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택진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신상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수영 구청장님과 양천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천구를 행복하게 할 신월4·7동 주민대표 정택진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최근 양천구청의 편파적이고도 일관성 없는 불법현수막 철거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간략히 사건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4일 자유한국당 양천을 당원협의회에서는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주민들에게 위로와 응원의 메시지를 담은 현수막을 게첩하였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참조) 5분자유발언 별첨자료(정택진 의원) (부록에 실음) 그런데 현수막을 단지 불과 몇 시간 만에 불법현수막이라고 제거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의원이 양천구청 해당부서에 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 자료에 근거하여 말씀드리면, 10월 4일 22시 20분경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 서울스마트 불편신고 웹을 통해 단 3건의 현수막 철거민원이 접수되었습니다. 이 3건의 신고민원은 다음 날인 10월 5일 토요일 오전에 구청 직원들에 의해 철거되었습니다.

물론 이날은 토요일로 통상적인 구청 업무가 이루어지는 날이 아니었음에도 오전에 바로 철거되었습니다. 철거하라는 지시는 분명 그 이전에 실시되었을 것입니다. 지시 없이는 철거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양천구청의 발 빠른 불법현수막 철거에 항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의원은 오히려 양천구 곳곳에 상업성 불법현수막을 비롯한 각종 불법현수막이 난무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원에 의하여 토요일임에도 불구하고 발 빠르게 조치를 취한 구청의 담당부서가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10월 5일 오전에는 위에 말씀드린 세 건의 철거민원 이외에 어떠한 다른 건도 접수된 바가 없음에도 5일 오전 중에 자유한국당 양천을 당원협의회에서 내건 현수막은 모두 철거되었습니다.

언제부터 우리 양천구청이 이토록 불법현수막을 신속히, 그것도 토요일에 민원접수가 되지 않았음에도 찾아다니며 철거를 하였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자유한국당 현수막이 철거된 바로 그 자리에 10월 5일 오후 4시경 더불어민주당 현수막이 게첩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더불어민주당 불법현수막을 발견한 구민이 16시 14분 당직실에 신고하여 철거 요청을 하였으나 아무런 조치가 없었고, 같은 날 16시 30분에 다른 민원인이 당직실에 더불어민주당 불법현수막 철거 민원을 총 10건 접수하였으나 이 또한 아무런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10월 6일 일요일에도 신고된 더불어민주당 현수막은 불법현수막임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게첩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10월 7일 월요일 오전에야 더불어민주당 불법현수막이 철거되었습니다. 앞서 자유한국당 현수막이 신고도 없이 토요일에 모두 일시 제거된 것과 비교하면 너무나도 이해할 수 없는 일관성 없는 고무줄 행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떤 공당의 현수막은 신고도 없이 일시에 철거가 되는가 하면, 어떤 공당은 신고가 접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하고도 반나절이 지나서야 철거되는 것입니까?

이 과정에서 본의원은 10월 5일 11시경 불법현수막 철거 담당을 하고 있는 건설관리과 과장에게 왜 자유한국당 현수막을 철거했는지 물었더니 “민원이 접수되어 철거했다.”고 대답하였습니다. 또한 과장 본인이 직접 자유한국당의 현수막을 철거하라고 건설관리과 직원들에게 지시를 내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본의원은 그 자리에서 왜 다른 불법현수막은 철거하지 않았는지 물었더니 “다른 불법현수막인 바른정당 현수막 2건 외 상업용 불법현수막도 다 철거를 했다.”고 대답하였습니다.

민원이 발생하면 현수막을 다 철거할 것인지를 묻자 “다 철거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10월 5일 16시 14분과 30분에 더불어민주당 불법현수막에 대해 민원이 10건이나 접수되었음에도 철거하지 않았는지 본의원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의원이 담당 과장에게 전화를 계속 걸었으나 받지 않았습니다.

자, 이와 같은 일관성 없는 불법현수막 철거행정이 과연 주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우리 양천구에서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총선을 불과 얼마 남겨두지 않은 이 시점에서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10월 5일 12시경 신월6동 장수산마을문화축제 개회식에서 존경하는 조진호 의원님이 김수영 구청장님에게 “자유한국당 현수막만 왜 철거하느냐?”고 항의를 하자 구청장 본인이 철거하라고 직접 지시했다고 답했는데 이는 구청장 본인이 속한 정당을 위한 편파적인 불법현수막 관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본의원이 양천구 을지역 전체를 점검한 결과 바른정당 현수막이 2건 있었고, 다른 불법현수막도 몇 건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래도 자유한국당.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현수막은 신고도 없이 모두 일시에 철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10월 12일 토요일 오후에 게첩하였는데 14일 아침 9시 이전에 전면 철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더불어민주당 현수막이 그 자리에 게첩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유한국당 양천을 의원 합동사무실 앞에 양당의 현수막이 걸려 있기에 15일 오전 8시 35분에 본의원이 120번에 철거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두 현수막 중에 자유한국당 현수막만 철거되었습니다. 그리고 10시경에 본의원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2건을 신고했는데 1건만 신고된 것처럼 꼼수를 부려서 철거됐다고 120번에서 응답이 왔습니다.

본의원은 몇몇의 편파적 행정을 하고 있는 공무원이 우리 양천구 공무원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짧지만 지난 1년 4개월여 동안 저는 많은 양천구청 공무원들과 함께 민원을 처리하면서 대다수의 공직자 여러분들이 적은 보수와 열악한 근무환경에서도 묵묵히 자신의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을 보아왔습니다. 아니, 보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정말 누구보다도 열과 성의를 다해 자신의 역할에 충실히 임하고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