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앵커 의원 발언
승희
이승희의사팀장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이승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제252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1차 본회의 시 구성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박열완 의원님, 서상혁 의원님, 오화근 의원님, 왕보현 의원님, 장신자 의원님, 조희종 의원님, 최경보 의원님 이상 일곱 분이 선임되셨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연장 위원이신 조희종 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12분 개회
조희종위원장직무대행
안녕하십니까? 위원장직무대행 조희종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제252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 선임 전까지 위원장 직무대행자로서 잠시나마 회의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장 선임은 호선으로 하되 피추천자가 2인 이상이면 위원회 조례가 정한 방식으로 위원장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경보위원
네, 박열완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조희종위원장직무대행
다른 분 없으십니까? 네, 없으시면 최경보 위원님께서 박열완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박열완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박열완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저의 임무는 끝났으므로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박열완 위원님과 사회를 교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회의를 원만히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박열완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 위원장직무대행, 박열완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열완위원장
조희종 위원님, 위원장 직무대행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22년도 중랑구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와 큰 책임감을 느끼는 바입니다. 또한 내년도 예산과 기금운용계획을 심사하는 우리 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부위원장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의 선출은 위원장의 선출의 예에 준하여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화근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화근위원
장신자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박열완위원장
오화근 위원님께서 장신자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여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장신자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장신자 위원님의 간단한 인사가 있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신자위원
안녕하세요? 장신자 위원입니다. 부족하지만 저를 부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 위원장님과 함께 또 여기 계신 우리 특위 위원님들과 함께 조율을 잘하고 화합된 모습으로 잘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뒷받침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무국
무국의회사
고동욱 구의회사무국 고동욱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8일 의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별 심사결과보고서가 첨부된 2022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2년 중랑구 기금운용계획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 그러면 안건 상정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위원장이신 장신자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장신자위원
네, 반갑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 서상혁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서상혁위원
네, 반갑습니다.
박열완위원장
오화근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오화근위원
반갑습니다.
박열완위원장
왕보현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안녕하세요?
박열완위원장
조희종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조희종위원
반갑습니다.
박열완위원장
최경보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끝으로 위원장을 맡게 된 박열완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언제나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저를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서는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합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예산은 우리 구민의 복리와 행복 증진을 위한 중요한 정책 수단입니다. 따라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예산안 심사를 통해서 구민의 신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간 소속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를 하시느라 고생하셨지만 내년도 예산이 불필요한 곳에 낭비되지 않도록 꼭 필요한 사업과 재원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다시 한 번 세심하고 꼼꼼하게 살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더불어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각 상임위원회에서 사전 심사가 있었던 만큼 적극적인 자세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중랑구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총괄 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은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듣고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심사는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와 2022년도 중랑구 기금운용계획을 기준으로 일괄 심사하겠습니다. 또한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 순서는 부서의 직제순에 의하되 국·과 단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명시이월, 기금 순으로 심사하고 일반회계 예비비에 대한 심사는 예비비 관리 부서인 기획예산과 심사 시 같이 심사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부서별로 편성된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에 대해서는 별도로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문화관광과에 편성된 문화재단 출연금 등 예산안은 시설관리공단 심사 종료 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세입·세출예산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국별 제안설명은 각 상임위원회 시 설명으로 갈음하며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부서별 소관 과장이 하도록 하되 필요시에는 해당 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만, 해당 과장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경우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본부장이 하며 필요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또는 소관 부서장에게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마지막으로 중랑문화재단의 경우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중랑문화재단 본부장이 하며 필요시 중랑문화재단 대표이사 또는 문화관광과장에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고형철입니다. 존경하는 박열완 위원장님과 장신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구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2022년도 우리 구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중랑구 예산은 코로나 일상 회복 전환을 대비하고 구민 생활 안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보육과 교육, 경제 기반 확충 분야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8,837억 1,900만 원, 특별회계 313억 4,500만 원으로 2021년 대비 12.2% 증가한 9,050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예산의 증가 요인으로는 공시지가 인상, 2단계 재정 분권에 따른 지방이양사업 보전금 확대, 일반조정교부금 및 국·시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 증가를 들 수 있습니다. 이어서 5대 중점 투자 분야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더불어 따뜻한 복지 중랑 분야입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올해보다 544억 원 증가한 5,00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체 예산의 56.6%로 가장 많은 예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어르신 공공일자리 지원 등에 1,870억 원, 장애인 일자리 지원 등에 384억 원, 아이 키우기 좋은 중랑 시설을 위한 아동수당 지원, 보육환경개선 등에 1,302억 원을 편성했으며,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코로나19 방역활동, 예방접종, 의료 취약계층 방문 건강관리 등에 29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성장 동력을 키우는 도시개발 분야에서는 올해보다 16억 원이 감소한 54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동주택 관리 지원, 도시재생사업 추진 등에 149억 원, CCTV 설치 확대, 도로환경 개선, 노후 하수관로 정비, 주택가 공영주차장 건설 등에 296억 원, 노후공원 정비, 가로 및 녹지대 정비 등에 9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활력이 넘치는 경제 중랑 분야입니다. 소상공인 지원과 일자리 창출 등으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올해보다 52억 원 증가한 14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모바일 중랑사랑상품권 발행 확대 등 소상공인 지원에 65억 원, 공공근로사업 추진, 청년취업 지원 등 일자리 창출에 52억 원, 도시농업 활성화 분야에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로 교육과 문화의 미래 중랑 분야로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 생활 문화 기반 확대를 위해 올해보다 52억 원 증가한 39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방정환교육센터 운영 등 교육도시 중랑에 180억 원, 면목동 도서관, 주차장 복합시설 건립 등 책 읽는 중랑 실현을 위해 56억 원, 중랑망우공간 조성 및 중랑문화재단 운영 지원 등 문화예술 분야에 9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소통과 참여의 협치 중랑 분야입니다. 구정 운영에 구민의 참여를 늘리고 소통 공간을 더욱 확충하기 위해 올해보다 209억 원 증가한 72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활력소 조성 및 운영, 마을 생태계 조성 등 주민과의 소통 강화에 316억 원, 묵2동, 면목7동, 중화2동, 묵1동 동청사 건립에 104억 원, 깨끗한 중랑 만들기를 위한 음식물 쓰레기 처리 개선 등에 30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열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2022년 예산안은 코로나19 대응 및 지역 경제 활성화, 취약계층 지원 강화 등 복지 시스템 강화, 보육과 교육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힘든 과정을 거쳐 어렵게 편성한 예산인 만큼 예산안의 편성 배경과 취지를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내년도에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부분이나 고견은 앞으로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열완위원장
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집행부의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해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타 국 관계공무원들은 업무에 임하다가 해당 국 심사 시 입장토록 하고자 합니다. 양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타 국 관계공무원들은 돌아가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국 심사 시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소 인원만 남으시고 나머지 분들은 업무에 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하는 위원 있음
장신자위원
네, 장신자 위원입니다. 아마 제가 행정국에 있지 않아서 우리 과장님 본 지도 오래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또 특위에서 만나 봬서 반갑습니다. 그런데 저는 간단하게 우리 집행부에서 심의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간단하게 딱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7쪽 한번 봐주실래요? 57쪽에 보시면 청렴도 향상 추진에서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얼마였죠? ’21년도 예산액이요. 과장님, 올해 예산액이 1,225만 7,000원이었어요.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금년도 예산이 1,200…….
장신자위원
1,225만 7,000원이었습니다. 책자 좀 한번 봐주세요, 57쪽. 전년도 예산액이 1,225만 7,000원이라고 돼 있습니까?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1,105만 7,000원.
장신자위원
1,105만 7,000원으로 돼 있죠?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네.
장신자위원
그리고 그 밑에로 쭉 내려가 보세요. 포상금 한번 봐주실래요? 포상금에 전년도 예산액이 260만 원이었어요, 올해 예산액이. 그런데 얼마로 돼 있습니까? 380만 원으로 돼 있죠?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어떻게 이렇게 예산서를 저희들이 봐야 되는데 이렇게 틀리게 380만 원 예산을 편성해서 비교율 증감이 제로로 해서 갖고 옵니까? 청렴시책 우수공무원 보상금이 120만 원 신규로 예산 편성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사업명세서를 갖다가 저희들한테 심의하라고, 이 자체부터 틀렸잖아요, 과장님.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네, 감사담당관 위검복입니다. 장신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120만 원이 청렴도 향상,
장신자위원
오류로 잘못 기재한 거 맞죠?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네, 일반운영비하고 포상금에서 차이가 있는데요.
장신자위원
그 차이가 있는 것을 위에서 억지로 120만 원을 삭감을 해서 전년도 감사담당관 총액만 맞춰놓은 거예요.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네, 그거는,
장신자위원
과장님, 우리 위원들이 이 자료 갖고 예산 심의를 할 때는 ‘포상금이 하나도 증액된 게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120만 원 증액이 됐잖아요.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면 금년도에 포상금이 120만 원이 추가됐습니다.
장신자위원
네.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네, 그런데 그것은,
장신자위원
아니, 그런데 그 책자를 보시라고, 책자에는 잘못 기록이 돼 있다고요.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네, 저희가 설명,
장신자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 책자 보고 예산 심의를 하잖아요, 과장님.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네.
장신자위원
잘못됐습니까, 잘못 안 됐습니까?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저희 설명드리면 그게 이제 저희들이 당초에 일반운영비에 전년도의 보상금이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 120만 원이.
장신자위원
네.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그런데 그거 이제 운영비 품목이 안 맞다 그래서 포상금으로 내려오면서 이제 120만 원 차이가 있었는데요, 그 시스템상 이제 세출예산서를 출력하면서 시스템상 그렇게 작업이 된 것 같습니다.
장신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이거를 이제,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그거는 제가,
장신자위원
잘못된 부분을 질의를 드리면,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네, 이제 제가 그 말씀을,
장신자위원
우리 과장님이 그 부분을 빨리 캐치를 하고 수긍은 하셔야 되잖아요.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네, 그 부분은 제가 다시,
장신자위원
저희들이 볼 때는,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해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장신자위원
전년도 예산액도 지금 틀리게 올라왔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사무관리비에서. 그렇다 보니까 총액은 맞지만 실제로 편성목은 틀리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내년부터는,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네, 그거는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출력 시스템에 오류가 생겼습니다.
장신자위원
다음부터는 명세서를 이렇게 착오가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감사자문위원회 일반운영비에서요, 사무관리비가 있습니다.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네.
장신자위원
이제 참석수당이 있는데요, 14명에서 11명으로 줄이고 감액을 했어요, 142만 원. 금액은 이제 많지는 않지만 집행률을 보면 5.05%예요. 396만 원에서 376만 원 불용이 발생합니다. 과장님, 그렇죠?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네, 그런데 횟수는 똑같아요. 한 번도 그러면 이거 집행을 안 했습니까?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저희들이 그 감사자문위원회를 지금도 진행 중에 있고요, 자문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금년도에…….
장신자위원
아니, 지금 작년에 두 번 하기로 했는데 지금 20만 원을 집행했어요.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네.
장신자위원
이게 자문위원회 운영이 몇 번 했죠, 올해?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자문위원회는 아직 안 열렸고요, 12월,
장신자위원
올해 한 번도 안 열렸어요?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네, 12월 달에 할 예정입니다.
장신자위원
그런데 어떻게 20만 원이 집행이 됐습니까?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자문위원회 자문수당으로 회의는 안 했지만 저희들이 이제 궁금한 게 있어서 자문위원들한테 서면으로 자문을 받은 수당입니다.
장신자위원
과장님, 서면으로는 당연히 참석수당이 집행할 수 없다고 돼 있습니다. 서면으로 하는데,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자문수당이 아니라 자문료를 드린 겁니다, 자문료.
장신자위원
그러면 자문수당을 준 거예요?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수당이란 표현이 그렇고 자문료를 준 겁니다. 저희들이 자문회의의 참석수당을 드리고 있고요, 서면으로 이제 자문을 할 때는 자문료를 또 별도로 드립니다.
장신자위원
자문위원회요, 과장님, 자문위원회, 자문위원회를 열 때 있고 서면으로 받을 때 있고,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경우가 있잖아요.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네.
장신자위원
서면은 자문료가 나갈 수가 없어요. 서면으로 할 때는 그거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문위원회 하면서요, 참석을 했을 경우에만,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네, 참석수당 드립니다.
장신자위원
회의수당이 나가게끔 돼 있습니다. 서면은 나가지 않게끔 돼 있어요. 그거 한번 확인해 주시고 과장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예산을 저희들이 심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책자가 잘못됐다는 것은 이거는 엄청난 오류예요, 과장님. 이 부분은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면서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오화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화근위원
네, 오화근 위원입니다. 우리 감사담당관님 오래간만에 뵙는 거 같아요. 네, 저도 몇 가지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57페이지에 보시면요, 청렴도 평가 시스템 SW 유지보수비 있죠, 과장님?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네, 있습니다.
오화근위원
네, 그게 지금 150만 원인데요, 이게 뭔가요? 이것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네, 지금 청렴도 평가 시스템 유지보수비는 지금 저희들이 청렴도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오화근위원
네.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직원들에 대해서 청렴도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 프로그램이 계속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걸 두고 유지·보수하고 관리하는 그 비용입니다.
오화근위원
네, 그러시죠. 이게 전년도 2020년도에 2021년도 예산 받으시면서 이것도 받으셨죠, 과장님? 이 앞전에, 이 앞전에도 ’21년도 예산에요. 그렇죠, 우리 담당관님?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네, ’21년도, 네.
