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우 의원 발언

위원 내부적으로 하면서 레이저포인터를 사용을 했어요? 을지연습을 하기 위해서 레이저포인터를 산다 그러면 주민들이 웃습니다,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그다음에 CCTV 전용회선 요금 488페이지입니다.

이 부분은 뭐, 계속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인데 우리가 CCTV를 실제로 올해 2022년부터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예산부담을 지금 구가 사실상 거의 전담을 하도록 제도가 변경이 되는데 그 제도 변경에 가장 큰 근간에 철학적 기준은 저는 수익자부담원칙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CCTV 전용회선은 100% 지금 구비로 집행이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거는 주로 수혜를 어디서 보냐면 경찰청이 보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용도, 모니터링도, 실제로 경찰청이 많이 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전용회선 요금 역시 CCTV 설치만 아니라 회선 요금 역시 저는 국ㆍ시비 분담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왜 이거 내년에 편성된 예산이 벌써 14억이에요, 매년 몇 억씩 오릅니다.

자, 14억, 10년이면 140억이에요,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저는 이거 매칭사업으로 전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