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우 의원 발언

위원 이 부분만 제가 좀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전건설교통국 할 때 우리 국장님한테는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그 공단 분들이 계실 때 같이 얘기하는 게 좋겠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국장님 모셨고요. 자, 지금 구청에서 우리 노상주차장을 위탁을 한 게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시스템이 어떻게 돼 있냐면 구청에서 공단으로 위탁을 주고 그다음에 공단은 다시 민간업체에게 공단을 주는, 아니, 재위탁을 하는 이 시스템이에요. 자, 그런데 지방자치법상 민간위탁의 경우에는 최초 민간위탁을 할 때는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고요, 재위탁을 할 때는 의회 보고를 해야 됩니다. 지방자치법이 그렇게 규정이 돼 있는데 제가 그동안 복지에 안 와서 잘 몰랐어요, 그런데 올해 6월에 공교롭게 그 묵중안 주차장이 제 기억으로 아마 6월일 겁니다.

그때 제가 행감 때 재위탁을 하는 것을 재고하고, 거주자우선주차나 아니면 공단 직영으로 전환을 하라고 권유를 했었는데, 제가 나중에 사실을 확인해 보니까, 우리 정례회 기간 동안에 이미 입찰을 해서 사업자를 바꿔서 위탁이 된 걸 제가 확인을 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판단했을 때 의회 보고 정도는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설령 공단이라 하더라도요. 어쩌면 공단이기 때문에 더 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왜 계속 그동안 패스하고 넘어갔는지 저로서는 조금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자, 우리 본부장님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