오화근위원
받으셨죠? 그런데 이거 주임님, 화면 좀 한번 띄워줘 보세요. 신하균 위원님 그쪽 거 띄우면 돼요. 네, 화면을 좀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간부 청렴도 평가 시스템 설치 및 유지보수. 중랑구청 감사담당관에서 계약 금액 142만 원으로 계약 기간은 6월 9일에서 12월 31일 하셨습니다. 계약, 이거 도봉구 거네요. 주소가 도봉구입니다. 그리고 검수자도 있고요. 이게 지금 전년도에 받으실 때 왜 예산을 받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6월 달부터 하시게 됐어요? 계약을 왜 6월 달에 하셔서 지금 반년밖에 활용을 안 하신 거죠?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네, 감사담당관 위검복입니다. 오화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평가 기간이 6월 달 한 달 정도 했기 때문에 그때 계약을 한 겁니다.
오화근위원
그러면 안 맞잖아요. 평가 기간이 6월 1일부터라고 그러면 5월 달에 계약하셨어야 되고, 맞지 않죠? 이게 6월 9일 날 계약하셨다는 게 이게 안 맞는 거잖아요. 뭐 6월 9일부터 뭐 언제부터 하셨는지 모르겠고, 그다음에 지금 여기 우리 전에 행정재경위원장이셨던 최경보 위원님도 계시지만 수없이 저희가 4년 내내 얘기하는 게 ‘중랑구 업체를 좀 이용해 주십시오, 중랑구 업체를 이용해 주십시오’ 하고 얼마나 많이, 많은 위원님들이 얘기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은 직제에서도 빠져나와 있는 특수 기관이잖아요, 관이잖아요. 그렇죠?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네.
오화근위원
그렇죠, 담당관님?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감사담당관조차 이걸 하지 않는다 그러면 감사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다른 것들을?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네, 오화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금년도 6월 달에는 저희들이 송파구 개발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송파구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부득이하게 제너시스템이라는 데에서 이제 계약을 해서 운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다른 업체들이 있는데 저희,
오화근위원
송파구가 아니고요, 도봉구예요.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회사 소재는 도봉구에 있고요, 이 시스템을 개발한 게 송파구에서 개발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업체를 한 겁니다. 이 자료는 별도로 제가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오화근위원
네, 조금 아까 포상금은 우리 선배 위원님이 부위원장님이신 장신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아서 제가 그거는 하고, 감사자문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아까 우리 담당관님이 잘못 설명을 하신 것 같아서 제가 그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참석수당은 참석수당, 자문위원회가 열렸을 때 참석하신 분에게 드리는 참석수당이고 이 밑에 자문감사, 자문수당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회의에 참석하는 게 아니고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에 대해서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우리,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자문,
오화근위원
자문위원님들한테 서면으로 질의하였을 때 그 서면으로 질의한 것에 대한 수당을 드린다는 말씀이신 거죠?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네, 자문에 대한 자문료 수당입니다.
오화근위원
자문료.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네.
오화근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자문위원님들이 구성이 어떻게 되나요? 제가 받은 자료에는 보통 뭐 변호사나 뭐 교수, 추진, 이건 지금은 바뀌었을 텐데 제가 이거를 매년 받다가 올해는 안 받았는데 그런 분들이 하고 계시죠?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세무사, 노무법인 또 법무법인, 그다음에 변호사, 이런 분들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오화근위원
네, 그런데 이것도 집행률이 참 낮아요.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네, 금년에 많이 못 했습니다.
오화근위원
네, 그리고 열네 분이었다가 열한 분이 되셨죠?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왜 열한 분이 되셨나요?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금년,
오화근위원
이게 법적으로 근거가 돼서 인원수를 줄인 건가요?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네, 15명 이내에만 하면 되게 돼 있고요.
오화근위원
15명 이내기 때문에 11명으로 했다?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네, 지난번에,
오화근위원
네, 질문을 좀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네.
오화근위원
저는 이해했습니다. 58페이지에 보면 공직자 재산등록 사무관리, 공공운영비, 이런 것도 집행률이 굉장히 낮아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공직자 재산 등록에 대한 운영비가 상반기, 하반기 나눠지는데 하반기에 좀 할 예정이기 때문에 금년에 연말에 계속 계획 돼 있습니다.
오화근위원
담당관님! 제가 이거 받은 자료가 11월 11일 자예요. 그러면 12개월 중에 11개월이 간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한 달 내에 다 이 퍼센티지를 말씀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할 수 없이 드려야 되겠네요, 26.74%, 15.02%. 그거를 나머지 퍼센트를 12월 한 달에 다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밑에 조사인권 업무 수행, 이것도 사무관리가 17.81%밖에 안 됩니다. 이거는 제가 부서에다가 얘기해서 받은 겁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빨간 것은 아주 저조한 거예요, 0%에서 10% 미만. 그런데 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의 여러 가지가 지금 퍼센트율이 낮으면서도 불구하고 시책추진비는 다 100%, 거의 100% 다 쓰셨어요. 그런데 아직도 나머지 뭐 15% 내지 뭐 26%, 이런 것들을 나머지 한 달에 12월 달에 다 하시겠다 그러면 업무시책추진비는 뭐 80%도 쓰시고 99%도 쓰시고 그랬는데 100%도 쓰시고 하셨는데 저희가 조금 이해하기 어렵겠죠, 담당관님?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집행 계획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오화근위원
집행 계획이 아니고요, 이거는 집행률이에요. 이제까지 계획, 이렇게 쓰겠다, 이게 아니고 썼다, 이렇게 된 거예요.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집행한 내역인데요, 11월 달까지 집행한 내역이라고 그랬으니까 12월 달에 집행 계획이 지금 세워져 있거든요. 그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화근위원
그 밑에 조사인권 업무 수행도 마찬가지입니다. 17.81%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시책추진비는 100% 다 쓰신 거예요. 이 밑에 연구용역개발비는 담당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하셨으니까 저도 이게 타 구 사례가 있는지 이게 좀 궁금했는데, 죄송합니다. 그런 질문들을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뭐 전액 삭감하셨다니까 더 이상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59페이지로 넘어가서 민원관리 체계적 운영도 현장민원운영실에 전액 삭감하셨는데 사실은 저는 이게 궁금했어요. 현장민원실 운영 물품 홍보 등에 250만 원이었는데 우수 사례집을 150부를 만든대. ‘이 우수 사례집을 어디다 하시려고 이걸 만들려고 하셨을까?’ 그런 궁금증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일단은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을 하셨다니까 이것도 제 궁금증은 그걸로 해소하겠습니다. 그다음에 60페이지에 보시면요, 민원관리 체계 운영에 민원처리 우수직원 시상 20만 원씩 3명, 2회, 그다음에 친절 공무원 시상 20만 원씩 3회, 아니, 3명, 2회, 차이가 뭘까요? 우수 직원하고 친절공무원하고 뭐 다르나요? 지금 뭐 친절해야지 우수공무원이 되는, 우수 직원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굳이 우수직원,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처리 우수 직원 시상하는 것은 저희들이 민원처리 실태를 파악해서 평가해서 선별한 직원들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친절공무원 시상을 말씀하시는 것은 주민들이 이제 우리 어떤 동사무소나 구청의 직원들이 참 잘한다, 이렇게 칭찬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칭찬하는 사례가 한 달에 한 10건, 뭐 15건 되는데 그 사례들을 모아서 그 직원들 중에 한 사람을 선정을 해서 시상을 하는 것입니다.
오화근위원
1명이 아니고 3명이에요.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네, 3명씩이요.
오화근위원
네, 3명씩이 아니고 3명이라고요.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반기별 3명 해서 이렇게 2회로 상반기, 하반기 해서 3명씩 하고 있습니다.
오화근위원
저는 그게 그 부분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아니, 친절공무원이 우수직원이지, 우수직원 따로 있고 친절공무원 따로 있나?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저희가 오해를 하기 딱 쉽게 하셨어요. 나눠서 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 그렇죠, 담당관님?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네, 저희들이 평가하는 거보다 이제 주민들 칭찬받는 직원들을 포함하다 보니까 이렇게 3명을 추가하게 됐습니다.
오화근위원
아니, 다 이거 품목 있잖아요. 무슨 뭐는 몇 점, 뭐는 몇 점, 뭐는 몇 점하면 되는 거지, 이거 따로, 이거 따로 하는 건 저희한테 오해를 사실만 하다니까요. 제가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제가 보다 보니까 이게, 이거 나눠놨네. 왜 3명씩 2회면 6명, 6명, 12명이니까 너무 많아서,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다는 말씀입니다.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오화근위원
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네, 서상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혁위원
서상혁 위원입니다. 선배 동료 위원들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한 추가 질의를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민원관리 체계적 운영 관련한 예산편성에서요, 세부사업설명서 11페이지를 보겠습니다. 12페이지 보시면요, 지금 작년 예산편성목별 내용에 비해서 추가된 게 민원처리 우수사례집 제작 관련해서 이제 추가가 됐고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이 됐기 때문에 뭐 추가 질의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작년에 비해서 포상금 부분이 지금 추가 편성된 게 친절공무원 시상이라고 해서 이제 방금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지금 직원친절도에 대한 운영 관련한 예산이 조금 조금씩 좀 늘고 있고요. 이렇게 방금 두 가지 사례로 봤을 때 추가적으로 더 이렇게 시상 부분이나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데 이게 직원들이 친절해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거거든요, 이게. 친절하다 해서 더 포상을 주는 것보다는 민원처리에 대해서 친절하지 않았을 때 우리가 인사평가 할 때 그 반영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우리 직원들이 친절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도 이 부분을 자꾸 이렇게 평가를 해서 상을 준다? 그러면 친절하신 분이 상을 받는 거고 그럼 일반적으로 상을 안 받는 대부분의 직원들은 친절하지 않아도 된다, 뭐 이런 인식이 심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매년 친절 관련도 평가와 운영에 관해서 매년 2,500만 원씩 이게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데 이거 우리 주민들이 봤을 때 이거 납득을 할 수 있겠습니까? 2,500만 원이나 예산을, 우리 주민분들은 민원해결에 대한 방점을 찍어야 되는 것이지, 이분들이 과연 친절하다고 해서 이 친절도에 대한 평가도 사실 주관적인 거고 객관적인 검증도 사실 안 된 거고요. 그리고 뭐 객관적 검증이 설사 됐다 하더라도 이 주민들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2,500만 원이요, 이 예산이? 실제로 민원이 해결되는 게 중요한 것이지, 이게 친절하다, 안 하다, 이게 지금, 물론 이제 평가도 어느 정도 하면 좋겠죠. 그렇지만 2,500만 원이라는 예산은 좀 지나치다. 이 친절도 평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위검복입니다. 서상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민원응대 관리체계를 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무원이 뭐 당연히 친절해야죠, 기본적인 사항인데. 이제 당연히 그래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렇게 표창을 하는 것은 각 분야별로 이제 민원처리하는데 저희들이 평가를 하고 좀 우수한 부서 1,500명이 다 있지만 그 중에서 우수한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직원을 표창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 물론 말씀하신 대로 민원을 해결하는 데 방점을 둬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친절하고 뭐 당연히 그거는 공무원으로서 기본자세이고 그 중에서도 이제 1,500명이 근무하는 중에서 몇 사람 발탁을 해서 표창을 하면서 직원들한테 민원을 친절히 대할 수 할 수 있는 동기도 부여되고 그런 의미에서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니까 선발기준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냐 이거죠.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선발기준은 저희들이 그 평가표가 다 있습니다. 평가할 때 평가표가 있는데, 평가표가 지금 제가,
서상혁위원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네, 평가표는 한번 제출하겠습니다.
서상혁위원
네, 이 본 사업에 대한 예산은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요. 그런데 본 위원은 과연 매년 이렇게 2,500만 원을 편성하면서 이런 친절도 평가를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과연 맞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에서도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도 고민을 좀 해 볼 사항이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경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보위원
네, 최경보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이제 복지건설위원회에 계시기 때문에 이제 뭐 삭감이 돼서 올라온 부분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묻지 않아서요. 저희가 이 삭감을 하면서 특위에 가서 우리가 조사인권업무에 편성목에 중랑구 인권조례 기본계획수립 용역 이거를 삭감을 했었고 그다음에 민원처리 우수사례집 제작 이게 전부 내년에 신규사업이죠, 담당관님?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네, 감사담당관 위검복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처음 편성되는 예산입니다.
최경보위원
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저희가 설명을 듣지 못했습니다. 일단 삭감은 했는데 일단 특위에 가서 한번 들어보자고 이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래서 여기 두 가지 예산의 필요성에 대해서 담당관님이 한번 말씀을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네, 감사담당관 위검복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인권조례 기본계획수립 용역안은 2010년도에 그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인권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는 조례를 제정을 했는데 2020년도에 예산편성을 해서 ’21년도에 제정을 했어야 하는데 전년도에 예산편성을 못 해가지고 내년도에 이제 예산편성을 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려고 연구용역을 수립했고 이 인권기본계획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우리 2020년도에 조례 제정된 조례에 의해서 하게 돼 있고 또 이것은 목적이 인권의 핵심가치라든가 지역 내 사회적 약자를 고려해서 인권대상이라든가 그런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선정하는 그런 기본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그 기본계획을 세우도록 돼 있는데 저희들이 4년에 한 번씩 기본적으로 수립하도록 돼 있는데 이것을 내년도에 수립하기 위해서 편성했던 예산입니다.
최경보위원
그다음에 또 말씀드리면 사례집, 민원처리 우수사례집,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민원처리 우수사례집 150보를 예산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저희들이 현장이나 사업 민원처리하면서 우수사례들을 직원 교육용으로 각 부서에 이제 150부를 해서 한 50개 부서되는데요, 한 서너 권씩 해서 배부할 목적으로 민원처리 우수사례집을 발부해서 직원들이 민원처리하는 데 좀 도움이 될까 해서 교육용으로 제작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최경보위원
그 민원처리를 하면서 처리했던 여러 가지 이제 매뉴얼이나 뭐 이런 방법으로 응대를 해서 신속처리한다거나 뭐 이제 민원처리 업무에서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이거는 처음 만드는 겁니까, 이 사례집도? 전에 만든 적 있나요?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네, 2년에 한 번씩 격년제로 만들고 있습니다.
