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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정택진 의원 발언

275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19-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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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공항소음 피해지역을 혼자 감당하기는 힘듭니다.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센터가 있지만 그 센터가 양천구를 위한 센터가 아닙니다. 서울시에서 지정한 센터예요.

양천구 주민들이 바라는 거하고 서울시에서 하는 게 전혀 다릅니다. 주민들이 바라는 모든 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방음창 보수도 늦어지고 있고.

또 한 가지 공항소음피해 장학금을 구청에서 주는 거 좋습니다.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우리 구청에서 학생들한테 장학금이 지급되고 있는데 이 장학금이 공항소음피해 장학금에 결격사유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중복지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공항소음피해 장학금은 특수 장학금입니다. 고통 받는 피해지역주민의 자녀들한테 나가는 장학금인데 그 장학금을 받았다고 해서 양천구에서 주는 장학금을 안 주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건 고통을 받는 당사자들이 받는 장학금이에요. 그 장학금을 받으면 이중 지급이 된다고 해서 양천구청에서 주는 장학금을 배제시키더라고요. 그런데 이 장학금은 특수 장학금이잖아요.

다른 데 받는 장학금도 아니고. 고통 받는 주민들한테 주기 위해서 장학금을 만든 거잖아요. 지금 공항공사에서 주고 있지만 우리 구청에서 더 주자는 취지에서 만든 장학금이잖아요.

맞죠?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