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상희 의원 발언

위원 꼼꼼하게 해서, 항소를 해서 시설장을 꼭 사형대 틀에 매달아야 죽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해주시기 바라고요. 행정법원 1심에서 승소한 내용입니다.

항소하고 시간끌기로 가서 그분이 여러 가지 스트레스로 인해서 너무도 고통을 당하고 있고요. 불면증에 시달려서 밤에 잠도 못자고 각종 약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대법원까지 가겠다고요?

시설장의 인건비와 관련해서 담당팀장이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정치적인 보복이 아니면 아니, 그분이 정치인입니까? 그리고 여기서 민주당, 한국당 의원들이 반반 일을 하고 있지만 저희가 정치적인 맥락을 가지고 일하지 않지 않습니까?

주민을 바라보고 일하는 거거든요. 그분에 대해서 성향을 운운하면서, 그분 얼마나 억울하시겠어요. 성향을 운운하면서 자꾸 핍박을 하니까 이분이 죽을 맛인 거 같아요.

너무도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인권이 무자비하게 내팽개쳐지고 있고 그것이 담당 공무원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면 이거는 당장 중단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복지 쪽에 있지 않아서 행정에 있다 보니까 이런 내용을 잘 몰랐었습니다.

이번에 1심 판결에서 승소를 하면서 이분이 저한테 이런 상황을 설명을 주셨어요. 이거는 오늘 감사담당관 만나니까 행정사무감사에서 강력하게 건의를 하겠다. 되도록이면 남은 인생을 마무리 잘 하고 떠날 수 있게 하는 게 공무원들이 그런 거 바라지 않으시겠습니까?

구 차원에서도 마무리를 하시고 정리를 할 수 있는, 소송하는 것도 좋고 맞고소하는 것도 좋지만 1심에서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런 의견을 말씀드리고요. 2심에 가서 또 패소를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계속 끝까지 진행하실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