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숙 의원 발언

위원 그래서 적극행정에도 이게 관여가 되는 거예요. 꼭 사전컨설팅의 면책제도 이것도 같이 가야 되고 병행해서, 소극행정보다는 적극행정이 이루어져서 이거 같이 가야 되는데 결론은 지침 때문에 안 되고 법령 안 되고 등등의 이유가 항상 저는 너무 많다라는 거, 복잡하다는 거죠. 물론 이제 공무원께서는 본인 어떤 안위를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첫 번째는.

그런데 너무 그 위치에서 제대로 활용을 못 하고 있는 게 안타깝습니다, 지금 현실이. 예산은 이렇게 계속 쓰고 좋은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례가 제가 들어와서, 구의회 들어와서 점점 이게 수가 좀 증가가 되면 ‘이 제도가 굉장히 좋은 제도인데 잘 활용이 되고 있구나.’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그 자리예요, 제자리예요, 계속. 저는 그럼 이거는 잘못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행정기관에서 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셔야 돼요, 선회를 하셔야 돼요. 우리가 선순환으로 가야지 악순환으로 가면 안 되잖아요. 그냥 매년 똑같은 예산 세워서 그냥 이렇게 해서 또 집행하고 또 1년 지나고 저는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또 요청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 행정하시는 우리 공무원들한테는요, 정말 독려해 주셔야 돼요. 그다음에 사전 컨설팅 이거 활용 많이 할 수 있도록 분위기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런데 그 과정에 의해서 결론은 어쨌든 상위기관에 해서 질의 답변 오면 거의 다 99.9%는 답변 알고 있잖아요, 어떻게 오는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알아서 결정할 권한, 뭐 이렇게 오더라고요, 읽어보니까, 제가 몇 건을 봤는데. 그러면 그 시간 동안에 기다리는 사람은 개구리가 돌 맞으면 죽을 수도 있듯이 숨이 막힐 수도 있다는 소리예요, 더구나 이 코로나 시대에.

그러면 조금 더 빠른 그런 시간 안에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이런 적극적인 행정 꼭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