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우 의원 발언

위원 자, 그러면 시나 국가나 시, 그러니까 중앙정부나 시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고, 필요하면 자치구간 연대를 해서라도 해야 되는데 저는 집행부가 이런 의지를 갖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산 심사할 때마다 전용회선 요금에 대해서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거는 전용회선 때문에 통신사들하고의 일방적인 사실상 독점이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다른 구들하고 비교를 하면 중랑구가 저렴하게 우리 구의 재정 여건, 재정 형편을 반영해서 협상을 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청소차량 계약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적어도 계약마당이라는 이 공공데이터 개방 서비스가 시행이 되는 것은 집행부가 예산을 편성하든 집행을 하든 검색을 해 보면 이 사업에 가장 저렴하게 납품하는 업체가 어디다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계약마당을 접하면서 행정사무조사 특위가 필요하다라고 확신을 하면서 동료 위원님들과 협조해서 1차 본회의에서 처리를 했다는 것은 다 기억하실 겁니다.

이런 지금까지 해 왔던 관행들, 저희 아까 청소 차량 경우를 말씀을 드렸는데 25개 구 부동의 1위예요, 9,700만 원, 이런 일이 왜 일어나겠어요? 적어도 공개된 사이트에서 검색만 해도 저는 줄일 수 있는 사안이라고 봐요. 그런데 수의계약 사유로 청소과에서 뭐라고 e-호조에 올렸냐면, 공고를 했는데 1차 입찰자가 없어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저는 납득할 수 없어요.

그러면 다른 구는 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대체.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사무조사 특위를 통해서 지금까지 해 왔던 관행들에 대한 문제점들을 충분히 짚고 또 의회 차원에서 개선사항, 그다음에 시정요구 사항들이 내려가야 그나마도 아마 우리가 최소한의 개선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