국 직원 여러분께서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당부 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제274회 양천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2019년도 양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결정의 건을 심의한 후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74회 양천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의장으로부터 10월 11일부터 10월 18일까지 8일간으로 하는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작성하여 당위원회로 협의를 요청해 왔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검토해 보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제274회 양천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영주 의원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면 매년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9일간의 범위 내에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배부된 유인물과 같이 2019년도 양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인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9일간 실시할 것을 제안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 안건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영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양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결정의 건에 대하여 방금 유영주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2019년도 양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시기를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인 9일간으로 하며 본위원회 안으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김응순입니다. 의정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심광식 의회운영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추진계획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5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질 높은 의정 구현을 위한 미디어콘텐츠 역량강화교육을 10월 11일 내일 오후 2시에 구청 전산실에서 실시합니다. 교육내용은 태블릿PC의 사용방법을 포함하여 유튜브 활용방법 등으로 의원님들의 미디어콘텐츠 활용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의미 있는 기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9년 4대 폭력 예방교육을 다음달 11월 12일에 앙천구의회 1층 회의실에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대상은 위원님과 사무국 직원, 기간제근로자 등이며, 교육내용은 왜곡된 성 인식 및 문화개선과 안전한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4대 폭력의 다양한 사례를 통한 예방교육입니다. 다음은 2019년 양천구의회 청년교육을 11월 12일 같은 날에 양천구의회 1층 회의실에서 실시합니다. 대상은 의원님과 사무국 직원 등이며 교육내용은 청렴과 부정청탁금지법 등입니다. 다음은 6쪽으로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의교육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국내 연수를 11월 13일부터 11월 15일에 실시할 예정이어서 기간 중 1일에 교육을 실시하여 제275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의 등 의원님들의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양천구의회 현장 의정활동을 추진합니다. 10월 18일 제2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종료 후 한국공항공사 서울지역본부를 방문하여 김포공항 내의 시설 라운딩과 소음피해지역 주민지원사업을 청취하며, 현장 영상 유튜브채널 공유 등 의원님들의 현장 의정활동을 지원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설명이 필요하신 사항은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본회의 의원석 의자요, 교체하는 거. 이번에 교체하죠?

지금 다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최재란 위원님이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의원 사무실 의자 교체 좀 해달라고, 그거 어떻게 됐습니까?

의원 사무실 의자까지는 아직 저희가 예산도 확보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고 이래서 다른 예산을 변형해서 혹시 되면 그쪽으로 추진을 하려고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방에서 업무를 계속 오래 보시는 분들도 많고요,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의자 앉아있기가 상당히 불편해요. 이게 언제 것인지도 모르겠는데 저도 상당히 불편해서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빠른 시일 내에 교체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고요. 그다음에 올해 예산을 넣을 때 공기청정기, 의원들 막혀있는 방들 제발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숨 막혀 죽을 거 같습니다, 제 방 창문 같은 경우는 꽉 막혀있어요. 저는 창문이 하나도 없어서 2시간, 3시간씩 숨이 답답해요. 올해는 이런 문제도 빨리 좀 처리할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가용재원이 있으면 우선 급한 부분부터 올해 예산으로 가능하면 좀 보완을 해드리고요. 기본적으로는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하는 방법을 같이 양쪽으로 강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국장님, 고생 많습니다. 저희 본회의장에 수어통역과 동시에 수어통역도 실시간으로 영상을 보내기로 했고 수어통역자한테 고정석을 만들어주기로 했는데 그건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수어통역 자리는 마련돼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은요? 저희가 영상도 실시간으로 하고 CCTV도 연결하기로 했던 거 같거든요.

모든 사항이 전에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서 다 완료가 된 사항이라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 좀 부탁드리고요. 지금 우리 의회에 상임위가 몇 개 있어요, 3개가 있죠? 제가 직전에 여기 운영위원회 회의할 때도 의회운영위원회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저는 두 군데 소속이 돼 있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 그다음에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부서도 다 있고 거기에 대한 업무분장도 있고 제가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복지건설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의회운영위원회가 어떤 일을 한다고 보세요, 어떤 역할이 있나요?

우선 운영위원회에서는 의회 의사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가 있고요, 또 구청 각 부서의 업무보고라든지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이런 일정 조정 또 각종 조례나 안건을 부의하는 어떤 절차들의 수행, 또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여러 다양한 일들을 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올라온 임시회나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의 시기 조정, 의사일정 그다음 의회사무국에 대한 소관 업무보고죠?

예.

