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우 의원 발언

위원 이 부분은 계수조정 때 조금 논의를 했으면 좋겠고요. 662쪽, 행사운영비 중에서 의원 체육대회, 서울시 의장협의회에서 주관하는 행사인데요. 설명서 5쪽에 보면 이게 지금 5월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행사일정이 지금 5월로 계획이 돼 있는데, 세부사업설명서 5쪽 추진 계획 맨 끝줄에 지금 그렇게 적시가 돼 있어요. 문제는 이게 내년 지방선거 일정을 고려하고 편성이 됐는지 저로서는 조금 의문이에요. 설명을 조금 드리자면 내년 지방선거 일정이 5월 12일, 13일 후보 등록을 합니다, 이틀 동안.

그리고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5월 19일부터 5월 31일까지예요. 그러면 5월 달에 개최한다라고 전제를 했을 때 그러면 5월 초밖에 시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 기간이 더 바빠요, 정치권은.

그래서 이 부분도 저는 조금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그 아래 업무추진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부분 말씀드리고요. 663쪽, 열린의정지원에 공공운영비, 자동차세가 일단 집행부에서 편성한 것이랑 좀 달라요.

제가 엑셀 파일을 받아서 검색을 해 봤는데 대형 승용차의 자동차세, 그다음 중형 승용차의 자동차세가 좀 다릅니다. 이 부분은 이따 계수조정 시간에 한번 검색을 해보셔서, 자동차세가 똑같을 것 아니겠어요? 사무국에서 사용되는 자동차세가 더 높지는 않을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차의 규모가 예컨대 용량, 배기량이라고 그러나요? 그 배기량별로 조금 다를 수는 있겠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하여튼 추가 확인이 조금 필요해 보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공공운영비 항목 집행률이 10월 31일 기준으로 56.7%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감액은 8만 원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집행률이 고려된 예산편성인지 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저는 보는 이유가, 이게 예를 들어서 자동차세하고 보험료는 정상적으로 집행이 됐는데, 차량 유류비 등 유지비만, 예컨대 코로나19 상황이라는 특수상황 때문에 집행률이 현저히 낮아서 전체 집행률이 56%에 불과한 건지 그렇지 않으면 자동차세나 자동차 보험료 역시 애초에 편성했던 예산보다 집행률이 떨어지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계수조정 시간에 자료 검토를 좀 해 봐주시고 결과를 저희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