최경보위원
2년에 한 번씩? 네, 작년에는 예산이 없었던 거라, 올해는.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저희들이 반드시 좀 듣고 싶어서. 왜 그러냐 하면 상세하게 듣지 못하고 삭감을 하고 올라와서 그거를 제가 이제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첫 번째 용역에 관해서는 우리가 이제 조례에 의한 이런 용역을 해야 한다는 말씀이고 이거 반드시 두 가지 다 해야 되는 겁니까?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지금 예산편성에 반영, 요구를 했었는데요, 인권기본계획이 지금 저희들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그래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내년도에는 지금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어가지고 내년도에는 기본계획을 꼭 수립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의해서 편성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반영해 주시면 내년도에도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우리 구민이나 직원들이 인권보장증진에 대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8분 회의중지
14시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 장신자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또 직원분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네.
장신자위원
또 이렇게 특위까지 해 주시느라고 수고해 주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7쪽 한번 봐주실래요?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해가지고 사무관리비에서 신문구독료가 있어요, 과장님. 그런데 통반장 신문구독이 있어요. 우리 과장님 통반장 올해하고 내년하고 혹시 증액한 부분이 있습니까? 통장이 늘어났나요, 줄어들었나요?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네, 홍보담당관 정지욱입니다. 장신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내년에는 통·반장이 양원지구에 2,600여 세대가 들어옴에 의해가지고 지금도 들어오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증부 요인이 있고요. 다음에 저희가 계속적으로 부서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뭐 이제 도시농업과랑 뭐 아시겠지만 망우리공원과랑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증부요인이 있습니다.
장신자위원
통·반장 신문구독이요?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아, 통·반장 신문구독에서 이제 플러스해가지고,
장신자위원
통·반장 신문구독에 통·반장이 늘어나는 경우가 있냐고, 몇 명 늘어났냐고요?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양원지구에 지금,
장신자위원
그러면 내년 입주예요?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지금부터 입주하고 있습니다.
장신자위원
입주하고 있고,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입주가 언제까지 완료가 되나요?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일단 네, 내년 1월까지 2,260세대가 입주하도록 돼 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 몇 명이 늘어나요? 몇 명이 늘어나서 이렇게 예산편성을 한 건가요?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반장이 늘어나는 요인은, 그 통반장 요인은 그 요인이 있고요. 예산 그 확대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장신자위원
저는 우선 통·반장에 대해서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네, 통·반장 말씀을 제가 올리는 겁니다. 통·반장을 아까 말씀하신 양원지구,
장신자위원
네.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네, 거기 통·반장이 그 인원이 늘어난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장신자위원
아니, 몇 명, 몇 명 정도요?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몇 명이요?
장신자위원
과장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80명 정도 늘게 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몇 명이요?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80여 명이요.
장신자위원
80명?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네, 통장 8개 통에다가요,
장신자위원
네, 80여 명이면 과장님 올해 2021년도 예산액이 2억 4,660만 원이었어요. 그리고 여기에 사무관리비가 4억 6,247만 1,000원이거든요? 그런데 집행률이 83.09%예요.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3억 8,426만 3,000원 집행을 했는데 잔액이 7,8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이게 11월 10일 기준이에요. 그러면 2개월분은 안 나갔을 #!거 아닙니까, 신문료가?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네, 맞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럼 2개월분 것을 1개월분에 2,055만 원씩 나가요. 그러면 2개월분을 더하면 4,100만 원이거든요, 4,110만 원인데 집행잔액이 7,800만 원에서 4,110만 원을 빼면 3,710만 8,000원이 불용처리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금액만큼, 이 금액으로도 내년에 들어오는 80여 명를 전부 다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를 증액을 편성했냐. 6,787만 5,000원을 증액편성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5,000만 원 정도 감액해도 무리가 없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네, 위원님 일단은 매월 3,700만 원 정도의 신문구독료가 나가고 있고요. 저희가 증부 하게 된 배경은 양원지구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저희가 집행잔액은 연말까지 거의 다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산한 바로는 약 20여 만 원밖에 나오지 않고요.
장신자위원
아니, 과장님 저는 지금 신문구독료만 하는데 12월 달까지 집행할 금액까지 지금 제가 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앞으로 집행할 금액을 4,100만 원 더 지급을 하더라도 3,700만 원이 불용이 된다. 그러니까 약 6,800만 원 증액편성한 부분에 있어서는,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저희 먼저 말씀 올리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이제 그게 산술적으로는 11월 10일인데요, 이게 후불이기 때문에 지금 11월 10일 기준해가지고 9월, 10월 달 분이 이렇게 집행이 안 된 상태입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 총 12월까지 얼마 집행,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12월, 12월 해가지고 7,400만 원이 나가게 돼 있습니다. 전액 집행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장신자위원
언제, 언제요?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12월까지 해가지고요.
장신자위원
그럼 언제 언제 안 나가요? 제가 이 집행률을 11월 10일자로 받은 겁니다.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네, 그래가지고 잔액을 갖다 계산하면 아까 말씀하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7,700만 원 남았지 않습니까?
장신자위원
7,800만 원 남았는데 그게 10월 달까지 집행한 금액이에요.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 11월, 12월 달로 낼 게 얼마 남았냐, 4,110만 원입니다.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아니, 그것이 7,400만 원이라는 말씀 올립니다, 7,412만 원이요.
장신자위원
아니, 제가 11월 10일 날 집행률을 받았는데요, 10월까지 집행한 금액을 제가 이 자료를 받았는데요, 과장님?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매월 3,700만 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장신자위원
매월 3,700만 원이요?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과장님, 매월 어떻게 해서 3,700만 원이 나가고 있습니까? 2억 4,660만 원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그러면 한 달에 얼마 나가는 줄 아세요? 2,055만 원 나가요. 2억 4,660만 원 나누기 12개월 해 보세요, 한 달에 2,055만 원 나갑니다.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지금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부서 신문구독료까지 합해가지고 저희가 계산해서 말씀 올린 것이고요.
장신자위원
저는 지금 통·반장 신문구독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과장님.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그러면 이제 그 예산증액한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장신자위원
증액한 부분을 그래도 1,780만 원만 증액을 하시고 5,000만 원 삭감해도 괜찮다라는 결론이 본 위원은 계산이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 참고해 주시고요.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위원님 제가 한 가지 말씀 올려도 될까요?
장신자위원
네.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네, 저희 그 통·반장 구독률이 자치구 중 최하위입니다.
장신자위원
최화위인데 과장님 통·반장이 지금 제대로 이루어지고 반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한 번도 보이지도 않고 반장 없는 데도 많아요.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현재 반장은 정원이 4,176명인데 약 10%가 결원으로 돼 있고요, 3,741명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리고 제가 2년 동안,
장신자위원
아니, 그런데 과장님, 제가 지금 집행하고 산출한 내용을 갖다가 다 설명을 드리잖아요.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네, 맞습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장신자위원
그런데 저는 통·반장 신문구독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많이 편성이 됐어요. 만약에 부족하다 그러면 추경에서 하세요.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상세히 위원님께 별도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 그러면 제가 이해 갈 수 있도록,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그래서 정확한 금액과 다음에 그래서 별도로 올려가지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 자료 하나 제출해 주세요.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네, 감사합니다.
장신자위원
그리고 68페이지에 보면 공공운영비가 있어요. 면목역 전광판송출 가상서버 호스팅 서비스 20만 원이 있는데요. 올해도 예산편성을 했는데 하나도 집행이 안 됐습니다. 어떻게 된 거죠?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네, 이건 1년 단위로 계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단위 사용하는 서버이용료가 되겠고요.
장신자위원
그러면 12월 달에,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12월에 집행하고 작년하고 마찬가지로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신자위원
아, 그러면 올 말 월이면 전부 다 집행이 된다는 거네요?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네, 100% 집행하게 될 수 있습니다.
장신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68쪽 밑에 보면 중랑미디어센터 운영이 있죠?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네, 있습니다.
장신자위원
이거 올해 2,000만 원 아마 혹시 이게 미디어센터가 면목동 1,405번지 기부채납 시설물 아니에요?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네, 맞습니다.
장신자위원
1층,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거 용역비 작년에 잡았던 거 맞나요?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네, 옳습니다, 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언제 이게 전부 다 완공이 되나요?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12월 28일 날 개관예정이고요.
장신자위원
올해?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12월 6일부터 금년도는 시범운영을 통해가지고 운영을 갖다가 노하우를 익히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신자위원
네, 그래서 제가 왜 이것을 여쭤보냐면 만약에 완공이 안 될 경우, 저는 지금 이제 답을 얻었어요. 올해 12월 28일 날 완공이 되면 내년부터 예산편성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아직 완공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12개월로 예산이 편성이 돼 있어서 혹시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염려가 돼서 질의를 드렸는데 이달 완공을 하게 된다 그러면 본 위원은 이해가 갑니다.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네, 감사합니다.
장신자위원
네, 그리고 이 부분은 그냥 행정국에서 심의를 해왔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네, 감사합니다.
장신자위원
네.
박열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오화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화근위원
오화근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아까 우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신문구독료가 아무리 양원지구가 더 들어오고 한다 하더라도 이게 지금 이 얼마나 늘었는지 혹시 퍼센티지는 아시나요?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네, 홍보담당관 정지욱입니다. 오화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한다면 반장에 22.6%가 지금 현재 주고 있습니다. 5명 중에 1명인데요. 30.6%로 해가지고,
오화근위원
과장님, 신문 그렇게 많이 보나요, 요즘? 종이신문, 종이신문 많이 보나요? 왜 종이신문을 다른 데는 다 줄이는데, 이거 보세요. 사무관리, 신문구독료, 통·반장 신문구독료, 부서 신문구독료, 전자스크랩 사용료, 직원 홍보역량 강화교육 이걸 뺀 나머지는, 강화교육을 뺀 나머지는 부서 신문구독료 1억 9,800만 원에서 2억 100만 원이 된 겁니다. 그리고 또 부서가 도대체 우리가 지금 인원이 얼마나 늘어났는데 지금 이 종이신문 지금 부서 한번 돌아다녀 보세요, 종이신문 보시는 분 계신가. 우리가 앞서가지는 못해도 같이는 가야죠. 신문도 아무도 안 보는데 지금 제 방에 한번 가보시겠어요, 신문이 어떻게 돼 있나?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종이신문 보시는 분 거의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다 그냥 인터넷 보잖아요, 다 핸드폰으로 들고 다니시잖아요. 자기가 보고 싶은 뉴스만 선별해서 보시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종이신문으로 된 구독료를 더 늘리시겠다, 그것도 엄청난 퍼센티지로. 다 합치면 뭐 6,700 뭐 얼마가 하신다는 데 저는 아마 우리 과장님이 계셨었는지 안 계셨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매번 홍보담당관은 작년에도 이 얘기가 나왔었고요, 그 작년에도 나왔었고요. 지속적으로 위원들이 지적하고 ‘이거는 이렇지가 않다, 이 예산은 좀 과하다.’ 아무리 얘기해도 소귀에 경 읽기예요. 그냥 또 올라와. 그리고 그냥 모르고 넘어가면 말고 아니면 말고. 이런 식이면 안 됩니다, 과장님. 우리가 젊은 친구들, 뭐 젊은 친구들 해서 정말 죄송한데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지는 말고 같이는 가야죠.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한번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한 가지만 말씀 올리겠습니다. 일리 있는 말씀이시라고 생각됩니다. 시대는 많이 변했고 종이신문, 그렇지만 종이신문의 장점도 크다고 생각되고요. 그런데 무엇보다 저희가 이제 이걸 검토하게 된 것은 올해 인근 구를 살펴봤습니다. 인근 구에 노원이나 동대문, 광진구는 통장은 물론 반장분들까지 전부 다 이렇게 해가지고 신문을 배부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 사유는 저희가 올해 이렇게 심도 있게 검토한 것은 코로나 2년을 지나면서 반장분들이 저희가 가장 적게 주고 고생을 하셨습니다. 특히 앞으로 1인 가구라든가 이런 어떤, 그런 어떤 복지 차원에서 반장님들의 힘이 많이 실제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봉사활동 차원에서 일을 하고 계시고요, 현재 기준으로 드릴 수 있는 것이 신문 정도밖에 없는, 그러기 때문에 저희 조금이나마 이렇게 세 분 중에 한 분 정도로 해가지고 드리는 걸로 해서 검토를 한 겁니다.
오화근위원
과장님, 그분들에게 정말 도움이 된다면 말 안 해요. 이건 그분들을 위한 예산이 아니고, 더 이상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일단 과장님 의견은 알았고요. 구정소식지 발간이 있습니다, 구정소식지 발간. 소식지 인쇄 편집 용역이 2,800만 원, 그렇죠, 과장님?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네, 맞습니다.
오화근위원
이거를 12개월로 하니까 3억 4,400만 원, 맞죠, 과장님?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화면 띄워주세요. 계약정보입니다. ’21년도 중랑구 소식지 제작 용역 보이시죠, 과장님?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네, 잘 보입니다.
오화근위원
네, 중랑구 홍보담당관에서 한 겁니다. 계약일은 1월 14일, 12월 31일까지이고요. 계약대금은 2억 9,700만 원, 맞죠, 과장님?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네, 입찰자가 하나라서 그랬다고 했고요, 계약업체는 중구에 있는 정우문화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12월까지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제가 이걸 왜 띄웠냐, 많이 올랐죠, 이것도?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네, 그런데 저희가 그때 드릴 때 2억 5,000만 원, 그렇죠? 이번에 ’21년도에 2억 9,700만 원 드렸죠?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네.
오화근위원
지금 아마 저기들이 업체가 중랑구에는 없나 봐요. 그렇죠?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중랑구에 있지만 소식지를 갖다 하지 않으려는 어려움이 크다고 해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렇게 알고 계세요?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네.
오화근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많이 늘려서, 늘려서 예산을 잡으셨잖아요.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네, 그 사유를 말씀 올려도 될까요?
