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상희 의원 발언

위원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의정활동 참고자료 요청사항 중에 2018년 1월부터 2019년 10월 현재 소송 현황과 관련하여 자료요청을 드립니다. 2018년 10월 11일 패소 건입니다.

어르신장애인과의 노인권 침해 등으로 노인의료복지시설의 개선명령을 받고 취소소송을 제기했던 내용 그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도로과 부당이득금 반환과 관련해서 2017년 2월 7일 건과 관련하여 3심까지 패소를 했습니다. 그 내용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관리과 구상금과 관련하여 2018년도 9월 12일 일부 패소한 소송 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에서 해임처분 취소와 관련해 복무위반 등으로 중징계 결의에 따라 해임처분을 받은 것에 대한 취소 소송 건입니다.

이 부분 현재 1심에서 승소했고 진행 중인데 내용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장애인과 3건입니다. 지금 현재 업무정지 처분 취소와 관련해서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지급받은 것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을 한 것에 대한 취소소송, 행정소송 7건에 관한 내용인데 이 자료하고요.

사회복지사업법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취소, 장애인보호시설의 시설장으로 반환받아간 임차보증금을 반납하라는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 제기, 1심에서 패소했고 현재 진행 중입니다. 이 2건하고요. 마지막으로 어르신장애인과 개선명령 반환 등 처분 취소권에 대한 진행 중인 사항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에서 5건의 송사 내용이 있습니다. 퇴직한 환경미화원들의 수당미지급 분에 대한 청구소송이 계속적으로 1심에서 패소가 되면서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5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 제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 부당이득금과 관련해서 본인소유의 임야에 우리 구청이 수목을 무단식재하여 점유하고 있는 것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소송 건이 있습니다. 이 내용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주택과에 부당이득금과 관련해서 무상양도 용도폐지 기반시설을 매매계약 및 대부계약체결로 부당이득을 취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사항입니다. 이 사건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