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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이병우 의원 발언

252회 제5복지건설위원회202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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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불법, 그 아래 불법 건축행위근절, 사무관리비 중에 위반건축물 행정지원시스템 유지관리용역. 제가 올해 예산심사에서 새롭게 도입한 게 계약마당인데요, 계약마당에 등록된 주택과 계약이 딱 한 건 있습니다.

바로 이 사업, 이 계약인데요, 한 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위반건축물 행정지원시스템 유지보수용역비 지출, 아마 분기당 339만 원씩 집행이 되는 모양입니다. 그러면 제가 궁금해졌습니다.

자, 이 예산이 다른 구에도 편성이 돼 있을까, 계약마당에서 검색을 했습니다, 위반건축물이라는 키워드로. 보시는 바와 같이 2019년에 강동구가 우리하고 이름은 좀 다릅니다마는 위반건축물 통합관리시스템을 구매, 설치한 게 다예요. 그런데 강동구는 유지관리비용으로 예산도 없고 계약도 한 적이 없어요.

중랑구는 2019년에 구매, 설치를 하고 나서 2020년 1,400, 이거는 2021년 거겠죠, 1,300. 이거, 자, 1,200짜리 시스템을 구매를 해서 일 년에 1,400, 1,300 유지보수용역으로 이렇게 많은 예산이 왜 집행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다른 구는 왜 없습니까?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