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우 의원 발언

위원 그럼 사례를 제시를 해 주셔야지, 있다고만 말씀해 주시면 저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공공정책입니다, 청년주택 사업은. 그런데 청년주택 사업이라는 공공정책이 사업시행자의 의지에 따라서 지금 1년 6개월 만에 지금 뒤집히는 건데 저는 적어도 우리가 주민의 대표기관이고 또 중랑구청은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이걸 왜 이렇게 쉽게 뒤집을 수 있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서울시 전체로 봤을 때 이런 청년주택을 추진하다가 사업이 취소 요청이 와서 다른 자치구 의회에서 이 부분이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 그 사례를 좀 제시를 해 주시고요. 자, 또 하나는 이게 사업성 때문에 철회를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제가 체크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지금 여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지식이 없어서 용어를 정확히 어떻게 써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요, 청년주택을 추진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상의 혜택이 부여됐을 겁니다, 그게 어느 정도 회수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