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상혁 의원 발언

위원 서상혁 위원입니다. 선배 동료 위원들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한 추가 질의를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민원관리 체계적 운영 관련한 예산편성에서요, 세부사업설명서 11페이지를 보겠습니다. 12페이지 보시면요, 지금 작년 예산편성목별 내용에 비해서 추가된 게 민원처리 우수사례집 제작 관련해서 이제 추가가 됐고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이 됐기 때문에 뭐 추가 질의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작년에 비해서 포상금 부분이 지금 추가 편성된 게 친절공무원 시상이라고 해서 이제 방금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지금 직원친절도에 대한 운영 관련한 예산이 조금 조금씩 좀 늘고 있고요. 이렇게 방금 두 가지 사례로 봤을 때 추가적으로 더 이렇게 시상 부분이나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데 이게 직원들이 친절해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거거든요, 이게.

친절하다 해서 더 포상을 주는 것보다는 민원처리에 대해서 친절하지 않았을 때 우리가 인사평가 할 때 그 반영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우리 직원들이 친절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도 이 부분을 자꾸 이렇게 평가를 해서 상을 준다? 그러면 친절하신 분이 상을 받는 거고 그럼 일반적으로 상을 안 받는 대부분의 직원들은 친절하지 않아도 된다, 뭐 이런 인식이 심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매년 친절 관련도 평가와 운영에 관해서 매년 2,500만 원씩 이게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데 이거 우리 주민들이 봤을 때 이거 납득을 할 수 있겠습니까? 2,500만 원이나 예산을, 우리 주민분들은 민원해결에 대한 방점을 찍어야 되는 것이지, 이분들이 과연 친절하다고 해서 이 친절도에 대한 평가도 사실 주관적인 거고 객관적인 검증도 사실 안 된 거고요. 그리고 뭐 객관적 검증이 설사 됐다 하더라도 이 주민들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2,500만 원이요, 이 예산이?

실제로 민원이 해결되는 게 중요한 것이지, 이게 친절하다, 안 하다, 이게 지금, 물론 이제 평가도 어느 정도 하면 좋겠죠. 그렇지만 2,500만 원이라는 예산은 좀 지나치다. 이 친절도 평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