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신자 의원 발언

위원 네, 본 위원도 청년주택에 대해서 청년들만을 위한 정책 같으면 제가 찬성을 하는데 그런 부분과 또 사후 관리 부분에 있어서 제가 반대를 하고 있었거든요, 우리 묵1동인데 세 군데가 들어오다 보니까 제가 관심이 많아서. 그래서 실제로 개발을 하고 싶어도 이 공공기여 때문에 진짜 땅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지금 많이 완화가 돼가지고 적은 평수로도 역세권에 지금 공공기여만 하면 허가를 내주고 있잖아요. 물론 이제 평방제곱미터, 1,500㎡라든가 5,000㎡ 이하 등과 그런 기준점은 있지만, 그런데 이 공공기여 때문에 지금 우리 설명하신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차후에 그 공공기여 부분 때문에 물건을 사고팔고 할 때 그 애로점이라든가 관리하는 애로점 때문에 그걸 꺼려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이 우리 도시계획과에서도 우리 중랑구의 청년임대주택 신청을 하실 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