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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서상혁 의원 발언

252회 제4복지건설위원회202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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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자, 이제 명절 선물이 이렇게 있는데, 이거를 이제 공식 예산편성을 해서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은 예산이 허락하면 뭐,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게 나쁘다고 보지는 않는데 이제, 형평성에 다른 병역에 의무 하시는 분들하고 형평성에 문제가 또 있고, 그리고 사실 현실적으로 여기 일반 공무원들하고 같이 근무를 하다 보니까 명절날 또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이런 부분이 사실 있을 거예요, 이런 어려운 부분들이,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저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편성하는 거, 어쩔 수 없으니까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그래도 한번 우리가 주민의 세금으로 이렇게 편성을 해서 했을 때 다른 국방 의무하시는 분들과 형평성 문제를 고민해 보셔야 되고 이왕 이렇게 편성이 됐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복무하시는 요원분들한테 좀 충분히 어필을 해야 된다, 앞으로 좀 더 우리 대민 봉사를 위해서 좀 더 써 달라, 이런 취지를 충분히 해 주셔야지, 이걸 당연하게 우리가 그냥 자연스럽게 기계적으로 편성해서 이렇게 지급된다라고 하시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본 위원이요.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