오화근위원
네, 짧게 빨리 좀 해 주세요. 제가,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네, 아까 말씀 신문 갖고 말씀 올리셨는데요, 거기에 양원지구가 약 3대가 늘어납니다, 아까 2,600세대. 그래서 각 세대마다 들어가는 게 되겠고요. 다음에 그동안에 저희가 그 동별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에 대해서 9개 동에 대해 그 부족분을 갖다가 지원해 주려고 하기 때문에 5,000부를 증액한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아울러서 지금 ’19년, ’20년 해가지고 물가가 상승됐음에도 불구하고 용지대라든가 제본비 이런 것들이 약간, 그러니까 증액이 안 된 동결시킨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반영한, 물가조사를 하였고 그리고 인근 3개 구에 대해서 다른 구가 어떻게 하는가 조사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오화근위원
네, 지금 이거 보시지요. 지금 표 보시고 계시죠?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네.
오화근위원
네, 이게 홍보담당관에서 그 저희한테 제출한 집행률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거를 보여드리면 항상 과장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계세요. 저희가 그래서 제일 늦게까지 받는 게 이제 11월 29일에 하니까 저희가 11월 10일 기준으로 받아 봤습니다. 그랬는데 거의 집행률들은 낮아요. 물론 뭐 코로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집행률이 낮은 것은, 그런데 지금 또 우리가 예산을 세울 즘에 다시 또 코로나가 막 뭐 변이다, 뭐다 해가지고 많은 문제가 생기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하지 않았다, 이런 판단이 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 예산을 세우실 때는 국민의 세금이기 때문에 좀 잘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미디어센터가 간주로 받으셔가지고요, 그렇죠? 사무관리 그다음에 공공운영비도 34%밖에 안 하셨어요. 그다음에 행사운영비는 당연히 없을 테고요, 아직 뭐 저거 안 됐으니까 그렇죠? 개관 안 한 거죠, 이거?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네.
오화근위원
네, 그런데 참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건 이제 곧 개관한다고 조금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간주로 내려온 자산물품 취득은 왜 0%일까요?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지금 전부 계약이 끝났고요, 그것이 이루어진 시점이 지금 지출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계약은 다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지출이 안 된 상태고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98% 이상 집행되는 것으로 저희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오화근위원
늘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을 잡으시면 물론 이런 것들은 특이한 예입니다. 뭐 개관이 안 됐으니까 개관을 하려고 준비하는 중이니까. 그런데 우리 주민들이 늘 하는 말이 있잖아요. 공사 많아지면 ‘또 연말 됐구나.’ 이런 거. 그렇지 않기 위해서 저희가 수시로 집행률을 달라고 해서 수시로 집행률을 보면서 지적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뭐 지금 계약을 다 하셨다니 그거는 그렇게 넘어가고요. 68페이지에 보시면요, 중랑미디어센터가 방이 몇 개인가요, 방?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휴게실입니다.
오화근위원
그러니까 휴게실이건 뭐건 그게 난방기를 43대 단다고 돼 있던가요, 먼저 예산서에 보면? 잠깐만요, 제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총 몇 평입니까, 중랑미디어센터가? 총 몇 평인가요?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136평 되겠습니다.
오화근위원
100,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136평입니다.
오화근위원
136평이요?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네.
오화근위원
분리된 방은 몇 개입니까?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총 11개 실로 알고 있습니다.
오화근위원
11개 실이요?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네.
오화근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사실 인터넷방송국 운영위원이어서 우리 과장님하고 회의도 하고 했는데 그때도 아마 따로 부탁드린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거기에 같이 출연하거나 협조하신 우리 직원분들한테는 따로 인센티브를 줘서라도 아니면 뭐 평가를 할 때 점수를 더 준다거나 하는 자존감을 좀 올려주고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던 부분이잖아요.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네, 감사합니다.
오화근위원
유튜브에 들어가면 정말 이게 우리 중랑구 너무 잘 만들었어요. 그런데 구독자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말씀드린 게 우리 공무원들만 구독자가 돼도 이 정도는 안 되지 않겠냐, 그런 말씀도 드린 적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십분 활용하셔서 물론 구독자가 많다고 해갖고 뭐 저희가 어떤 이득을 보겠다는 게 아니고 우리 공무원들 스스로가 우리 구청에 계신 분들 스스로가 자존감이 올라가서 ‘나 거기 출연했어. 우리 이번에 이런 거 만들었어. 너 한번 볼래?’ 이런 거에 오히려 홍보가 더 빨리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부탁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왜 이 얘기를 속기에 남기느냐, 과장님한테 다시 한 번 부탁드리기 위해서 속기에 남기고요. 미디어센터가 건립이 되면 이제 주민들과도 또 많이 소통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네, 그래서 거기에 계신 분들하고 우리 직원분들하고 원활하게 소통이 될 수 있게끔 우리 과장님께서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네, 위원님 너무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사항 실무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화근위원
네, 그리고 또 하나요. 71페이지로 넘어가면 맨 위에 드론운영도우미라고 있습니다. 드론운영도우미.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네.
오화근위원
이것도 제가 작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게 드론이 2대라고 하셨잖아요?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래서 제가 여기 적어도 놨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드론을 얼마를 주고 사셨습니까?’ 그리고 물어봤더니 ‘150만 원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어떻게 드론을 150만 원에 2대 산 것을 보험료를 1대에 40만 원씩, 2대 80만 원을 내면, 2년 내면 새로운 드론값이 나오는 거잖아요. 여기에 제가 그렇게 메모를 해놨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올해 또 올라왔어요. 도대체 이 드론의 보험료는 어떤 기준으로 들기 때문에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이런 경우가 될까요?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드론은 추락사고의 위험이 있고요, 그런 좀 이렇게 안전사고가 발생할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인, 특히 대인은 1억 5,000만 원, 대물은 2,000만 원 정도의 보험료를 산정하다 보니 보험료가 이렇게 나왔고요, 실제 집행되는 것은 올해 금액은 한 59만 원으로 집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화근위원
보험료가요?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59만 원이요?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네.
오화근위원
그런데 여기 왜 또 80만 원 잡으셨어요, 올해 예산에? 돈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저희는 예산이 제대로 쓰이기를 바라요.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저는 저희 가정에서 만약에 어떤 걸 샀을 때 그게 2년 만에 새것으로 바꿔야 된다 그러면, 그럴 정도의 비용이 들어간다면 그러면, 이거 말고도 보험료 말고도 또 있잖아요. 거기에 뭐 부속도 들어가야 되고 그렇죠?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작년에도 사실은 이해가 안 됐지만 그냥 과장님이 뭐 지금처럼 말씀하시길래 그랬는데 올해 또 예산서를 보니까 또 그게 올라와서 야, 이거 그렇다 그러면 2년이면 160만 원인데 160만 원이면 괜히 이 부속, 저 부속 사서 저기 할 게 아니고 어떻게 보험을 조정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의아했습니다.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위원님, 이것은 반드시 필요한, 그러니까 보험이라는 것은 위험에 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오화근위원
아니, 제가 보험을 들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과장님.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네.
오화근위원
들어야죠, 당연히.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네.
오화근위원
홍보담당관에서 인터넷방송국에서 쓰는 그 드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네, 맞습니다.
오화근위원
네, 그러면 드론 촬영도 하고 당연히 써야죠. 제 얘기는 몸값보다 비싼 보험료에 제가 이해가 안 된다, 그게 작년에도 그랬는데 올해도 또 중복되니 이해가 안 되는 걸 갖고 계속 그냥 넘어가기가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데 혹시 타 구하고 비교는 해보셨나요?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네, 이거 시장조사 견적을 갖다 받아 본 사항이고요. 그래서 올해 집행된 것을 반영해서 좀 러프(rough)하게 잡은 측면이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보험 계약 당시에 어떤 조건을 갖다가 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그런 대인·대물의 금액을 갖다가 잡는 것을 가지고 산정한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오화근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면 제가 또 계약마당 들어가서 또 봐야 돼요. 이렇게 서로 설득이 안 되니까, 그렇죠? 과장님이 저를 설득 못 하시듯이 저도 과장님한테 이해를 못 받으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사실은 저 다 봤어요, 계약마당에 들어가서. 그런데 과장님, 조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다른 구하고 좀 비교해 보시고요, 줄일 수 있는 부분 아까 신문도 그렇고요, 뭘 얼마를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하기 전에 과장님께서 알아서 다시 좀 타이트하게 해 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제 생각입니다.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네, 적정한 대인·대물 배상 그 금액을 갖다가 맞춰서요, 한번 정확히 또 파악해 보겠습니다.
오화근위원
네, 계수조정 전까지 과장님이 그렇게 해오시면 저희가 그렇게 반영하겠습니다.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오화근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서상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상혁위원
네, 서상혁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페이지 봐주십시오. SNS 활용 홍보 관련한 예산인데요. 편성 내역을 보면 지금 이모티콘 제작에 지금 5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이게 행정위원회에서 이제 제출했던 홍보팀의 자료를 이제 세부내역을 제출한 내용을 보면 이게 500만 원에 대한 내역을 그냥 1회당 125만 원씩 곱하기 네 번 해서 이제 500만 원으로 이렇게 제출하셨는데 그러면 이게 1회당 125만 원에 대한 내역은 어떤 내역이죠?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정지욱입니다. 서상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카카오톡 채널에 우리 구의 광고를 올리는 것으로 125만 원을 갖다가 4회에 걸쳐서 광고를 올리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니까 125만 원에 대한 내역을 제출을 하셔야죠, 세부내역 제출하라고 했으면.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아, 125만 원은 125만 원짜리 신문지상의 광고 단가가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해서 일정 인원에게 그 광고를 노출시키는 그 금액이 되겠습니다, 카카오톡에서 만든. 저희가 그거 상세히 알려서 위원님께 보고 올리겠습니다.
서상혁위원
네, 그러니까 125만 원에 대한 세부내역을 제출을 해 주시고요.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리고 이모티콘 발행, 발행도 그렇고 메시지 발송 대상이 2만 명으로 돼 있는데 이게 2만 명은 어떤 기준인가요?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저희가 현재 1만 8,000명의 카카오톡 채널 구독자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2,000명 정도 20% 증가, 그러니까 10% 정도 증가한다고 가정해서 2만 명을 산정을 했습니다.
서상혁위원
그 카카오톡 채널 구독자가 우리 주민들이잖아요.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그거 어떻게 산정이 된 거죠?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본인들이 가입을 해서 저희가 매월 한 번씩 정보를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정보를 받아 보시는 분이 되겠습니다. 회원 가입자입니다.
서상혁위원
그게 이제 본 위원한테도 지금 오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중랑구 뉴스레터, 이렇게 발송하는 그 건이죠?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뉴스레터하고 다른 거고요. 이것은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 발송되는 뉴스레터 형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니까 지금 중랑구청 이름으로 오는 거 아닌가요, 카카오톡 채널로?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맞습니다, 네.
서상혁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한테도 제가 수시로 받고 있는데,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네, 감사합니다.
서상혁위원
이거, 이거 인용이냐고요, 이게 SNS, 이게.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잘 못 들었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니까 중랑구 뉴스레터 150호, 뭐 152호, 이렇게,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아, 그것은 문자 발송이 되겠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면 이거는 어떤 내용이에요?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그거는 행정지원과에서 발송하는 구청 홈페이지 내용을 갖다가 중요한 것을 따서 발송하는 그런 내용이,
서상혁위원
중랑소식이죠, 말씀하시는 게? 11월 중랑소식, 12월 중랑소식,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카카오톡 채널 저희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니까 같은 채널로 지금 오고 있거든요. 과장님, 그거 확인해보세요. 말씀하신 월별 중랑소식하고 같이 와요, 같이 보내고 있어요, 같이, 중랑구청으로 해서. 그러니까 도대체 뭐냐고요, 내용이 이게. SNS 보내는 내용이 정확히 뭐냐고요.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구에서 중요한,
서상혁위원
직원 오셔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잠깐 와보세요.
박열완위원장
과장님, 여기서 말하는 SNS는 구독자 본인이 채널을 접속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카카오톡에,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카카오톡 채널은 제가 회원가입을 하면 거기에 있는 저희가, 그러니까 우리 구청에서 정보를 보내드리는 걸 받는 게 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그러니까 카카오톡에서 카카오 채널로 오는 걸 말씀하시는 거고,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네, 맞습니다.
박열완위원장
그렇죠? 그 부분을 좀 위원님께 이해시켜드려야 될 거 같은데.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다른 거 아까 말씀드렸지만 뉴스레터는 행정지원과에서 구청 홈페이지에 있는 주요내용을 갖다 보내는 것이고요, 카카오톡 채널은 저희 블로그에 있는 내용이나 뭐 인스타그램이나 SNS를 통해서 보내는 걸 갖다가 중요한 걸 따서 보내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니까 콘텐츠가 다른 거고,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카카오톡이라는 말씀은,
서상혁위원
과장님, 정확히 얘기하셔야죠.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네.
서상혁위원
채널은 동일합니다.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네.
서상혁위원
채널은 중랑구청 하나 채널이에요. 거기 말씀하신 1만 8,000명이라는 게 여기 지금 중랑구청 채널이고요, 그게. 그 채널에서 말씀하신 뉴스레터는 행정지원과에서 보내는 콘텐츠를 보내는 것이고, 그러니까 과별로 콘텐츠가 다른 거지 채널은 똑같거든요, 채널이 다른 채널이 아니라. 채널은 중랑구청으로 동일합니다.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네, 위원님,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래서 보니까 여기 친구가 1만 8,000명이에요, 이게.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네, 그래서 뉴스레터는 행정지원과에서 보내는 것이고,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리고 그 소식지는 이제 홍보팀에서 보내는 것으로,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네, 맞습니다.
서상혁위원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네, 감사합니다.