그거는 당연히 포함돼 있고, 의회운영이라고 하는 것은 의회사무국 뿐만 아니라 전체 의원과 관련된 일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조율하고 이런 부분도 있다고 봐요. 그리고 사실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의회운영위원회는 첫 번째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두 번째 의회사무국 소관에 관한 사항, 세 번째 회의 규칙 및 의회 운영에 관한 각종 규칙 및 규정에 관한 사항, 네 번째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이 있어요. 저희가 지금 한 1년 반 돼 가는 8대 의회에서 실제 항공기소음특별위원회도 구성을 한 바 있고 그다음 의회사무국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소관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데요, 의회운영과 관련해서 물론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나 그리고 여러 가지 윤리규범 통해서 성폭력예방교육이라든가 행정사무감사 교육도 한 번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거는 운영위원회 역할을 제대로 잘하고 있다고 보고요, 그런데 문제는 의회운영의 회의규칙 및 의회운영에 관한 각종 규칙에 대한 부분에서 제가 다시 한 번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저희가 8대 의회 들어와서 여러 가지 정치적인 견해라든가 의원 간에 갈등이 있어서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본회의 영상 유출 건으로 문제가 된 적이 있어요. 저는 본회의의 공개와 비공개 결정은 의장님이 한다고 보고요, 그리고 비공개된 본회의가 어떻게 그렇게 영상유출이 된 건지, 그 영상은 의장님의 승인 하에 자료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언론에 화면을 제공하고 영상을 제공하는 건 다른 몫입니다. 그와 유사하게 직전 임시회에 있던, 의원들이 각종 구정질문을 할 수도 있고 신상발언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거기에 대한 장내소란이나 이의제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회의 때 이미 언론에 다 제공되고 공개회의였어요. 그때 물론 신문사 기자들도 있었고 양천방송도 왔었습니다. 되지 않은 거를 본회의장에서 개인적으로 영상을 녹화하고 녹취하고 녹음해서 기록해서 밖으로 유출할 수 있어요?

방송이라든지 자료의 외부 반출은 의장님의 사전승인이 있은 후에 가능한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의장님의 승인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그거는 질서유지에 반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의회의 질서유지를 위반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중요한 사항인지에 따라서 절차라든지 방법이 조금씩 다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경미한 사항과 위중한 사안의 판단은 어떻게 해야 되죠?

경미한 사항은 품위유지라든지 이런 쪽의, 불법주정차라든지 무단횡단이라든지 이런 가벼운 정도의 일이고, 좀 무겁다고 하면 우리 규정에 구체적으로 표현된 그런 사항들은 좀 무거운 게 아닌가 이런 판단을 하게 됩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정회를 요청해서 해야지, 아니 지금 지난 얘기를 갖고 뭘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들어볼 것이 뭐가 있어요, 지금 그 얘기를 다 하고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어쨌든 양천방송에 이 영상이 나갔고 문제제기가 된 걸로 알고 있고요, 핵심은 그렇습니다. 구정질문, 구청 집행부가 제대로 일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여야 간에 공방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쟁점이 되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의원들의 자질, 의원들의 수준 그것이 문제가 돼서 또 다시 기초의회 폐지론을 계속 여론에서 두들겨 맞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본질을 흐트러뜨리고 전혀 부차적인 문제로 결국 의원의 수준이 문제가 되는 거는 그러한 거에서 저는 문제라고 보고요.

제재 좀 해주세요. 지난 얘기를 자꾸 얘기하는데 그걸 어떡하자고 위원장님이 가만히 계십니까?

그리고 이런 얘기가 있으면 사전에 회의준비실에서 하고 나와야죠. 이게 아니잖아요, 아까 얘기 했잖아요.

그와 관련해서 저를 비롯해서 몇몇 의원께서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의장님께 분명히 이의제기를 했어요. 그 사건과 관련해서. '이 부분은 위원의 품의유지 손상이고 의회 전체에 대한 모욕이다', 그래서 의장님께 징계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의장님을 방문하여서 “이러이러한 부분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의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8대 의회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다.", 라고 지적을 했어요.

이거 언제까지 듣고 있어야 됩니까?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의장님한테 저희가 의사전달을 했고요.

이런 문제는 의원님 간에, 상호간에 의견을 물어보고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회의규칙과 운영규정에 관한 부분들을 다루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그 부분을 가지고 논의해야 된다고 봅니다.

정순희 위원님, 말을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다루지 않으면 어떤 상임위도 다룰 수 없습니다. 여기는 의회사무국 집행부에 관련해서 회의록 관계 그리고 영상의 관계 이런 모든 것도 같이 함께 해야 되고요, 그리고 제가 국장님께 문제 제기를 할 뿐만 아니라 자체 내에서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전 운영위원으로 계시는 위원님들한테 이 부분을 토론해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의 회의규칙과 규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것을 위반했을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는,

이런 문제가 있으면 사전에 회의준비실에서 여야 간에 양해를 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잠깐만요. 정순희 위원님, 말씀 마무리 해 주십시오.

저는 여야 간에 이거는요,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다루지 않는다고 하면 저는 운영위원회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고요,

안 다룬다는 게 아니라 지금 그런 얘기가 사전에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토론할 것을 제안합니다.

국장님 답변하실 거 있습니까?

우선 말씀 더 들어보고 제가 답변할 사항인지 판단하겠습니다.

지금 공기환 위원님, 정택진 부위원장님께서 정회를 요청하셨는데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의 어떤 징계요구에, 정순희 위원님께서 회의규칙 및 의회 운영에 관한 규칙 및 규정에 관한 사항을 지적하면서 그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징계의 문제는 운영위원회에서 다룰 사안이 아니라고 위원장은 그렇게 보고, 왜 그러냐 하면 본회의장에서 일어난 일은, 본회의장의 모든 권한은 의장에게 있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일이 있다면 행정재경위원장님이 계시고 복지건설위원회는 복지건설위원장님이 계십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지금 정순희 위원님 말씀하는 징계의 건이나 그런 건은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다룰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요. 그리고 잠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택진 공기환 유영주 윤인숙 정순희 조진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