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신자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 제가 과장님한테 질문하는 취지를 잘 생각해보십시오. 우선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예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10쪽에 보시면 어르신일자리사업 위탁 공익형 부분에 활동비에요.

활동비가 약 10억 4,500만 원 증액 편성이 됐습니다. 물론 인원은 126명이 더 늘어났어요. 126명이 늘어난 부분에 있어서 올해 지금 2021년도 예산액이 53만 4,700만 원인데 여기 추경에 1,710만 원 추경을 해서 약 53억 6,420만 원 정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집행은 45억 6,900만 원 정도 집행을 했어요. 그래서 잔액이 약 7억 9,600만 원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11월 10일 기준이에요. 2개월 분 더 합친다고 하더라도 1억 9,500만 원만 예산이 있으면 돼요.

그런데 잔액이 얼마 남았냐, 7억 9,500만 원이에요. 약 6억 원 정도 불용액이 발생합니다. 올해 예산의, 2021년도 예산에서.

그런데 올해 내년 예산에 126명이 증가가 돼요. 126명 증가분이 얼마인지 아세요? 4억 8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얼마만큼 예산이 불용액이 나느냐? 유급하고 지금 6억 원 불용액이 나는 거니까 10억 더 추가했으니까 16억 원이잖아요. 16억에서 늘어난 부분 4억만 빼면 12억 불용액이 내년에도 발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만 예산편성을 계산해서 해도 되겠습니까? 올해 불용액이 이렇게 남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도 예산편성에서 내년에 혹시, 아무튼 과장님, 이 부분도 저희 동료 위원들하고 논의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311쪽, 공익형 11개월, 그다음에 공익형 10개월 활동비가 있어요.

활동비가 있는데 제가 뭐라 그랬냐면 지난번 질의 때 작년에는 18만 원이 아니고 17만 원이었어요. 공익형 10개월짜리가, 물론 1개월 차이가 나지요. 제가 질의를 한 것은 “왜 부대경비가 차이가 나냐?”고 질의를 했는데 뭐라 그랬어요? “개월 수에 따라서 차이가 난다.”라고 저한테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18만 원으로 또 올렸어요. 이런 예산편성은 질의할 때 답변하고 전혀 맞지 않다,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많이 동료 위원들께서 중랑시니어클럽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거요, 화랑마을 기부채납한 거 있죠?

경로당 있습니까, 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