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희 의원 발언

위원 지난번 저희가 현장시찰 할 때도 통합관제센터 가면서도 가장 당부했던 게 물론 주민들의 안전도 중요하지만 안전을 담보로 해서 개인정보나 사생활이 노출되거나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된다는 부분도 있었고요. 그리고 실제 영상 촬영분이 얼마만큼 저장되고 이후에 제대로 폐기되고 그 경로가 어떤지도 저희가 지적을 좀 했던 거 같아요. 그래서 서버구축도 물론 상당히 많은 부분에 예산이 들어가겠지만 영상본이 제가 보기에는 저희가 국외연수 가면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CCTV조차도 개인의 인권과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개인 도난사고 있을 때도 영상을 넘기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어쨌든 도난행위도 범죄지만 개인의 정보도 인권 침해이기 때문에 함부로 넘기지 않는다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거에 비해서 한국 사회는 너무 많은 개인정보가 범람하면서 유출되고 인권 침해가 되지 않나 싶은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IT라든가 CCTV가 계속 더 고도화 되면서 개인의 부분도 사실 많이 침해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상충하는 부분들을 어떻게 방지할 건지, 예방할 건지 그 고민도 좀 필요할 거 같아요. 그건 지금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나요, 준비하고 계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