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숙 의원 발언

위원 저는 이제 그렇습니다. 어쨌든 서울시에서 100% 어떤 돈이, 예산이 내려왔을 때는 너무 쉽게 접근을 해서 일을 시작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계속 예측을 해서, 서울시에서 매칭이라는 이제 중앙정부나 또는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안 내려오면 그때는 이 돈, 이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계속 저희가 질의하고 그것을 생각해서 예측을 해서 정책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이제 돈부터 받고 보자 이거잖아요, 그렇죠?

제 느낌은 그래요, ‘일단 예산 오는 거 먼저 그냥 잡는 사람이 임자지’ 하고 받고 나서 이제 그다음은 또 예산이 줄어요. 그런데 이것은 예산 줄면 또 준 대로 또 구비 편성을 해요, 구비 100% 아니면 뭐 구비 프로테이지에 따라서. 이게 지금 계속 선순환이 아니라 저는 악순환이라 생각해서, 어느 과가 됐든 어떤 정책이든지 끊어줄 때는 좀 고리를 끊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무조건 받는 게 저는 그것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이렇게 광범위하게 계속적으로 사업이 증만 되다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참 말하기 입이 아플 정도로 어려운 데는 아우성을 치고 있는데 국가예산은 계속적으로 증가를 해서 그 세금을 누가 감당할 것인지 저는 그 답을 생각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요, 신문에 보니까 태어나는 순간 1억 원이라는 빚을 지고 태어난다고 합니다, 어떤 신문에서 제가 보니까.

그런데 불과 3년, 4년 전만 해도 한 1,500만 원, 2,000만 원 정도였던 걸로 기억을 해요, 1명이 태어났을 때 우리가 빚을, 우리 국민이 빚을, 채무를 가지고 태어난다고. 그런데 그게 1억 원으로 늘어났어요, 불과. 그러면 국가 일을 하고 어쨌든 국민들의 리더이시고 하면 저는 이 부분은 정말 고민 심각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모든 과가 해당이 돼요, 지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업을 유지만 할 게 아니에요, 과감하게 없앨 건 없애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게 전혀 지금 시정이 안 되고 있거든요, 사실은.

계속 되돌이표, 되돌이표, 원점 그리고 나서 또 지적, 또 똑같은 답, 메아리 그렇게 들려오고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되게 유감을 표시하고 안타깝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과의 과장님이시고 그다음에 우리 여기 국장님 계시고 하니까 직언 좀 하셔가지고요, 없앨 것은 좀 과감하게 없애세요. 그런데 이제 올해 이제 과장님, 그 부분은 그렇게 하고 91쪽 보니까 업무계획서, 팝업가든 퍼레이드를 올해도 또 하실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