서상혁위원
그런데 이게 대상자 선정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동의를 하신 분들이 채널 가입을 친구 추가 하신 분들이 이제 1만 8,000명인 것이고,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면 최초에 이게 무분별하게 다 이게, 아, 이게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면? 전 구민들한테 일단 다 발송이 된 거예요? 그 중에서 1만 8,000명이 친구 가입을 한 건가요?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저희가 홍보를 해서 이벤트나 홍보를 해서 본인이 가입하겠다고 가입을 한 겁니다.
서상혁위원
네.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그래서 그분들이 1만 8,000명이 계시다는 얘기 되겠습니다.
서상혁위원
일단 알겠어요. 세부 관련한 것은 제가 따로 확인을 해보고요.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네.
서상혁위원
이게 메시지 발송료가 건당 16.5원으로 돼 있는데요. 이게 카카오 채널인데 이게 메시지 발송료가 발생하나요?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카카오톡 채널, 카카오 측하고 계약을 맺어서 저희가 일정 인원의 그 인원만큼, 발송하는 인원만큼 1명당 16.5원의 송신료가 발생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상혁위원
카카오 채널, 그 내부,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이게 심지어 카카오톡에서 매겨놓은 가격입니다.
서상혁위원
내부 통신할 때는 이게 발생한다는 거죠?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네.
서상혁위원
이 내용도 자료 제출하실 때 같이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이모티콘 제작이 500만 원 그리고 광고료가 500만 원이거든요.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네, 맞습니다.
서상혁위원
제가 처음에 아까 말씀하신 1회당 125만 원에 대한 세부 내역은 광고료를 얘기하는 거고요.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리고 이모티콘 제작에 대한 500만 원도 세부내역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상혁위원
네, 그러면 왜 본 위원이 왜 이거를 얘기를 하냐면요, 여기 화면 좀 띄워주세요. 이따 준비되는 대로 질의, 다른 위원님 질의…….
박열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장신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신자위원
네, 장신자 위원입니다. 좀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였던 부분 카카오채널 보낼 때 그러면 그 계약 맺을 때요, 건수별로 계약을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계약을 하는 거예요?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네, 홍보담당관 정지욱입니다. 장신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보낸 건수별로 해서 금액이 산정되게 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 몇 건까지는 무료로 해 준다든가 그런 건 없습니까?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네, 없습니다.
장신자위원
아, 그런 건 없어요?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네.
장신자위원
그리고요, 71쪽에 보면 이제 드론 운영 보험료가 있는데, 드론이 2대라고 그랬죠,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드론이 총 몇 대가 있나요?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드론은 총 3대 있습니다.
장신자위원
총 3대가 있어요?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2대를 갖다가 보험을 든 것이 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 그러면 3대, 그 드론이 여기 지금 수리비가 책정이 안 돼 있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데요, 드론이 고장 났을 경우에는 그러면 어떻게 처리하나요?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1대를 운영하고 있고요, 1대는 맑은환경과에서 저희가 관리 이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관하고 있는 상태고 그래서 1대 운영하고 고장 나면 나머지 또 1대를 갖다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과장님, 저는 이해가 안 되네. 드론이 비싼 드론을 구입을 해서 1대는 맑은환경과에서 보관하고 있고 3대인데 1대를 운영하고 고장 났을 경우에 또 1대를, 그거까지 고장 났을 경우에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그럴 확률은 낮지만 별도의 또 방안을 마련해서 운영을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장신자위원
아니, 과장님, 예산이라는 게 모든 걸 감안을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하잖아요. 저도 그거에 비하면 저는 이 드론 운영 보험료가 만약에 고장 났을 경우에도 전부 다 포함되는 거 아니에요?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이거는 고장이 아니고 사고에 대한,
장신자위원
사고에 대한 것만 그런 거예요?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네, 그래서 그걸 들어놓은 겁니다.
장신자위원
아, 저는,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운영을 했을 때,
장신자위원
저는 이해가, 동료 위원이 아까 질의를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진짜 가격 대비해 보험료가 엄청 비싸긴 비싼데 우리가 핸드폰 하나를 사더라도 잃어버리면 다시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을 들잖아요. 그러듯이 여기 드론 같은 경우에도 고장 났을 때 보험처리 조금만 하면 새로 다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사려면 또 돈이 그만큼 많이 들어가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본 위원이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과장님,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는 3대인데 1대는 맑은환경과, 1대를 쓰면서 고장 났을 경우에는 그다음 것으로 대체를 한다고, 만약에 그 2개가 다 고장 났을 경우에는 과연 어떻게 할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대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그런 부분까지도 생각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어떻게 준비가 됐나요, 기계? 혹시 다른 PC에서 이렇게 해서 안 되나요?
서상혁위원
뭐 그러면 그거 생략해도 되니까,
박열완위원장
그러면 서상혁 위원님 질의 계속 이어서,
서상혁위원
아닙니다. 그거 나중에 별도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아, 나중에?
서상혁위원
네.
박열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하나만 질의를 드릴게요. 소식지 인쇄·편집 용역에서, 담당관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네, 홍보담당관 정지욱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지금 위원회에서 1,000만 원이 삭감돼서 올라왔습니다. 그게 금액이 좀 더 러프(rough)하게 잡혀있는 부분을 지금 삭감한 건가요, 이게?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물가 인상을 반영한 아까 인쇄비, 용역비, 이 점에 대해서,
박열완위원장
아, 작년과 비교해서?
지욱
정지욱홍보담당관
좀 과하게 계상되지 않았는가 하는 말씀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박열완위원장
알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홍보담당관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4분 회의중지
15시41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 장신자 위원입니다. 79쪽에 보면요, 예비군 육성 지원에서 지원 경상보조금 예비군 동대 운영 지원이 있어요. 과장님, 그렇죠?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 행정지원과장 양동식입니다. 네, 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런데 50% 증액 편성했어요. 그렇죠?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 종전,
장신자위원
아니, 100%.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 종전에 5만 원씩 하던 걸 이번에 10만 원씩 했습니다.
장신자위원
네, 그래서 여기에는 증액 편성이 많이 됐고요. 그런데 여성 예비군 운영 지원은 오히려 감액 편성을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 행정지원과장 양동식입니다. 장신자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비군 동대 운영 지원은 동사무소하고 밑에 이제 우리 중랑구청에 있는 기동대에 매월 10만 원씩 지급하기로 하고 예산을 편성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제 종전에 5만 원씩 했었거든요.
장신자위원
네.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그런 걸 지금 이제 타 구 사례를 보니까 거의 한 10만 원 정도씩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화폐 가치가 많이 떨어져서 사실 5만 원 지급하는 게 별 의미가 없어서 10만 원으로 좀 상향해서 저희가 예산 편성을 했고요, 여성 예비군 동대는 사실상 작년 같은 경우 거의 코로나 때문에 활동이 거의 없었습니다.
장신자위원
네.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그리고 이 근래에 이제 추세가 거의 이제 활동들이 없어서 사실 좀 감액 편성했다는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자위원
네, 제가 여성 예비군 소대장, 초대 여성 예비군 소대장 했거든요.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서 관심을 많이 가졌는데, 그런데 물론 이제 코로나 때문에 활동이 없어서 내년 예산 편성에서 감액 편성한 부분은 그런 부분은 잘 감안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지만 예비군, 그 대신 반면에 동대 운영지원비는 100% 올린다는 것은 이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조금 이해가 안 가고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행정위원회에서도 물론 이제 이 부분을 삭감해서 올라왔는데 만약에 이 비례에 의해서 부대운영비 및 활동비 지원도 조금 증액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예비군 동대 운영 지원이 삭감이 됐으면 이 부분도 조금은 삭감이 돼야 된다,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 저희가 이제 한 4개 구가 우리 56사 거기에 이제 대대하고 이제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4개 구의 예비군 지원 예산, 그걸 군부대 지원 예산하고 합쳐서 보면 저희 구가 가장 적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구의회에서 일부 삭감을 해서 결국은 추경에 편성해서 다시 지원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장신자위원
네.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그래서 그 점을 좀 감안해서 좀 원안대로 좀 통과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아마 그때도 구십 몇 년도인가, 2009년도인가 그럴 거예요. 그때도 아마 운영비가 너무 적다는 말씀들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에 비하면 그래도 이제 조금 증액이 된 부분인데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감액을 할 수밖에 없던 여성 예비군과 조금 동일하게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이제 제가 첨부해서 말씀드리면 여성 예비군 쪽은 이제 활동비적인 비용이잖아요.
장신자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 그런데 예비군 동대는 사실상 사무관리비거든요. 그러니까 집기도 사고 뭐 이런 것도,
장신자위원
네, 감안하겠습니다.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
장신자위원
네, 그리고 80쪽에 보면요,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금도 1,638만 원 증액이 됐어요.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
장신자위원
이 증액된 부분은 어느 부분에서 증액이 된 겁니까?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매년 예산 편성하기 전에 군부대로부터 의견을 듣습니다.
장신자위원
네.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의견을 듣고 사실 작년에 이게 이제 부족분을 이만큼 편성을 했었거든요.
장신자위원
네.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이번에 그걸 예산에 반영한 겁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니까 부족분을 어느 부분에서, 지금 제가 6,638만 원에 대한 산출 근거를 보면 방위·작전비 2,810만 원, 예비군 물자 PP박스 432만 원, 야간 감시장비 550만 원, 쭉 해서 빔프로젝트 스크린 약 1,400만 원, 그다음에 윤활유 63만 원, 이렇게 쭉 해왔어요. 교육훈련지원비가 3,828만 원, 그러면 여기에서 어느 부분이 증액이 된 부분이에요?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지금 이제 증액된 부분은 예비군들 훈련용 위생용품이 있거든요.
장신자위원
위생용품?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 그거하고 그다음에 이제 지역예비군 물자 중에 PP박스가 단가가 또 상승을 했어요.
장신자위원
얼마나 상승이 됐죠?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단가가 이제 5,900원 하던 게 7,200원으로,
장신자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얼마에 편성이 됐었는데요?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
장신자위원
올해는 얼마 편성이 됐었죠?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이제 5,900원에서, 5,900원이었던 게 7,200원으로 단가가 상승한 거죠. 그거하고 그다음에 뭐 총기 뭐 손질 뭐 윤활유라든지 뭐 총열 심지 수량 증가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지역예비군 쪽에 무기고도 해년마다 좀 보수도 해야 되고 개선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게 사실상 뭐 이렇게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해서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장신자위원
실제로 증액된 부분은 훈련용 위생용품하고 그리고 물자 PP박스가 주된 원인이네요, 그러면?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 그거도 이제 단가가 상승하고 또 이제 윤활유도 사실 기름값도 많이 올랐잖아요.
장신자위원
그렇죠.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 뭐 이런 것들이라,
장신자위원
윤활유야 뭐 올랐다고 해도 지금 예산 편성한 것은 63만 원밖에 안 돼요.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 뭐 그런 것들입니다.
장신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 고맙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리고 83쪽에 보면요, 중랑구민광장 조경관리, 이게 언제 우리 구민광장 조경을 했나요? 한 지 얼마 안 돼요. 그런데 또 예산을 편성을 하겠다고 3,5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 그건 이제 저희가 주민광장이 이제 조성이 되고 그다음에 주변이 또 나무들도 식재가 돼 있지 않습니까, 청사 주변에?
장신자위원
네.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그걸 사실상 예산에 그동안 저희가 반영을 못 했거든요.
장신자위원
네.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그런데 반영을 못 해서 우리 지금 뭐 일용근로자들이라든지 지금 청사 관리하시는 분들, 비전문가들한테 좀 부탁을 했고 또 공원녹지과에 좀 부탁을 해서 그동안 간간이 이렇게 좀 관리를 해왔던 걸 저희가 이제 이번에 예산을 반영을 해서 업체에 위탁을 줘서 저희가 관리를 하려고 이렇게 예산을 올렸습니다.
장신자위원
과장님, 저는 이 광장 꾸밀 때요, 이런 부분까지도 모든 걸 감안을 해서 광장을 꾸몄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그리고 예산이 또 엄청 많이 들어갔잖아요, 편성을 해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위원들이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처음에 그 예산이 적게 들어간 건 아니에요. 그러면 광장을 하나 꾸밀 때는 굉장한 고심 끝에 모든 것을 전부 다 감안을 해서 주차장을 광장으로 꾸몄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 진행 과정에 있어서 잘못된 부분도 있지 않나 싶어서 이렇게 이중으로 돈이 들어가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그리고 한 번 광장을 꾸미게 되면 보수 기간이 몇 년이에요?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보수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장신자위원
없어요?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
장신자위원
모든 게 꾸미면 보수 기간이 있는데요?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이제 필요에 따라서 꾸밀 수는 있는데 보수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보수는 이제 그때그때,
장신자위원
잔디도?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잘못됐을 때 저희가,
장신자위원
잔디도 보수 기간이,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잔디는 저희가 이제 분기별로 1회 정도씩 저희가 잔디를 깎아주고 있습니다.
장신자위원
만약에 죽었을 경우에, 고사했을 경우에 몇 년간 관리한다는 그런 게 없었습니까?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1년 했었는데요.
장신자위원
대부분 공원녹지과는요, 나무 같은 걸 뭘 심었을 때,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1년 했습니다, 1년.
장신자위원
1년이요?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 하자보수 기간이 1년이요.
장신자위원
하자보수 기간이 1년입니까? 그리고 뒤에 84쪽에 보면 구청사 시설 보완이 있어요. 8,000만 원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업무공간 개선을 위한 소규모 건축 인테리어 공사가 3,500만 원이 있어요. 업무 공간을 위한 소규모 건축, 어디를 그러면 인테리어 한다는 겁니까?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이제 구청사 시설 보수 예산은 8,000만 원은 작년에도 편성이 돼 있던 사항이고요.
장신자위원
네.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매년 저희가 이제 사무실 내에 이제 조직이 개편되거나 또는 다른 뭐 사무실 집기라든지 고장이 났거나 그런 것들 교체를 하고 사무실 구조를 변경을 하고 그때그때 이게 그렇게 들어가는 돈입니다.
