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우 의원 발언

위원 다른 구는 법적 근거로 조례를 갖고 있어요, 우리 구는 조례 없이 한 겁니다. 이 부분도 제가 지적해 드리고요. 저는 이 예산이 누구를 위해서 편성된 예산이고 시행된 예산인지 모르겠습니다.

중랑옹달샘 사업은 적어도 아직까지는 법적 근거도 없고, 그리고 선거를 앞두고 만약에 이 조례를 저희가 맡는다면 저희 스스로가 정당성을 확보할 수 없는 그런 조례이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정 하고 싶으면 타구처럼 미리미리 조례를 제정을 해서 법적 근거를 확보하고 나서 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제가 본회의, 구정질문에서도 문제점을 지적하려고 사실은 서면질문으로 사전에 말씀드린 건데, 부서 입장을 좀 궁금해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동료 위원님들한테 이 조례를 계수조정 과정에서 왜 삭감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기 위해서 잠깐 길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482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축제행사장 안전관리, 제가 너무 이례적이어서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데요. 축제행사장 안전관리 세부사업에 사무관리비가 지금 11월 10일 현재 집행률이 70.6%입니다, 그런데 업무추진비는 한 푼도 안 썼어요.

그러니까 업무추진비를 집행하지 않고도 사업 집행이 잘되는 구나라는 어떤 실질적인 근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정말 궁금해졌습니다. 이 사업의 사무관리비 집행내역 70%, 이거 집행내역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아래 중랑구 구민안전보험, 이게 지금 예산이 증액이 됐는데요, 제가 서울계약마당에서 검색을 했는데 이 사업은 계약마당에 등재가 안 돼 있었습니다, 검색을 못 했어요.

이거 왜 계약마당에 등재가 안 돼 있습니까? 계약마당은, 제가 민선7기 보험을 키워드로, 이거 좀 다시 켜주세요. 보험을 키워드로 계약마당에서 제가 검색을 해서 엑셀로 다운로드를 받은 건데요, 자, 보십시오.

중랑구 도시안전과, 잠시만요, 필터를 해제하겠습니다, 중랑구 도시안전과는 없어요. 그건 무슨 말씀이냐면 중랑 구민안전보험은 여기에 등재가 안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중랑구 보험을 다 제가 정리를 한 거예요, 왜 안 돼 있을까요, 과장님? 2021년 구민안전보험 예산집행 얼마 하셨죠?

집행률이 98.2%면 이게 집행이 끝난 거거든요, 얼마에 하셨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