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이병우 의원 발언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제가 집행부에 좀 당부 말씀을 드리려고 발언을 요청했습니다. 이번 회기에 의원 발의로 두 건의 조례안이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 발의가 됐는데요, 의원 발의를 저희가 따로 질의답변 이거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전에 저희가 다 검토를 합니다.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서, 선배 의원님께서 사전에 검토를 했는데 제가 지금 그 말씀 드리려고 발언을 요청했고요.
중랑구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가 다른 자치구 사례를 보니까 어떤 느낌을 가졌냐면 우리 대표발의하신 선배 의원님께서 이 조례를 발의하실 때 제정안인데 그 의도가 이 조례안에 충분히 담겨 있나라는 의문을 가졌어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한번 여쭤봤습니다, 공동발의 서명을 할 때. 그랬더니 하여튼 우리 의원님께서 애초에 의도했던 바에는 많이 못 미치는 조례안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거는 저는 집행부에서 이 조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대표발의하신 의원님, 그리고 이 조례가 담고 있는 전체적인 취지를 충분히 못 담은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어쨌든 이 조례안이 오늘 통과가 되면 이게 맑은환경과 소관의 업무가 될 겁니다, 여기서 그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대표발의하신 의원님과 충분히 상의도 하시고 해서 이 조례가 적어도 조례안은 이 선에서 제정이 되지만 이 조례를 적용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애초에 이 조례가 뜻하고자 했던 그런 어떤 취지가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좀 충분히 살려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