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식 의원 발언

앞으로 소각장을 지하화하느냐, 폐쇄하느냐, 대대적으로 리모델링을 하느냐를 서울시가 용역을 줘서 2차 설명회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담 하나 사이에 건축을 해야 될 문제가 생기고 지하를 파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민간인한테 매각을 했기 때문에 민간인이 허가를 요청하는 것을 구나 시가 어떻게 할 수 없겠지만 원래 가스공사 부지는 1단지부터 14단지까지 도시기반시설로 결정을 했던 자리에 가스공사가 부지를 확보해서 사용하다 민간인한테 매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실제 국가가 도시계획을 잡을 때 어느 부위, 어느 부위는 어떻게 사용해야 된다고 기초로 했던 내용인데 지금 국가가 일관성 없게 땅을 매각하고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 주민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소각장 주변에 산업시설 부지라고 결정되어 있는 부분도 소각장이 들어오고 난 뒤에 플라스틱공단에 허가를 해 줘서 몇 십 년 동안 소각장이 없어지지 않는 한 영원한 민원이 생기고 앞으로도 계속 생길 겁니다. 그런데 또 소각장과 담 하나 사이에 있는 가스공사 산업기지 자리에 어떤 민간인이 들어올 수 있는 건물을 지었을 때 2차 민원이 또 생길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국가정책을 국가나 시나 구가 어쩔 수 없기 때문에 무조건 허가해 줘야 된다고 할 것이 아니라 정책 방향이 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법이 이렇게 갔다, 저렇게 갔다 하니까 계속 민원이 생기고 영원한 민원이 되고 갈등을 일으키는 겁니다. 물론 법적으로 어쩔 수 없어서 허가를 해 줘야 될 부분은 허가를 해야 되겠지만 소각장을 리모델링하든 지하화를 하든 어떻게 하든, 그다음에 열병합발전소를 뜯어서 다시 이전을 하는 부분, 또 재건축을 해야 될 부분. 그 산업시설 기반 주변에 서울시와 양천구가 미래의 정책방향을 세워놓고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허가신청의 기준을 정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당시에 1단지부터 14단지까지 아파트를 건립할 때는 똑같은 종이었는데 1, 2, 3단지는 2종이고 4단지부터 14단지까지는 3종이고. 그 당시에 변화를 일으킬 때 나중에 재건축을 할 때는 1, 2, 3단지도 3종을 해 준다는 회의록을 남겨놓고도 지금 와서는 중간에 법이 바뀌었다고 안해 주니까 주민들의 영원한 민원이라는 겁니다. 왜 국가가, 서울시가, 구가 이런 정책을 펴느냐는 거죠.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서울시하고 이야기를 해서 정책기준을 명확히 해놓고 허가를 해 주고 허가해 줄 때는 뒤에 생길 민원 예방 측면에서 그 주변 주민들하고 설명회나 대화를 나눠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