장신자위원
아, 그래요?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
장신자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는 소규모 건축 인테리어 비용,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 그거 다 그런 겁니다. 사무실 이제 과가 바뀐다거나 했을 때 그냥 그대로 둘 수가 없지 않습니까? 과가 늘어난다 그러면 또 늘은 만큼 또 안에 또,
장신자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화장실이라든가 정화조 노후 교체비도 2,500만 원 들어간 게 그래서 그런 건가요?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
장신자위원
네, 본 위원은 구청사 2층 화장실 환경개선비가 또 5,500만 원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여기 화장실도 2,500만 원 들어갔는데 왜 또 여기다 편성했냐 그랬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 답변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소규모 공간을 갖다가 교체를 할 때, 공사를 할 때 이런 부분이 들어간다는 거죠?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 해년마다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장신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구청사 승강기 교체가 있어요. 그런데 1억씩 3대, 3억 예산 편성을 했거든요.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러면 1억이면 1대 교체 가능한가요?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 저희가 산출, 저희가 견적을 뽑아보니까 1대당 한 1억 정도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장신자위원
네, 그래서 아마 조금 그러면 구청에는 여기 구청 청사에 2대 있고 보건소까지 합쳐서 3대로 한 거예요?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몇 년 됐죠?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개청 이래 저희가 한 번도 지금 교체하지 못하고 지금 계속 보수만 해서 내구연한이 훨씬 지났거든요. 그래서 약간 위험한 상태에 있어서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장신자위원
물론이요, 물론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공사를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중앙광장 환경개선비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도 5,500만 원인데요. 광장 시설을 한 지가 몇 년이 됐다고 벌써 환경개선을 하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그러면 여기를 광장 환경개선을 한다는 것은 어디를 한다는 거예요?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이거는 이제 여기 광장이 아니고요.
장신자위원
알고 있습니다. 들어오는 입구라면서요?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 중앙광장 얘기하는 겁니다.
장신자위원
아, 이쪽 앞에?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 앞에. 건물 지금 아주,
장신자위원
아, 아까 계단 앞에?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 아주,
장신자위원
작년에도 안 했어요?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안 했죠,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장신자위원
한 번도 안 했습니까?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 많이 노후화가 돼 있고 지금 저희가 장판 같은 걸 깔아놨는데 그거 아마 들춰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밑에가 유리입니다.
장신자위원
네.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유리인데 그게 다 깨져서 그걸로 해서 누수가 되거든요, 밑에 천장까지 지하, 지하주차장으로.
장신자위원
네.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시급히 보수가 필요한 상황들이거든요.
장신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91쪽에 보면요, 상시학습체제 운영에서 사무관리비에서 외부교육 및 특강교육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협약 대학 위탁교육이 5만 원씩 20명, 10회, 1,000만 원 예산 편성을 했어요. 그렇죠?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리고 특강교육 강사료가 100만 원씩 6회, 600만 원이에요. 그러면 형평성 논란에 이게 맞지가 않습니다. 강사료가 여섯 번인데 그러면 교육도 10회가 아니라 6회로 되어야 되지 않나요? 강사가 여섯 번 오는데 어떻게 교육은 열 번을 한다고 예산 편성을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실래요?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 지금 이제 위탁교육하고 밑에 특강하고는 약간 성격이 다른 건데요.
장신자위원
네.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이제 특강은 지하 대강당에서 대규모로 유명한 강사를 초빙해서 저희가 하는 사항이라서 강사료가 좀 비싸고요, 그다음에 위에 이제 대학하고 협약해서 우리 직원들 뭐 교육 부른 거 있잖아요, 위탁 교육하는 거.
장신자위원
네.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이게 이제 강사 질이 이제 다른 겁니다. 이건 수시로 하는 거거든요, 위탁 교육은.
장신자위원
그러면 여기는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이거는 이제 나중에 저희가 협약을 하게 되면 그 협약하는 기간에 저희가 보냅니다. 보내서 거기서,
장신자위원
아, 사람을?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 저희 직원들 보내서,
장신자위원
아, 그래서 거기서 하는,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이게 교육 자체가 다릅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 1년에, 그러면 교육 자체를 따로 봐야 되겠네요?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 따로, 당연히 따로 갑니다.
장신자위원
네, 그래서 예산 편성해서 저는 저한테 준 자료에는 강사료만 그냥 있길래, 여섯 번 있길래, 그러면 이 부분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답변하신 부분에 있어서 제가 그러면 이해를 했습니다.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리고 92쪽에 보면요, 연구용역비, 공직자 혁신 역량 강화 연구용역비가 3,800만 원 신규 편성했어요. 맞습니까?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런데 이거는 국가 차원의 용역으로 보이며 타 공공기관의 용역 결과를 참고하는 것이 옳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사실 저희 구청이 제가 기억하기로 우리 공무원들을 위해서 어떤 창의적이거나 혁신적인 또는 인적 네트워크 측면에서 접근해서 연구용역을 한 사례가 없습니다. 그런데 중앙정부나 시만 하더라도 매년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우리 직원들의 경쟁력하고도 문제가 있다, 그리고 조직 강화하고도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걸 꼭 한 번 하자, 해서 저희가 했으니 꼭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 타 기관에서는 하고 있습니까?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 당연히, 중앙정부는 매년 합니다, 매년.
장신자위원
타 기관의 용역 결과는 그러면 어떻게 나왔어요?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용역 결과는 이제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타 기관 말씀입니까?
장신자위원
네.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그건,
장신자위원
혹시 참고하셨나요?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
장신자위원
본 위원이 이 연구용역비를 딱 봤을 때 ‘아, 이거는 국가 차원의 용역인데.’ 라고 본 위원이 생각이,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그건 아니고요, 국가는 국가 전체를, 대상 범위가 다릅니다. 저희는 저희 구만 하는 겁니다.
장신자위원
알아요, 아는데 이제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이런 부분은 국가 차원에서 해 줘야 되는 용역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그런데 국비나 시비로 지원,
장신자위원
혹시나 타 공공기관도 이런 걸 하고 있는지 결과물이 있는지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
장신자위원
아무튼 그러면 혹시 타 공공기관의 용역 결과를 한번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리고 95쪽에 보면요, 자치단체 등 이전에서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디지털 격차 해소 로봇 활용 교육 운영 2,800만 원이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 이건 이제 저희 구만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5개 구하고 이제 같이 협약을 해서,
장신자위원
아, 5개 구하고요?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 5개 구도 같이 참여를 하는 상황들입니다.
장신자위원
네.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이게 이제 서울시에서 추진을 해서 5개 구가 연합을 해서 같이 이제 추진을 하는 사항입니다.
장신자위원
그런데 신규 콘텐츠 개발을 중랑구에서 분담해야 되나요?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이제 저희가 원래 이제 이 비용은 사실상 1개 구가 부담하기에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5개 구가 연합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담을 5개 구가 같이 부담을 해서,
장신자위원
아, 5개 구가 그러면 1,000만 원씩 해서 그러면 5,000만 원 부담을 하는 거예요?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이제 그런 식입니다, 한마디로 지금 이 비용이.
장신자위원
아, 그래서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된 거예요.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
장신자위원
2,800만 원인데 중랑구 분담금으로 이것을 지급을 하는지 이해가 안 돼서,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그래서 1개 구당 2,800만 원씩 지원을 해서 5개 구가 같이 부담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개 구에 부담하기에는 너무 많으니까 같이 연합해서 대신 업무적인 효율을 좀 높이자,
장신자위원
그러면 이게 1억 4,000만 원 사업이네요?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그동안에 건강도 안 좋으신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늘 애써 주시는 거 너무나 어떨 때는 또 마음이 찡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뒤에 계시는 우리 직원분들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요, 늘 건강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 고맙습니다.
장신자위원
네.
박열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오화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화근위원
네, 오화근 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과장님은 저 인사도 받기도 싫으신가 보네.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 아니요, 오 위원님,
오화근위원
그러면 그냥 들어가겠습니다. 79페이지입니다, 과장님. 행사운영비, 이게 좀 집행률이 낮아요. 그렇죠, 과장님?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 행정지원과장 양동식입니다. 오화근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오화근위원
제가 11월 10일 자로 집행률을 받았더니 집행률이 좀 낮더라고요. 그래도 열심히 많이 하셔서 뭐 사업들은 다 그래도 많이 하신 거 같아요. 그런데 지금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신년인사회 2,2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셨죠?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
오화근위원
네, 그러면 거기에 더 추가로 삭감해야 될 부분들이 각종 행사비 비품, 각종 행사 홍보물, 행사 안내문, 초청장, 현수막 중에서 위에 정례조례, 시무식, 종무식, 구청장 취임식 말고 신년인사회에 해당되는 부분은 추가로 삭감해 주시기를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 밑에 업무추진비에도 또 신년인사회가 있습니다, 과장님, 400만 원.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
오화근위원
이것도 추가 삭감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아까 동대 운영은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지만 어쨌든 행정에서 삭감을 해오셨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다음에 80페이지입니다, 과장님. 기간제근로자 보수 있죠, 과장님? 청사 환경 및 시설물 운영,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오화근위원
네, 이거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경황이 없어서 사실 이제 이 인건비를 저희가 예산에 편성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 여기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청사 이제 들어오시면 입구에,
오화근위원
과장님, 코로나는 지난해 온 게 아니에요, 2019년부터 왔어요.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렇다 그러면 2019년도에 ’20년도 예산 잡으실 때 당연히 예산을 잡으셨어야 하고 아니면 지금 이거 예비비에서 간주도 내려왔고 예비비도 쓰셨죠?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
오화근위원
네, 그래서 아마 올해는 예산을 잡으신 거 같아요. 맞나요?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런데 작년에 청사 출입 자원봉사활동비라고 또 있었죠?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오화근위원
네, 이게 제가 다 하나하나 사실은 여기 인부임에도 10명이라는 인원수 이런 거 다 제가 봤는데 사실은 이런 걸 하시기 전 하시면 저희들한테 미리 설명을 해 주셨으면 참 좋았을 걸 그랬어요. 저 이거 찾는데 한참 걸렸어요.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오화근위원
이게 어디 있나, 작년에 아무리 찾아도 없어, 추경에도 없어,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위원님 찾으신지 몰랐습니다.
오화근위원
이게 제가 행정에서도 우리 국장님은 들으셨을지 모르지만 완전히 톰과 제리처럼 한쪽은 숨기고 한쪽은 찾고 난리버거지입니다. 그러면서 더 시간만 허비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미리 미리 설명을 해 주셨으면 참 좋았을 걸 그랬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는 코로나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사실은 2019년도에도 코로나는 왔었고 2020년도에도 왔었습니다, 2020년도에도 왔습니다. 지금은 더 많아지니까 앞으로 더, 아마 여기 우리 국민의 힘당 위원님들은 간담회 자리에서 말씀하셨지만 행사 같은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좀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이 기간제보수는 제가 이해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 고맙습니다.
오화근위원
네, 81페이지입니다. 중간쯤에 보면요, 전기실 있습니다, 전기실. 전기실 물품구입이 50만 원에 12개월, 전년도에 얼마였는지 혹시 아시나요?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
오화근위원
전년도에 31만 원이었습니다. 21만 원, 31만 원이 아니고 21만 원, 오른 게 더 많아. 29만 6,000원, 29만 원 올랐죠? 사실은 물품구입이라는 게 소모성도 있고 부속품들이기 때문에 물론 그렇다고 치더라도 12개월을 자그마치 전년도보다 29만 원이 오른 걸로 계산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과장님?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 저는 이제 이 부분을 사실 그동안은 이제 그냥 관례적으로 그냥 계속해서 금액을 그냥 기입해 왔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현실에 맞게 올렸다,
오화근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우리 과장님들의 평균 답입니다, 그거는. 여태까지 관례적인 거를 현실에 맞게 올렸다. 왜 그러세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왜 매년 예산을 짜시면서 관례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현실에 맞게 짜셔야지. 그러면 지금 또 여기 소견에 관례적으로 짜지 않았다고 누가 보장하겠습니까? 그 밑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승강기 검사 수수료 32만 원 3대, 전년도에 얼마였는지 혹시 아시나요? 19만 7,000원이었습니다, 19만 7,000원. 뭔 승강기 검사를 하길래 이게 배보다 배꼽이 큰 이런, 이게 무슨 뭐 어떻게 퍼센트를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승강기 검사 수수료라는 것은 승강기가 있는 곳은 다 하는 거 아닙니까?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
오화근위원
그런데 이것도 현실에 맞게 조정하셨습니까?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럼 여태까지 왜 적게 줬어요, 그러면? 이 회사에다 그러면 잘못하신 거잖아요.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잘못한 부분들을 지금 제가 이번에는 좀 계산을 했습니다.
오화근위원
아니요, 저희는 그거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19만 7,000원짜리가 32만 원이 될 수가 있습니까, 과장님? 그거를 어떻게 현실에 맞게 하셨다고 하셨습니까? 그런데 또 내린 것도 있어요, 이것도 현실에 맞는지 모르겠지만. 장애인 휠체어 리프트 관리대행, 장애인 휠체어리프트 검사, 장애인 휠체어리프트 검사(경사형), 2개 수직형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관리대행은 또 내렸어요. 이거는 또 이것도 현실에 맞게 고치셨나 봐요? 이거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 우리 주임님들 전부 다 계수조정에 올릴 거니까 해 주시고 과장님은 이것에 대한 상세내역, 왜 19만 7,000원짜리가 32만 원이 될 수밖에 없었는지 이것에 대한 상세내역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 상세내역을 제출할 테니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화근위원
네?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상세내역을 제출할 테니까 네, 그거 좀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화근위원
반영이요?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
오화근위원
승강기협회에다가 물어보면 되는 건가요?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아니, 저희가 제출하겠습니다, 위원님.
