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상희 의원 발언

위원 그러면 2010년도는 전 이제학 구청장이 취임했던 시기군요. 2008년도라고 하면 한참 전입니다. 요새는 10년이면 강산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2~3년마다 지대가 또 지역 환경이 굉장히 변하고 있습니다.

그때 교육청에서 답변한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인쇄자료로 나오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강서교육청에 알아봤습니다. 1년 반, 거의 2년여 동안에 우리 양천구청에서 학교부지로 그 공공용지가 필요한지, 아닌지에 대한 질문사항이 없었고요.

강서교육청에서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인쇄물로 해서 최근 자료가 돌아다닌다는 것은 구민들에 대한 기만입니다. 또 하나는 학교설립 시 문제점에 여기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 관련해서 공공용지 학교용지로 준공할 경우에는 지연에 대해서 우려가 있다. 이런 내용이 또 들어가 있어요. 저희가 이 공청회를 하는 동안에 이런 솔직한 얘기는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목동아파트 1단지부터 14단지까지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보건소가 이전하는 거에 대해서 주민들이 알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 사전에 주민들에게 어떤 이유에 의해서 이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지 그런 내용들을 주민들에게 공유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이렇게 이전하는 것을 밀어붙이고 있거든요. 저희 의회에서 사업계획에 대한 부분은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청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고 했을 때 그것을 반대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지만 저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쳤을 때 주민들과의 합의가 물론 필요하고요. 예산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용역타당성도 있겠지만 주민들과의 공청회에서 분명히 그런 것들은 잡아질 수 있는 부분이고 예산에 대해서는 일일이 우리 의회에서 의결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충분히 저희 의원들의 의견을 주민들의 대표자로서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충분히 이렇게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이 결정되는 데는 여러 가지 과정이 있지만 주민을 무시한 이번 보건소 이전과 관련해서는 무리가 있겠다. 다시 처음부터 합의가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목동아파트연합회의에서 저희 의원들에게 양천구보건소 이전계획 반대청원을 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각 단지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들로 구성된 목동아파트연합회에서 양천구보건소를 현 위치에서 신정3동 2-1재개발조합 공공지로 이전한다는 양천구청의 계획을 최근에 알게 된 거죠. 그리고 우리 목동아파트연합회는 이것은 있을 수 없다.

찬반여부를 주민들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이런 것들을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한 우려를 표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합회에서 목동아파트 2만 6000세대 전체에 대해서 향후 재건축도 해야 되는 그런 형편인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논의 한번 안 하고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 유보하기를 청원하는 내용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주민들께서 입주예정자들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분들께서 강서교육청 과장님과 면담을 진행했고요. 그래서 큰 틀에서 세 가지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남명초등학교와 신남중학교 관련해서 앞으로 입주하실 분들의 자녀들이 입학이 가능하다. 학교는 필요 없을 거 같다고 답변을 하신 거 같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과장님의 답변을 보면 2008년도에 학교이전과 같은 의견을 냈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현재 남명초의 초등학생 수요, 신남중의 중학생 수요계산이 교육청의 계산과 또 주민들이 실제로 입주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의원들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 정확한 수요조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은 아니냐.

급하게 이것을 진행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입주하는 분들의 자녀에 대한 그리고 학교 입학할 시기에 접한 그 부모세대들에게 다시 한 번 수요조사를 통해서 그 공공부지가 어떻게 결정이 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다시 한 번 논의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건소가 이전할 경우에 전체 예산이 얼마가 들어갑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