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우 의원 발언

위원 네, 이병우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선배 위원님하고 조금 반대되는 입장을 갖고 있는데요. 청년주택이 저는 찬반이 극명하게 엇갈리는 아주 대표적인 공공정책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 더군다나 우리가 행정에 일관성이라는 측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인센티브가 바뀌었다고 해서 예컨대 사업을 추진하셨던 분이 그래도 이게 명색이 공공정책인데 그걸 마음대로 뒤집는다, 이런 선례를 또 우리가 만들어 준다, 저는 이게 적절한지 좀 의문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제가 지금 이 청년주택 부지를, 제가 이 지역을 너무 오래 다녔던 지역이라서 잘 아는데 예를 들어서 묵동 1번 출구 앞에 있는 청년주택하고 예컨대 투입되는 예산이나 위치 이런 걸 보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청년주택이 애초에 지금 취소 지역으로 들어온 이 지역이 오히려 역세권 청년주택에 기본취지를 저는 부지만 놓고 봤을 때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가장 잘 부합하는 그런 사업이었는데 이게 사업주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취소결정이 된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로서는 조금 납득하기도 어렵고, 쉽게 긍정하기 어렵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