오화근위원
국장님, 19만 7,000원짜리를 32만 원으로 현실화했다는데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출빈
임출빈행정국장
물론 이제 그 과정에 반영이 안 된 부분도 있을 테고요, 또 이런 부분은 승강기는 또 법적으로 또 이제 검사를 하도록 돼 있고 전문분야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오화근위원
당연하죠. 그러면 여태까지 우리가 목숨을 저 잘못된 승강기 검사한 대로 목숨을 내놓고 다녔다는 거밖에 더 됩니까?
출빈
임출빈행정국장
아니, 위원님 목숨 내놓은 게 아니고 저기,
오화근위원
아니, 목숨 내놓은 거죠.
출빈
임출빈행정국장
아니죠, 다만,
오화근위원
아니, 승강기 32만 원짜리를 후려쳐가지고 19만 7,000원에 했으면 그 사람들이 제대로 했겠습니까?
출빈
임출빈행정국장
아니, 후려친 게 아니고요. 어떻든 그것도 협회에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 승강기나 이런, 소방 이런 부분은 좀 전문분야입니다.
오화근위원
협회에 있어도 그렇죠, 어떻게 19만 7,000원짜리를 32만 원에 해 주면서 그거를 갖다가 현실화했다고 얘기하실 수 있습니까?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승강기 그거 만들고 나서 보증기간이 있었습니다, 중도에. 그래서 금액이 좀 낮았던 거고요, 올해는 이제 완전히 그 기간이 끝났거든요.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화근위원
급등한 사례는 또 있습니다. 휴대전화기를 8대였는데 10대로 늘리셨고요, 상수도 사용료도 급등했습니다, 기본전기료 급등했습니다. 저는 냉·온수기, 제가 지금 이렇게 보여드리지만 이미 제가 다 체크해서 비교해가지고 급등했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밑으로 내려가면 동절기 급탕사용료 이것도 급등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이렇게 뭐 이것도 현실화시키신 건가요?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 현실화는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이 금액은 매년 저희가 이제 전기료는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쓰는,
오화근위원
정해졌는데 급등했어요?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아니, 네?
오화근위원
정해졌는데 급등했어요?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아니, 그게 금액, 우리가 쓰는,
오화근위원
왜냐하면 과장님, 저희가 우리 여기 계신 여자분, 직원들도 계시고 다 그러잖아요. 집에서도 있잖아요, 물론 계절마다 약간씩 다르긴 해요. 그런데 습관적으로 쓰는 건 다 똑같아요, 습관적으로.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과장님 말씀이 맞아요. 그런데 사용료가 너무 갑자기 늘어나니까 급등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작성하시면서 한 번도 ‘왜 이랬지? 이런 거 한 번도 안 느껴 보셨어요, 국민의 세금을 다루시는 분이?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저희 직원들 통해서도 절전 공문도 시달하고 게시판에 개인 휴대용 전기난방기구 뭐 그런 것들을 좀 자제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화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 전에 과장님한테 부탁드렸습니다. 과장님, 혹시라도 조정하실 거 있으면 미리 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 그러면 제가 그동안에 봤던 것들을 여기다 띄울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 과장님 말씀이, 답이 사실은 제가 조금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아, 우리 과장님이 정말 구민을 위해서 이렇게 애쓰고 계시고 우리 직원분들이 애쓰고 계시구나’ 하는 공감대 형성이 안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짚을 수밖에 없다고 했는데,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당연히 심의를 하셔야죠. 네, 맞습니다.
오화근위원
참 우리 과장님들하고 국장님, 사실은 답이 너무 간단해요. 그리고 그 답에 대한 책임은 없어요, 누구도 책임지지 않아요. 그때 그렇게 알았어, 어쩔 것이야. 우리는 그걸 알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자료를 봐야 되고 얼마나 많은 시간을 허비해야 되고 그런 것은 위원들이 할 일이니까. 그런데 지금은요, 옛날 같지 않아서 속기가 책을 찾아서 보는 속기가 아니에요. 딱 들어가면 클릭 클릭만 하면 속기들이 이름만 쫙, 양동식 쫙 하면 행정지원과에서 우리 과장님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까지 다 나옵니다. 지금은 그런 세상이에요. 저희들이 여기서 무슨 말을 해도 서울시 같으면 바로 생중계가 되지만 우리는 안 되지만 속기가 남아서 다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너무 뭐 이 문만 나가시면 끝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중랑구민광장 조경관리 이거는 상임위에서 삭감했기 때문에 더 이상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84페이지 중앙광장 환경개선 이것도 상임위에서 삭감했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않는데 이 부분 시설부대비에 없던 항목들이 참 많이 늘어났어요, 과장님. 그렇죠? 어떤 항목이 늘어났을까요?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
오화근위원
작년에 없던 항목들이 늘어난 게, 생긴 것들이 많죠?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 현재 승강기 교체가 있고요. 저희 이제 구청사 2층에 화장실 환경개선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중앙광장 환경개선하고 그다음에 이제 소방시설보수도 좀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CCTV 추가설치도 좀 있습니다.
오화근위원
네, 아마 다 필요해서 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오화근위원
네, 넘어가겠습니다. 87페이지 대외협력, 저는 이런 거를 잘 이해 못 하겠더라고요. 작년에는 통역료가 없었던가, 그랬다가 제가 여기 다 써놨기 때문에 통역료가 없어진 이유가 뭐냐, 시도지사협의회를 활용한 번역이다, 이렇게 했는데 다시 또 통역료가 또 생겼어요, 과장님. 그때는 없었는데 나중에 5회, 3회로 해서, 1회로 해서 시도지사협의회하고 통역을 같이 해서 그렇다, 그러셨는데 그런 부분은 조금 아까, 하고 이것도 사실은 5회였는데 1회만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네, 그리고 이제 의정비심의위원 수당, 의정비주민여론조사 용역비,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수당, 남북교류위원회 위원위촉장 제작, 위원회가 위원이 일곱 분이신가 봐요?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 외부위원이 일곱 분입니다.
오화근위원
네, 이것들도 새로 생긴 항목이죠?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 이제 올해 이제 남북교류협력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위촉장을 드려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모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상황이 좋으면 위원들한테 위촉장을 드려야 되는데 그걸 아직 못 주고 있습니다.
오화근위원
민간단체 지원금은 참 사무관리가 집행률이 낮아요, 과장님?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
오화근위원
설명을 해 주셔야죠.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저희 이제 연말에 평가대회가 많지 않습니까, 각 단체별로? 그래서 그 단체표창이 지금 현재 저희가 수합을 해서 지금 진행 중인데요, 그 비용으로 아마 거의 다 집행이 될 겁니다.
오화근위원
그런데 업무추진비는 100% 다 쓰셨고요, 장학금·입학금도 97% 쓰셨어요, 과장님.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
오화근위원
그러면 지금 표창만 못 해서 그렇다 그러시는 거예요?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연말에 이제 단체들이 결산도 하고 평가대회도 하지 않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그때 저희가 표창장 주고 또 사무관리비를 그때 집행합니다.
오화근위원
아, 표창장 같은 건 지금 안 만들어 놨는데 이제 그때 가서 뭐 표창장도 만들고, 지금 12월입니다.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 12월에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고 있고 그거 집행할 겁니다.
오화근위원
네, 그때 가서 만들고 뭐 증서도 그때 가서 하고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죠?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알겠습니다. 직무전문과정 위탁교육 90페이지입니다. 이거는 추경에 감추경하셨죠, 과장님?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런데 그대로 또 다시 늘어났어요. 왜 그랬을까요?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사실 올해 감추경을 했던 사항이거든요. 그게 이제 저희 5급하고 6급 같은 경우 저희가 장기간 위탁교육을 보내거든요. 그런데 그게 저희가 보내고 싶어서 보낼 수 있는 사항들은 아니고요, 저희가 서울시에 신청을 해서 서울시에서 결정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서울시에 요청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제 한 사람 보내게 되면 T.O가 한 사람 늘어나서 저희가 승진을 더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서울시하고 협의를 하면서 저희가 요청을 드리고 협조를 부탁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 코로나 때문에 교육을 6급교육 같은 경우도 좀 축소를 했고요, 5급은 아예 선발을 안 해 줬어요. 그래서 내년에 좀 선발해달라고 또 이제 서울시에 요청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오화근위원
그래서 예산을 감추경을 1,500만 원씩이나 하시고 나서도 그대로 잡으셨어요, 3,664만 원으로?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그게 이제 올 초에,
오화근위원
예산을, 코로나 시대에?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아니, 내년에 또 저희가 요청해서 갈 수가 있거든요. 올해는 저희가 서울시에 그렇게 요청을 하고 협조를 구했는데도,
오화근위원
요청을 하면 서울시에서는 다 주나 봐요, 요청한 대로.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아니, 서울시가 결정권이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시도 이제 행안부로 올리긴 합니다만.
오화근위원
그 밑에 국제화여비도 감추경하셨는데 그대로 잡으셨고, 그렇죠?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그것도 이제 똑같이,
오화근위원
공무원 교육비는 감추경하셨는데 그것도 똑같이 잡으셨고요. 제가 과장님 행정에 있었잖아요.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죠.
오화근위원
그래서 누구보다 행정에 계신 분들이 사실은 엄마예요, 엄마. 온 구청의 엄마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엄마들이 과소비를 하잖아요? 집안이 망해 버려요. 엄마들이 절약하고 재테크를 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그 집안은 살아나요. 그만큼 우리 행정지원과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서류를 보면서 느낀 것은 너무 관례적으로 하셨거나 너무 과하게 잡으신 부분이 좀 있지 않나, 뭐 그렇다고 해서 아까 과장님 말씀했던 예산인데 딱 떨어지는 게 없으니까 많다, 이렇게는 못 하겠고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도 저 사실 이거 다 봐 놨지만 그냥 과장님 이렇게 해서 조금 더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나 한 번쯤 해서, 여지가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지가 있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지금 하나하나 짚고 있는데요. 우리 99페이지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공공와이파이 확충, 자산취득입니다. 이게 공공와이파이 확충이 집행률이 얼마나 되냐. 사무관리는 99%로 쓰셨고요, 그다음에 공공운영비는 72% 쓰셨는데 자산취득비는 8,000만 원 100% 다 쓰셨고 시설비가 78% 쓰셨네요. 그러면 화면 좀 띄워주세요.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 저희 이제,
오화근위원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아, 화면을 띄우신다고요? 네.
오화근위원
네, 계약마당으로 넘어갑니다. 2종 옥외중계기 조달구매, 공공와이파이 확충 중랑구 행정지원과. 보고 계시죠?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
오화근위원
2,648만 8,750원짜리, 10월 19일 날 계약하셔서 12월 18일 날입니다. 조달청으로 하셨죠, 그렇죠?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
오화근위원
네, 조달하셨습니다. 밑에 무선랜액세스포인트 12개 단가가 얼마인가요, 과장님?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351만 5,000원입니다.
오화근위원
네, 저희는 옥외중계기가 얼마가 예산이 잡혔나요?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500만 원이요, 아니, 400만 원.
오화근위원
과장님, 마음속에 있는 숫자가 막 나오고 그러면 안 돼. 아니, 내가 이 계약서를 보여드리는데 마음속에 있는 숫자가 막 나오면 날 보고 어떻게 감당하라는 거야. 400만 원이죠?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오화근위원
네, 351만 5,000원짜리가 왜 400만 원이 됐을까요?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지금 여기는 무선랜액세스포인트라 그랬잖아요. 그거 외에 지금 이제 보호 함체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오화근위원
아니,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예산서에 보면 식으로 나와 있어요, 식으로. 그러면 다 풀어줘야지 나를. 여기 식으로 나와 있잖아요. 400만 원 5식, 식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나보고 그렇게 하나하나 이게 들어갔다, 이게 들어갔다 그러면 내가 그거를 어떻게 하냐고,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아, 정확히 구성품들이 뭐 들어가는지 산출이 필요하시다는 말씀이시죠?
오화근위원
아니요, 산출이 필요하지 않다니까. 왜 351만 5,000원에 계약하고 예산서에는 왜 400만 원이 됐나, 이 얘기를 하는데 부품을 하나하나 얘기하면 내가 어떻게 부품을 내가 뭐가 들어갔는지 어떻게 알아 내가. 나는 답은 할 줄 알아도 그런 건 할 줄 몰라요.
박열완위원장
오화근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죠?
오화근위원
네, 지금 답이 안 오니까 우리 과장님들의 수법이에요. 질문하면 답이 늦게 오거나 ‘자료로 주겠습니다.’ 하고 자료가 안 오거나 여기에 맨날 녹아나고 제가 4년 동안을 제대로 못 한 것 같아요.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위원님, 400만 원이라 해가지고 딱 400만 원 떨어졌으면 참 좋겠는데 사실 이제 그 계약과정에서 낙찰차액도 있고요, 거기 지금 저거 말고 또 들어간 비용들이 부품비용들이 또 있습니다. 그 비용은 조달가로 살 수 없는 것들이었어요.
오화근위원
아니요, 저는 이해 못 하겠고요. 그다음에 99페이지에 보면, 전 이해 못 했습니다. 앞에 제가 지금 계속 과장님한테 질문드렸는데 현실에 맞게 했다는 것 그것조차들도 다 이해 못 했습니다. 그다음에 99페이지에 보면요. 저희가 인건비 있죠, 과장님?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
오화근위원
네, 인건비가 6급부터는 시비매칭 아닌가요? 6급부터 7급, 8급, 9급은 시·구 매칭 아닌가요?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 아닙니다.
오화근위원
네? 7급, 8급, 9급 시·구 매칭이라고 작년도 예산서에 나와 있는 이거는 또 뭐죠?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여기서 이제 시·구비가 있긴 있는데 이것은 뭐 전체 직원이 있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복지 쪽에 사회복지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시에서 돌봄SOS라든지 뭐,
오화근위원
과장님, 저는 모른다니까요, 몇 호봉이 얼마를 받는지 모르고 아무것도 모른다니까요. 작년도 사업명세서에 있는 것과 올해 사업명세서에 있는 것과 다르니까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아까 제가 톰과 제리를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이거 순서 바꿔놔도 사실 우리 찾기도 힘들어요.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잖아요, 7급 시·구비, 8급 시·구비, 9급 시·구비 나와 있잖아요.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
오화근위원
그런데 우리는 전액 구비야. 왜 시에서 받아올 수 있는 지금 나열하신 그분들의 인건비조차 왜 안 받아오신 거예요? 뭐예요, 이게 지금. 이 서류를 어떻게 보라고 지금 저희한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예산서지만 일관성 있게 그렇지 않나요, 과장님?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지금 이제 여기 시비로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게 딱 한정이 돼 있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럼 작년도에는 왜 이렇게 하셨어요?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작년도 똑같습니다. 작년도 똑같고,
오화근위원
작년도에도 또 잘못됐어요? 얘가 잘못된 거예요, 작년도 게?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아니요, 잘못된 게 아니고 작년도에는 작년도에 맞는 인원 정원에 맞게 시에서 내려준 금액이고요. 올해는 또 올해 정원이 또 달라지거든요. 그런 만큼 다시 또 시에서 다 보내주는 그런 금액들이고 금액도 다 차이가 있습니다, 작년 금액하고 올해 금액하고.
오화근위원
아니, 차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왜 과장님이 자꾸 저를 나쁜 사람으로 만드세요?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정확히 말씀드리면 지금 한 69명 정도가 있어요.
오화근위원
없잖아, 없잖아, 99페이지에 시·구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왜 시·구비가 없냐는데 무슨 저를 갖다가 그렇게 얘기를 하시냐고요. 작년에 있던 시·구비가 왜 올해는 없냐, 이 얘기를 하는데 지금 과장님은 딴 얘기만 하시니까 제가 답답하잖아요. 제가 알고 싶은 건 따로 있는데 과장님은 계속해서 뭐 ‘있습니다.’ 있으면 왜 표시가 안 됐냐. 이것도 계수조정 전까지 저를 이해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확하게. 상세명세라든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조금 아까 350만 원짜리를 400만 원으로 하게 된 연유, 이런 것도 저를 좀 이해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
오화근위원
우리 위원님들과 계수조정 전까지 제가 그래서 아까 분명히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 하실 거 있으면 빨리하셔서 시간을 좀 절약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이 아니라고 없다 그러셨잖아요, 여기 나오잖아. 신년인사,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위원님, 필요하니까 예산을 올리는 겁니다. 그런데 저보고 자진해서 조정하라는 게 말이 됩니까?
오화근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여태까지 한 얘기는 그러면 헛 얘기를 한 거예요?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제가 답변을 드리지 않습니까?
오화근위원
답변을 이해 못 했다니까, 내가, 이게 말이 돼?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차후에 그럼 또,
오화근위원
여기 신년인사회를 하면 거기에 따른 각종 행사 비품, 홍보물, 행사안내장, 초청장, 현수막 다 여기에 신년인사회에 연관된 것들은 다 삭감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 비율로. 안 맞습니까?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신년인사회는 방식의 문제지 이게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박열완위원장
오화근 위원님, 우선은 한 30분 되셨으니까 다른 위원님 한 번 하시고 또 질의하세요, 나머지는. 그렇게 하시겠어요?
오화근위원
네, 그러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서상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상혁위원
네, 서상혁 위원입니다. 81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요. 본 위원은 이제 따로 질의할 게 있었는데 동료 위원께서 질의 과정에서 본 의원도 궁금증이 좀 생겨서 질의하게 됐는데요. 승강기 검사수수료 32만 원씩 3대가 편성돼 있는데 이게 관내 3대가 맞나요, 우리 청사 내에 3대?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 행정지원과장 양동식입니다. 서상혁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관내에 3대입니다.
서상혁위원
어디죠? 우리가 양쪽에 하나, 하나 2대 있고.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 보건소.
서상혁위원
아, 보건소까지요?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
서상혁위원
알겠습니다. 화면 좀 띄워주시고요. 이게 뭐 수수료 금액 차이는 크지는 않지만 여기 올 때 행정의 정확성이 필요하니까 본 위원이 좀 내용을 보려고 하는데 여기가 저기 승강기 검사는 우리도 승강기안전공단에서 진행을 하는 게 맞나요?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 거의 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렇죠? 지금 이 화면이 승강기공단 검사수수료 표거든요, 여기 홈페이지에, 여기 보시면 이거 저 내용 과장님 혹시 아세요? 이게 지금 승객용으로 돼 있나요, 지금 이 3대가? 종류 혹시 아세요? 여기 표가 금방 나와 있었는데 여기 뭐 나오면 금방 나오거든요, 이게 수수료가.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서상혁위원
승객용인가요, 저희가?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
서상혁위원
기준은 이제 6층이고 우리는 이제 7층인데 그런데 수수료 보면 이게 정기검사죠?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서상혁위원
정기검사죠? 정기검사 수수료가 보면 다 지금 뭐 10만 원 뭐 내외거든요, 지금 여기 보시면요. 이게 아무리 뭐 화물용이라고 해도 그렇게 많이 30만 원까지는 없습니다, 지금. 정밀검사가 이제 수수료가 좀 비싼 편인데, 여기 정밀검사가요. 그럼에도 수수료가 20만 원 넘지가 않아요. 그럼 30만 원 가까이 되는 게 이게 30층짜리가 29만 5,000원이거든요, 여기? 그렇죠? 그러면 여기 밑에 보면 검사수수료 계산기가 나와요. 여기 보면 바로 나옵니다, 한번 해 보시죠. 휴일·야간으로 하시고 검사 종류가 뭡니까, 정기죠? 그거 승객용 맞죠?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
서상혁위원
검사 대수 3대, 이거 3대 하니까 총 수수료가 41만 4,000원이거든요?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
서상혁위원
96만 원이 아니라? 그렇죠? 여기 공단에 나와 있는 것만 해도 간단히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게 뭐 금액 차이는 크지 않지만 우리가 행정을 또 정확히 해야 되기 때문에,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아, 그런데 여기서 하나 빠진 게 있습니다. 정밀안전점검 시에는 올해 새롭게 추가된 항목이 하나 있는데,
서상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까지 해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리고 행정포털시스템 기능개선이라 그래서 1,000만 원이 편성이 됐는데 작년에도 동일하게 1,000만 원 편성이 됐고 올해도 편성이 됐습니다. 지금 행정위원회 상임위 진행할 때 세부내역 제출해 주신 게 있는데 보니까 이거는 이제 결과적으로 뭐 인건비, 프로그램 비용 뭐 기술료 해서 뭐 내용이 나와 있는 건데 이게 어떤 내용이죠? 이게 행정포털시스템 기능개선을 이렇게 매년 1,000만 원씩 이렇게 들여서 동일하게 작업하는 게 실제로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이 행정포털시스템이라는 것은 우리 중랑구청 홈페이지를 얘기하는 건가요?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지금 이제 저희가 행정하다 보면 이제 각 과에서 요청하는 업무 개발, 바꿔달라, 또 이렇게 좀 해달라 하는 요청사항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사실상 이제 개발해 주고 그다음에 개선해 주고 하는 틈새업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니까 각 과에서, 포털이잖아요, 포털시스템.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
서상혁위원
각 과에서 요청하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그러니까 보통 포털시스템 하면 뭐 구청 홈페이지니까 주로 이제 홈페이지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포털시스템?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아니에요, 내부업무, 홈페이지가 아니고요.
서상혁위원
내부전산망인가요?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 저희 행정포털시스템이 있는데 내부에 모든 직원들이 거기 들어가서 업무도 하고 저기 하는 거거든요. 그 안에 이렇게 이제 개선요구사항이 있고 그다음에 뭐 올려 달라 하면 올려주고 하는 그런 것들을 개발해 주고 바꿔 주고 개선해 주고 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서상혁위원
그런데 매년 어떻게 1,000만 원씩 편성이 돼서 되냐 이거죠, 이게 뭐 소모성이 아닌데. 하여튼 이 부분도 어떤 내용인지,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개설을 하려면 이제 그 업체에 그 비용들을 좀 더 줘야 되는 거거든요.
서상혁위원
그러니까요, 여기 지금 제출한 것은 이제 비용에 대한 그 내역을 보내주신 것이고 이 내용, 본 위원이 추가 요청하는 자료는 이러이러한 인건비용이나 이런 게 이제 들어가는 비용은 알겠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아까 말씀하신 각 과에서 요청하는 게 어떤 건지 그런 것들 정리하셨어요?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 그 내용을, 저희가 개발한 내용들을 항목을 드리겠습니다.
서상혁위원
네,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자산취득비에서 PC개인정보 보호시스템 구축비 있고요. 여기 6,000만 원 편성돼 있고 단말위협 탐지 대응시스템 구축도 6,100만 원, 홈페이지 개인정보 누출시스템 4,000만 원, 보안 관련해서 이제 예산이 지금 편성돼 있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 PC개인정보 보호시스템 구축은 이제 직원들이 사용하는 컴퓨터 내에 내장돼 있는 주민들의 주민번호라든지 또는 여권번호 이런 민간적인 이제 개인정보 파일들을 검출하고 격리하고 암호화하여서 삭제하도록 유도하는 장비예요. 그래서 현재 이제 운영장비가 2012년 2월에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아마 오랫동안 이제, 그런데 내구연수가 6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제 4년이 더 지나서 이제 교체하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단말위협 탐지 대응시스템 구축 있지 않습니까?
서상혁위원
네.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이제 백신에서 이제 탐지하기가 어려운 정형화되지 않은 그런 이제 패턴이나 숨겨져 있는, 평상시에는 활동하지 않는 그런 악성코드나 랜섬웨어들이 있거든요. 그런 고도화되고 지능적인 사이버 공격에서 탐지, 방어해 주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신규로 이번에 또 구축하고자 하는 겁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면 이것도 내부전산망 관련한 내용인가요?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직원용 내부전산망이요?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 그게 지금,
서상혁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다 하더라도 좀 비용이 많이 과 편성된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세부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
서상혁위원
네, 본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오화근 위원님.
오화근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과정에 우리 과장님께서 다 필요해서 하는 예산이라 그랬는데 그렇다 그러면 구의회가 필요 없습니다. 뭐 필요하겠습니까? 왜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저희를 설득해야 되고 이해시켜야 되는지에 대한 아무 의무도 없으신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여기 속기에 다 남아있으니까 나중에 한번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고요. 국장님, 지금 저희들이 하는 질문이 전문가가 아니라서 혹시라도 잘못된 질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복지에서 늘 얘기하던 걸 여기 행정에 얘기하면요, 과장님은 과장님 과만 하시면 됩니다. 우리 국장님은 국장님 국만 하시면 됩니다. 저희는 지금 상임위를 비롯해서 풀로 뛰면서 41개 과를 해야 됩니다. 저희가 전문가일 수 없잖아요? 그러면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자료를 갖고 오든지 이해를 시키든지 그런 것과 달리, 다 필요하지 필요 없는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다 필요합니다. 이거보다 더한 예산을 가져와도 다 필요합니다. 그 예산이 제대로 구민들을 위해서 짜였나 볼 수 있는 게 저희들의 권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예결위 심의 과정에서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국장님, 저는 강력하게 항의합니다. 그리고 제가 다소 우리 과장님이 답하시기에 힘든 얘기를 했다 한들 지금 속기가 남는 공적인 자리에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건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오화근위원
국장님, 이해 못 하셨습니까?
출빈
임출빈행정국장
위원님, 노고가 많으시고요, 어쨌든 우리 과장님도 최대한 어떻든 필요한 예산이라고 말씀을 드린 것은, 답변을 그렇게 해 드린 것은 저희 예산 편성안을 여기 짜서 올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우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행정국, 특히 행정지원과는 직원 후생복지라든가 여러 가지 지원 업무가 많거든요. 그런 점이 있어서 좀 잘 살펴주시라는 그런 뜻으로 좀 이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소 물론 뒤에서 여러 가지 바로바로 답변해 드리고 맞게 해 드렸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 이해해 주시고요, 어쨌든 저희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예산편성 해서 올렸으니까 널리 좀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 위원장이 잠깐 중재 좀 하겠습니다. 열기가 좀 많이 올랐고요, 저희들도 좀 고민하는 시간도 각자 필요한 것 같고요. 또 지금 시간이 오래 진행되다 보니까 잠깐의 휴식시간이 좀 필요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님들 동의하시면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7분 회의중지
18시00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동료 위원님께서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의를 드렸던 부분 섬세하게 자료 주시고, 그리고 물론 상임위에서 삭감된 부분도 아마 동료 위원님께서 심도 있게 토의했기 때문에 아마 삭감된 부분은 거의 질의를 안 드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상세하게 자료를 준비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 행정지원과장 양동식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행정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남북교류협력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2022년도 중랑구 기금운용계획안 20쪽에서 23쪽까지 남북교류협력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를 마치기 앞서서 우리 국장님께 제가 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지원과를 시작으로 저희가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요. 우리 과장님들, 국장님들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과 태도를 저희가 강력히 요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출빈
임출빈행정국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 저희가 어쨌든 주민들로부터 위임받은 저희 역할을 감당할 때 저희가 거의 50개 과에 달하는 자료를 보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진짜 밤새워 봐도 다소 저희가 깊이 들어가지 못하는 부분도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 과장님들께서 저희들에게 충분한 답변과 그에 상응하는 태도를 보여 주셔야 저희들도 그것에 수긍하고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출빈
임출빈행정국장
네.
박열완위원장
그것은 당연히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들께서 하셔야 될 마땅한 태도라고 요구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다른 국장님들과 과장님들께 꼭 전달하셔서 추후에는, 차제에는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출빈
임출빈행정국장
네, 꼭 잘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화근 위원님께 정말 사과드리고요,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 번 사과드립니다.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제가 좀 부주의했던 그런 태도와 말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고 앞으로 충실하고 성실하게 임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 그리고 요청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꼭 빠른 시간 안에 저희 위원님들께 다 배부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선 추가적으로, 계속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동식
양동식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3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